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비통함을 금치 못하겠다”며 “즉각 하야”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유튜브로 아직 세상을 보고있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 돈벌이 하려고 아직도 계엄을 옹호하는 행위, 돈만 생기면 악마에게라도 영혼을 팔 것 같은 그들에게 의존하는 정치적 금치산자를 보면서 비통함을 금치 못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은 즉각적인 하야”라면서 “3월 31일 전에 조기대선이 치뤄져서 제가 선거 못 나가도 된다. 나라가 무너지는데 그게 무슨 대수냐”고 했다. 이 의원은 1985년 3월 31일생으로 만 39세다. 헌법 67조에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이 사망·사퇴·당선 무효가 되면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내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내년 1월 31일 전에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면 이 의원은 나이 제한으로 대선 출마 자격을 얻지 못하고, 그 이후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와 4월 이후 대선이 실시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2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까지 이를 집행할 방침이다.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집행 시점·방식을 놓고 경찰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공수처의 영장 집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영장이 무효라고 했다. 대통령 경호처도 경호를 이유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경호처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날로 영장 발부 사흘째에 접어든 만큼 공수처가 강제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경호처에 집행 협조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소법 110·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책임자·공무소나 관공서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내지 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기동대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2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법에 의해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 자격과 권한을 갖는다.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이 가졌던 경찰 수사지휘권이 공수처 검사에게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수색을 시도하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활동을 임무로 하는 경찰 기동대가 타 수사기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 강제수사 활동을 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기동대가 공수처법상 수사 협조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 넘어 영장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 임무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수사 관련 보조는 기동대의 권한 밖”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