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권호열)은 KISDI 정책자료(20-19-01) ‘2020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지난 2015년 UN이 정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글로벌 공동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 및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KISDI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ICT 분야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0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사업은 개별 개도국 정부가 국가발전 추진 동력의 일환으로 ICT 관련 정책을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개별 협력국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정책자문사업이 추진된다. 개별 협력국의 수요와 예상효과를 고려하여 세부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함께 고민함으로써 협력국의 정책결정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또한, 해당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와 협력국의 공동 발전을 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며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한국과 유사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ICT 산업의 해외진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모범국가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ICT와 ODA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2020년에는 각 협력국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그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고 4개국에 대한 정책자문 세부사업을 수행했다. ▲기관간 연계․협업 모델에는 라오스 ICT 표준화 정책자문, ▲다자개발은행 참여 모델에는 에콰도르 주파수 관리 정책자문, ▲ICT 현안 선제적 대응 모델에는 네팔 CERT구축 전략 수립 및 정보보안 정책자문, 끝으로 ▲성과관리·후속조치 모델에는 몰도바 주파수 할당 및 가격 산정 정책자문 사업이 포함돼 있다.

각 주제별로 국내 산·학·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운영했다. 기존에는 3회에 걸친 현지 자문활동 및 1회에 걸친 국내 초청자문을 수행하였으나, 2020년에는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해 3회 이상의 온라인 자문(온라인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을 통해 현지자문 및 현지 워크숍을 대체했다. 또한 현지 전문가 면담 등도 모두 온라인 인터뷰로 대체했으며, 수시로 대상국 담당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했다. 이를 통해, 각각의 주제별로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사례와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각 협력국 실정에 부합하는 정보통신방송 정책과 전략에 대해 자문했다.

본 정책자료는 ICT 분야 발전을 위해 개도국에 효과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행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