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지면서 연금개혁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명확해졌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4월 연금개혁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안은 10월에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60세인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고, 55세 이상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2분기부터 추진하기로 하는 등 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개혁안 마련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발표된 27일부터 개혁안 초안 마련을 위해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간자문위 관계자는 2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을 놓고 이견이 커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한 주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특위 관계자도 “민간자문위에서 4개안을 낸 것으로 안다. 단일안 대신 복수안으로 초안을 제출할 듯하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연금을 받는 연령을 올해 기준 63세에서 장차 67세 또는 그 이후로 늦추고, 현재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장하는 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자’는 것이다. 이 안이 실현되려면 정년을 연장해

학교·어린이집·경로당·대형마트 등 자유 착용 대중교통·병원선 꼭 써야 방역당국, ‘3밀’ 공간에선 착용 적극 권고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내일부터 3년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항이 해제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인 오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넘어 간다. 이제 대중교통 등 일부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하면 ‘확진자 7일 격리’가 유일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남게 됐다.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같은 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대부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지게 되면서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국내 위기 단계도 조정되는 시점에 확진자 격리

이달 말까지 예정됐던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이 다음달까지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2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황이 호전되면 그 전에라도 비자 발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 악화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당초 제한 기간을 오는 31일로 발표했지만 상황에 따라 발급 제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도 지난 10일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중대본은 이날 연장과 관련해 “국내 방역 여건은 나아지고 있지만 중국 춘절 이후 유행 증가 등 해외 유입 등을 통한 재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최근 2주간 해외 유입 확진자 1404명 중 중국발 확진자가 890명을 차지한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유전자증폭) 전수 검사가 시작된 지난 2일 이후 단기체류 외국인의 누적 양성률은 10.4%(6977명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27일 “포스코 노조가 노동계 세대교체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포스코 노동조합 초청으로 경북 포항을 찾아 새 집행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포스코 노조의 새로운 도전에 응원과 격려를 보낸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10월 4일 취임한 김 위원장이 단위사업장 노조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포스코 노조 제19대 집행부는 노조 구호를 ‘투쟁’에서 ‘단결’로 전환했다. 회사를 투쟁의 대상이 아닌 상생·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겠다는 변화를 담은 것이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김성호 포스코 노조위원장은 “시대 흐름에 발맞춰 건강한 노사 문화의 길을 여는 데 경사노위의 지원을 기대한다”며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이 포스코 노조가 추구하는 변화의 시작에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 내 노조는 전체 조합원의 98.8%를 차지하는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 노조(조합원 8200명)와 민주노총 소속 포스코지회(조합원 100여명)로 나뉜다. 포스코 노조는 1988년 6월, 포스코지회는 2018년 9월 각각 설립됐다. 최근 포스코지회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 문제를 놓고 논란이

서울시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로 평생교육을 지원한다. 경계선지능인은 인지능력(IQ 71~84)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경계선지능인은 인구의 13.59% 분포하는데 지난해 10월 현재 서울시에 사는 경계선지능인의 수는 약 132만 명으로 이 중 유·초·중·고등학생은 12만 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한다. 우선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고자 2022년 6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개관해 운영 중이다. 이번에 발표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종합계획’에는 발달 단계에 필요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제때 발굴하지 못해 또래 관계에서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학교·사회복지관·평생학습시설 등을 통해 조기 발굴을 위한 선별검사를 시행한다.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정밀한 심리검사가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을 통해 종합심리검사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발굴된 경계선지능인에게 필요기관과 서비스를 연계한다. 사회적 편견 등으로 소외된 경계선지능인이 지역사회의 구성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정부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집행 상황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월 14일까지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을 전수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등 17개 사업이다. 관련 단체는 1244개이며 보조금 총액은 2342억원에 달한다.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회계 부정 및 부적정 집행 등 부정수급 논란에 대해 지난해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가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고용부는 지원 대상 선정의 적법성과 회계 처리 투명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횡령 등 부정 집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신속하고 공정한 점검을 위해 고용부 본부 및 지방청, 산하기관에 별도 특별감사반을 편성·운영한다. 1차 전수 서면 조사 후 문제가 확인된 단체에 대해서는 2차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적정 집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을 반환하고, 부정 청구가 확인되면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와 수사기관 고발·수사 의뢰, 향후 보조금 사업 수행 대상 배제 등 엄정 조치키로 했다. 고용부는 효과적인 점검

