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불안조짐 시 추가 조치”

서울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 비율이 지난해 9·13 대책 발표 이전 59.6%에서 이후 49.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3일 확정·발표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서울 주택 매수건 중 보증금 승계 비중은 지난해 7월부터 9월 13일까지 59.6%였다. 대출 규제 강화 등을 담은 지난해 9·13 대책 발표 이후 이 비율은 49.1%로 떨어졌다. 올해 1~4월까지는 45.7%를 기록했다.

정부는 집을 살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보증금 승계’ 항목을 선택한 비중을 바탕으로 갭투자 비율을 파악했다.

정부는 9·13 대책을 계기로 투기 수요 유입이 줄어들고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급매물이 소진되고 그 이후 일정기간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다 또 하락하는 계단식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 시점은 계단의 평평한 부분에 있다고 보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안정세가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일 경우 보다 강력한 추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13만 6000호와 공공지원 4만호 등 공적임대 17만 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침체돼 있는 지방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필요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김 정책관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해 공급을 줄이는 방안이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