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산업기술-정보통신(ICT) 연구개발(R&D)을 선도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지난 17일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핵심축인 ‘디지털 뉴딜’을 통해 달라질 미래 산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지면좌담회를 공동 진행했다.

‘대한민국 미래전략, 디지털 뉴딜의 조건’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지면좌담회에선 ▲디지털 뉴딜과 R&D ▲디지털 뉴딜 전략과 효과 ▲디지털 뉴딜의 비전 등 3가지 발제를 토대로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선도적 추진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좌담회에는 정양호 KEIT 원장과 석제범 IITP 원장, 김영삼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원장, 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방역로봇사업단장, 홍성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 등이 참여했다.첫 번째 발제인 ‘디지털 뉴딜과 R&D’에서는 R&D의 역할 및 필요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정양호 KEIT 원장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D.N.A, 즉 Data, Network, AI 기술을 전 산업분야에 접목시켜 우리 기술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라며 “DNA 기술을 주력산업에 접목해 웨어러블, 돌봄로봇과 같은 산업을 재도약 시키고, 신산업 분야에도 접목해 자율주행과 전기수소차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석제범 IITP 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2021년도 디지털 뉴딜 분야 ICT R&D사업 예산을 올해 대비 38% 증액한 5100억원을 확보해 디지털 뉴딜 소관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은 “한국의 R&D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개발 과제에서 성공률도 98%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우리나라는 평균 3.05% 정도로 연구생산성이 저조해 미국 공공연구소의 10%에 비교해 크게 낮다. 이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총괄 및 기획 기능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 조직이 필요하다”고 했다.

두 번째 발제인 ‘디지털 뉴딜 전략과 효과’에선 각 기관의 뉴딜 관련 주요 추진전략 및 경제·일자리 효과 등이 다뤄졌다.

정양호 원장은 “KEIT는 두 가지 측면에서 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첫째로 업무 추진과정에서 데이터 댐을 구축해 R&D 과제의 기획 및 평가관리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는 기존산업에 DNA기술을 접목한 산업기술 R&D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제범 원장은 “IITP는 비대면 핵심기술 R&D와 사업화를 돕는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 혁신 기술개발(175.1억원) 사업을 추진한다”며 “SW 인재 양성을 위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267.37억원) 등 2개 사업(442.47억원)을 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김영삼 원장은 “KETI는 D.N.A.를 활용해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돕고 있다“며 ”KETI가 운영하는 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내 데모공장은 5G 기반의 세계 최초 스마트제조 테스트베드로서, 작년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선포식이 개최된 곳”이라고 전했다.

서울대학교 홍성수 교수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 투자 전략에 따른 일자리 효과에 대해 “디지털 뉴딜 대전환 착수기인 2020년 위기극복 및 즉시추진 가능한 사업 투자로 총사업비 6조 3000억 원이 투자되고, 디딤돌 마련기인 2021~2022년 새로운 성장경로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에 누적 총사업비 67조 7000억 원이 투자돼 일자리 88만 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대전환 착근기인 2023년~2025년 새로운 성장경로 안착을 위한 보완·완성에 누적 총사업비 160조 원의 예산 투자로 19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전망했다.

오상록 KIST 방역로봇사업단장은 로봇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2023년까지 글로벌 4대 로봇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따라 국내 로봇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마지막 세 번째 발제인 ‘디지털 뉴딜의 비전’에선 뉴딜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과 디지털 뉴딜의 미래가 제시됐다.

정양호 원장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데이터 댐(Data Dam)인데, 댐의 물이 흘러서 식수, 농업용수, 공공용수, 발전원 등으로 활용될 때 의미가 커지는 것처럼 데이터 댐을 통한 관련정보의 개방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이 어렵거나 느린 부문에 대한 따뜻한 정책적 배려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석제범 원장은 “디지털혁신의 파급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기술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원격교육, 근무, 의료 등 비대면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비대면 핵심기술 개발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6G, 차세대 AI, 지능형반도체, 양자정보통신 등 미래 핵심 기술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삼 원장은 “D.N.A.와 함께 소재·부품 기술개발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데이터가 뇌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소재·부품 기술은 기능이 잘 구현되도록 하는 ‘기관’에 해당하는데, D.N.A. 기술과 관련 소재·부품 기술 간 유기적인 연계개발을 통해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상록 단장은 “디지털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정부와 민간이 같이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문제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규제 혁파와 개선 등의 제도개혁은 물론 비대면을 통한 신산업 출현과 기존 산업 간 이해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절차의 정립이 시급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디지털 댐 건설 외에 디지털 거버넌스 재정비(데이터청 신설, 디지털 차르 임명 등), 자유데이터무역협정 추진(FDTA), 데이터금융회사+데이터 거래소 신설 등 추가적인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끝으로 홍성수 교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은 새로운 시장의 창출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 매우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미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고 디지털 뉴딜의 미래를 전망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