국민연금 개혁의 기초가 되는 재정 추계 잠정 결과(시산)가 오는 27일 공개된다. 26일에는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등 현안을 놓고 협의를 시작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개혁 과제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 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국회의 요청으로 당초 계획(3월)보다 두 달 앞당겨 발표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중 연금제도 전반의 개선 방향을 담은 구조개혁 방안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계산의 핵심은 기금 소진 시점이다. 2003년 첫 재정계산에선 2047년에 소진될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이후 2008년과 2013년 재정계산에선 2060년으로 소진 시점이 늦춰졌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이뤄진 2018년 4차 재정계산에선 2057년으로 다시 당겨졌다. 올해 5차 재정 계산에선 연금 소진 시점이 2057년보다 1~3년 빨라졌다는 진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이 2054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도 같은 해 10월 ‘공적연금 재구조

23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3000만명을 넘어섰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099일 만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227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날 1만 6554명보다 7327명(44.2%) 줄었고, 1주일 전(16일) 1만4067명보다도 4840명(34.4%) 감소한 수치다. 특히 월요일(일요일 발생) 기준으로 5주 연속 감소했고, 지난해 10월 10일 8974명 이후 15주 만에 가장 적은 규모로 집계됐다. 설 연휴 검사건수 감소로 인한 ‘휴일 효과’로 때문으로 분석된다. 입원 치료를 받는 위중증 환자는 450명으로 전날(460명)보다 10명 줄어 6일째 400명대를 기록했다. 전날 하루동안 신고된 사망자는 2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만 3235명이다. 누적 확진자 수는 3000만 875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2일 누적 2000만명을 넘어선 지 174일 만이다.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충청지회(회장 박우성)는 국제로터리 3620지구 천안태조로타리클럽 회원들로부터 백혈병 소아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를 위한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천안태조로타리 회원들은 “어린 생명을 살리는데 기부를 결정했다. 작음 관심이 소아암 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우성 회장은 “지난해 복지재단과 협력해 소아암 환아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며 “소아암 환아가 건강과 미래를 꿈 꿀 수 있도록 후원과 지원을 해준 천안태조로타리클럽과 복지재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상 한창규씨의 ‘bbb 크루’…bbb 운동의 확장성과 소통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 bbb 코리아, 총 20개 언어, 24시간 무료, 국내 유일 통역 서비스 플랫폼 보유 언어·문화 NGO bbb 코리아(회장 김인철)는 지난 16일 다양성을 포용하는 소통의 세상을 주제로 열린 ‘bbb 캐릭터 공모전’ 시상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bbb 코리아는 4500여명의 통역 자원 봉사자와 함께 24시간, 20개 언어 통역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2002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100만건 이상의 통역을 지원하며 내외국인의 언어불편해소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bbb 코리아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bbb 캐릭터 개발을 통해 bbb 운동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추진됐다. 공모전은 올해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온라인에서 진행됐으며, 총 98개 팀이 참여해 25대1의 열띤 작품 경쟁을 벌였다. 심사에는 5명의 외부 전문 심사위원이 참여했으며 ▲독창성 ▲심미성 ▲적합성 ▲경제성을 기준으로 대상(1팀 300만원), 가작(3팀 각 50만원) 등 총 4개 수상작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16일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은 비전스토어 정기후원 10주년을 맞은 폴 바셋과 도너월 점등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도너월 점등식은 서울 영등포구 월드비전 본부 1층에서 진행된 가운데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과 폴 바셋 김용철 대표를 포함해 양 기관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폴 바셋은 201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1점포당 에티오피아 아동 1명을 후원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폴 바셋은 커피생산농가 지원을 위해 커피생산국인 에티오피아 ▲에네모레나에너 ▲짐마게너티 ▲멜카벨로 사업장의 아동 약 120명을 후원하고 있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2014년부터 월드비전과 인연을 시작한 폴 바셋은 비전스토어로 참여하는 기업 중 가장 오랜 기간, 가장 많은 아동을 후원하고 계신다”며 “앞으로도 월드비전은 폴 바셋과 함께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에티오피아 사업장의 건강한 아동과 마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월드비전 ‘비전스토어’는 고객과 함께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 착한 소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시작된 기부 캠페인이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기업 등 나눔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금성 지원 정책은 효과가 없을뿐 아니라 지역에 재정적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에 게재된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간적 변이 탐색’에 따르면 대부분 지역에서 1인당 출산지원금 수혜금액과 조출생률은 정(+)의 관계였지만 지역별 차이는 3~4배까지 벌어졌다. 논문은 각 지역의 1인당 출산지원금을 2020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CBR), 한 여성이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TFR)을 각각 비교해 출산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했다. 조출생률은 출산지원금이 높으면 경기 북부와 서울, 호남 해안 및 내륙 일부 지역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강원과 충청, 경남 해안 및 내륙 일부 지역은 수혜금액과 조출생률간 연관성이 낮았다. 경기 북부 등에서 는 추정계수가 최대 0.248였지만 강원 등에서는 -0.063까지 하락했다.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 지역별로 -0.057에서 0.36

