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초 추경 통과시켜야”
일각선 “본예산 집행이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여당 내에서 새해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여당 내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공정임대료’를 위해서는 추경이 필수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추경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17일 통화에서 “3조원 정도로 구성된 재난지원금 예산 외에 추가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내년 예산은 이미 통과된 거니까 추경을 내년 초에라도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최고위원은 “상황이 조금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다”며 “본예산 집행과 별개로 추경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를 돕는 공정 임대료 추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성만 의원은 “캐나다는 75%를 감면하고 정부가 부담하는 등 임차인 지원 정책을 세계 각국에서 펼쳐 나가고 있다”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비공개회의에는 해외 각국의 지원 사례를 검토하는 등 임대료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세부 방향은 확정되지 않았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임대료 지원에 대해 “아직 논의하지는 않았다”며 “법제화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예산이 통과된 지 2주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나온다. 한 원내지도부는 통화에서 “코로나19로 상황이 악화될 것을 고려해 만들어 놓은 게 지금의 본예산 아니겠나”라며 “지금 해야 하는 것은 추경 논의보다는 본예산을 최대한 빨리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