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권호열)은 KISDI 프리미엄 리포트(Premium Report(21-03)) ‘AI 도입·확산의 저해 요인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 혁신 경쟁이 가속화되며 데이터·AI 활용역량의 확보가 국가, 기업의 발전속도를 결정짓는 요소로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AI 도입·확산은 저조하다는 인식이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성공적인 AI 도입·운영의 저해 요인, 현 정부 정책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여 민간에서의 AI 도입·확산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

우선, AI 도입·확산이 저조한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한다. KISDI 이경선·김성옥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실제로 AI를 도입한 많은 기업들이 상당한 시간과 자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AI 도입에 실패하거나 실질적인 성과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근본적으로 AI가 가진 데이터 의존성·블랙박스 학습과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보고서에서는 AI 도입·확산을 위한 정부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도입 초기 기업에 집중된 정부사업을 점차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수요-공급기업간 매칭, AI 요소별 도입 자금지원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 정부지원사업이 AI 도입 초기 기업들의 어려움(비용부담, 데이터 확보 및 전처리, 모델개발의 어려움) 해소와 국내 AI 시장형성에 기여하고 있으나, AI 도입 후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어려움 해소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향후 정부사업의 수혜를 받아 점차 많은 기업들이 AI를 도입하게 되면 이들의 단계별 성장을 이끌 정책추진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단계별 수준진단체계의 구축과 고도화 지원사업의 추진을 제언한다.

또한, 정부가 다양한 계층의 AI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AI 기술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제언한다. 현재 AI 기술의 플랫폼화·범용화, 서비스 시장의 세분화가 진전되고 있어 향후 AI 기술의 도입장벽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기술수준이 낮은 기업들의 AI 도입이 확대되면, 데이터·알고리즘 편향·차별, AI 플랫폼 락인(Lock-in), 활용 서비스 수준에 따른 기업간 격차 고착화 등의 위험가능성, 생태계 참여주체들 간 AI 결과물에 대한 품질책임, 권리화, 공정거래 등과 관련된 분쟁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KISDI 이경선·김성옥 연구위원은 “AI의 이러한 부작용 방지를 위한 국내 법제도 환경이 조성되고는 있으나 AI의 불확실성·역기능 해소를 위한 기술서비스 산업이 형성되고 있는 해외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도 AI의 한계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및 서비스화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안전하고 공정한 AI 기술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AI 도입을 고려하는 대다수 기업이 사전에 발생가능한 위험을 인지하고, 분쟁 발생 시 문제해결에 참고할 수 있도록 AI 기술거래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향후 민간에서의 AI 도입·확산을 위해 국내 AI 생태계의 원활하고 건전한 작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