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4개분야 각료선언문 채택 합의
탈탄소·반부패 등 협력안 논의우리나라와 미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공식협상이 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지난 8∼9일(현지시간)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4개 분야 각료선언문 채택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장관회의는 지난 5월 23일 미국 주도의 새 경제 통상 플랫폼인 IPEF 출범 후 처음 열린 대면회의로, 그동안 진행된 협의의 결과물인 이번 각료선언문에는 무역·공급망·기후변화·공정경제 등에 따른 밑그림이 담겼다. 다만 인도는 무역 분야 합의에는 불참했다.

공급망, 탈탄소, 반부패 등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이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이슈에 대한 규범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게 IPEF의 특징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20개 이상 관계부처와 업계, 전문가 등이 긴밀히 협력해 향후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이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각료선언문을 분야별로 보면 무역 분야에서는 팬데믹 이후 부각된 디지털 전환과 농업·식량 안보, 노동·환경, 무역 원활화, 투명성 등의 무역규범 및 협력의제가 선정됐다. 관세인하 방식의 시장개방이 아닌 역내 디지털 교역 활성화, 친환경·저탄소 교역, 투자 촉진, 통관절차의 디지털화 등에 향후 협상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특히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기술 진전, 토지·물·연료 사용 최적화 및 생산성 제고 등이 IPEF의 농업 분야 우선 과제로 언급된 것을 두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금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만드는 실무 협상이 본격 개시되는 만큼 농업인단체와 식품업계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농업 및 식품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 완화를 위해 각국이 합의하는 핵심 분야·품목 중심으로 위기대응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투자를 통한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도 각료선언문의 주축을 이룬 내용이다. 역내 국가 간 모든 공급망 협력 과정은 기업기밀을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시장 원칙을 준수해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IPEF에는 호주·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과 미국·일본 등 기술 보유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며 “반도체·배터리 등 우리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포괄적인 공급망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정경제 분야에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목표가 수립됐다. 청정에너지 전환이 시장·투자 등 상업적 기회를 창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민간의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경제 분야에선 교역·투자 등 역내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조세 투명성을 제고하고 반부패 협약 이행을 강화, 개도국의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세’ 논의를 지지하고 반부패·뇌물방지 국제기준의 이행을 강화하는 데 참여국들의 중지가 모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