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개악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한국노총 “전문가, 노사 입장 대변 못해”
노동자위원들 내일 워크숍서 대응 논의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7일 공식 발표되자 양대 노총은 반발했다.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조치인 데다 정부의 입김이 지금보다 더 강해지는 구조가 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정부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7명인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15명 또는 21명으로 줄어들고, 노사 추천을 받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신설된다. 노동계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악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국제노동기구(ILO) 최저임금협약은 권한 있는 노사 대표가 최저임금제도 및 최저임금결정에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면서 “구간설정위원회는 당사자인 저임금 노동자는 배제하고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결정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언급하면서 “노동 관련 제도 변경을 추진하면서 당사자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답을 정해 놓고 타협을 요구하고 있다”며 “여론 악화를 모면하려고 충분한 검토 없이 제도 변경을 강행하면 더 큰 갈등과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논의 과정을 비판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도 “구간설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를 노사가 추천하더라도 결정에 참여하는 노사 당사자는 줄어든다”며 “전문가들은 노사 입장을 대변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이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당사자인 노동자 의견을 무시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부터 바뀐 결정구조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하는 노동자위원들은 9일 워크숍을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