국민연금의 곳간 상황을 분석한 재정추계 시산(잠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암울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직전인 2018년 발표한 ‘2057년’ 국민연금 소진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1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일정 등을 고려해 예정보다 이른 이달 말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70년의 국민연금 재정 상황을 살펴보는 재정계산은 5년에 한 번씩 이뤄진다. 복지부가 매 5년이 되는 해 3월 말까지 기금 재정계산을 발표한 뒤 운영 계획을 수립해 같은 해 10월 말 국회에 제출하는 데 올해가 5차 재정계산이다. 지난 2003년 첫 재정계산 당시 2036년부터 기금이 감소해 2047년 소진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후 소득대체율 40% 인하 등의 대책이 나오면서 2~3차 계산에서는 소진 시점이 2060년으로 늦춰졌다. 그러나 직전인 2018년 4차 계산에서 적자 전환 2042년, 소진 시점이 2057년으로 각각 2년, 3년 앞당겨졌다.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 성장률 둔화 등에 따른 것이다. 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재정안정화 방안도 제시됐다. 특히 4차 때는 보험료 12∼13% 인상과 소

소아 중환자를 돌볼 수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전국에 8곳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보건복지부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현황’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곳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 칠곡 경북대병원, 인천 길병원, 분당 차병원(종합병원), 순천향대부속 천안병원, 양산 부산대병원 등 모두 8곳이다. 서울에만 3곳이 있고 대구, 인천, 경기, 충남, 경남 각각 1곳이었다. 나머지 강원, 충북, 경북, 제주, 전남, 전북, 대전, 광주, 울산, 부산 등의 지역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없다. 최근 5년간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이 떨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병원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2019년(80%)부터 정원을 채우지 못한 소아청소년과는 2021년 지원율이 38.2%로 급격히 낮아지더니 지난해 27.5%, 올해 지원율은 15.9%(202명 정원에 22명 지원)로 역대 최저에 그쳤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모집한 전국 66개 병원 중 55곳에서 지원자가 없었다. 오는 3월이면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4년차 전공의 188명 빠져나가지만, 새로 들어오는 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노조의 불합리한 관행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노사관계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조는 노동정책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권한과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노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혔듯 3분기까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노조의 자율적 공시를 유도하고 공시 대상·범위·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법제화하겠다”며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조합원의 열람권 보장·확대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사 법치주의’를 노동 개혁의 기본이라고 밝힌 이 장관은 “불합리한 노사관행의 개선없이 노동 규범의 현대화와 이중구조 개선은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문회의에는 김경율 회계사를 비롯해 노동법과 세법·회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고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