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4일 사법부가 요구한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근거 자료와 회의록을 명백히 공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서울대 의대에서 ‘한국 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협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의료계가 낸 의과 대학 정원 증원 집행 정지 신청과 관련해 서울고법은 이달 10일까지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현장 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재판부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전의교협은 “2000명 증원 시 부실 교육 위험이 크다는 전의교협의 경고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일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의대 모집 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2000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애초 정부가 목표한 2000명에서 1500명 안팎으로 줄었지만 의료계의 증원 저지 투쟁은 불붙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일 취임 일성으로 “의대 2000명 증원 등 불합리한 정책을 뜯어고치겠다”고 선언했고 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3일 휴진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주 1일’ 휴진은 확산할 조짐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각 대학이 제출한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규모를 이달 말 최종 확정하기 전까지 의정(醫政) 간 치열한 대치가 예상된다. ‘초강경파’로 꼽히는 임 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의협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정부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고 한심한지 깨닫도록 하겠다”며 “오늘이 의료농단이자 교육농단을 바로잡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갈등에 빠져 분열되는 것은 정부가 원하는 것”이라며 “회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달라. 결집된 강한 힘으로 권익 신장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이는 ‘독자 행동’을 예고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전날 박 대표는 임 회장이 제안한 ‘범의료계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서울신문

소아·청소년(6~17세)의 16.1%는 한 번이라도 우울·불안 등의 정신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신장애 증상이 있는 소아·청소년은 전체의 7.1%로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소아 2893명과 청소년 3382명 등 소아·청소년 6275명을 대상으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실시한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성인 대상 정신건강실태조사는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지만,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는 ‘평생 유병률’은 소아 14.3%, 청소년 18.0%로 조사됐다. 조사 시점에 정신장애 증상을 보인 ‘현재 유병률’은 청소년 9.5%로, 소아(4.7%)의 2배였다. 소아·청소년이 주로 겪는 정신장애 유형은 불안장애였다. 평생 유병률이 9.6%(소아 10.3%·청소년 9.0%)로 가장 높았다. 불안장애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장애다. 불안장애 중에서도 특정공포증(5.8%), 분리불안장애(3.8%) 비율이 특히 높았다. 불안장애 다음으로는 ‘파괴적,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2일 취임사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한심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정부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고, 나아가 얼마나 한심한 정책인지 깨닫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의료계)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 필수 의료 패키지 폐기 문제 등 진료 현장에서 겪는 각종 불합리한 정책들에 대해 하나하나 뜯어고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반드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앵무새처럼 주장하고 있는 2000명 증원 근거는 이미 연구 당사자들에 의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되었음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며 “무엇보다 최근 국립 의대 정원을 자율 조정토록 한 것은 2000명이라는 숫자가 아무런 근거조차 없음을 정부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고, 한심한 정책인지 깨닫도록 하겠다”면서 “의료 농단이자 교육 농단을 바로잡는 시작은 바로 42대 집행부의 출범”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대정부 투쟁 방향에 대해 “정부가 진정한 대화의 장에 나올 각오

32개 의대 신입생 1550명 확정 전임의 이어 전공의 복귀 가능성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이달 시행 전공의 “임현택 독단 우려” 삐걱 서울의대 교수 4명은 진료 중단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7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대란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이달부터 전공의들의 고충을 덜기 위한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것은 전공의들의 복귀 명분을 만들어 주려는 의도라는 해석과 맞물려서다. 정부 관계자는 1일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두 달 넘게 이어진 의료대란도 서서히 출구가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저지 투쟁을 벌여도 ‘실익’이 없는 단계에 들어선다는 의미다. 이미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대부분이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인원을 1550명가량으로 확정했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하순 공표하면 정부도 정원을 손대지 못한다. 일부 전공의 사이에선 복귀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생활고를 겪는 전공의도 있는 데다 전문의 자격을 딴 전임의들이 속속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1.7%다. 선배 의사들의 복귀

의료계 적격성 인정 가능성 시사 정부 “재판부가 요구한 자료 준비” 수험생·학부모 “계속 바뀌나” 걱정 의료계와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의과대학 증원에 대해 법원이 “판결 전에 승인돼선 안 된다”고 제동을 걸면서 사법부 판단이 ‘돌발 변수’가 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 달라고 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을 낮게 보지만 만에 하나 법원이 의료계의 손을 들어 준다면 의대 입시는 물론 의대 증원 추진에 ‘대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와 전공의, 학생, 입시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재판부는 의대 증원의 타당성을 따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지난달 30일 집행정지 신청인의 소송을 제기할 자격(적격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이어 정부 측에 의대 증원 규모로 2000명을 산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신종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는 “신청인 적격성이 인정되면 다음 차례는 행정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다퉈야 한다”며 “재판부가 증원 처분의 적법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고려대의료원 교수들이 집단 휴진에 나선 30일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앞에 “○○○ 교수님 진료 휴진입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우려했던 셧다운 대란은 없었지만 의료대란이 72일째를 맞으면서 환자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 가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과중한 연속근무를 줄이기 위해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한다. 1일 오후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개정 법률이 2026년 2월 시행하기 전이라도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 나가려는 취지다. 이에 정부는 2일부터 17일까지 총 218개 전공의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각 병원은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그리고 전공의 근무 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해야 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1년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병원 여건에 따라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이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을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해 줄 전망이다. 또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모두 결정하면서 내년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155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어제까지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대가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까지 32개 의대 중 30개교가 내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학협의체인 대교협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남대와 차의과대도 모집인원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전남대는 기존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에서 38명 늘린 163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당초 증원 규모는 75명이었으나, 그 절반을 줄여 뽑기로 했다. 지방 거점 국립대 9곳은 모두 기존에 발표된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여 모집하기로 했다.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100% 모집하거나 10~20명 정도 소폭 줄이기로만 했다. 정확한 증원 규모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순천향대, 단국대, 건양대, 차의과대 모두 사립으로, 이들 대학이 100%를 선발한다고 가정하면 내년 의대 모집 증원분은 1550명 안팎으로 당초 정부가 제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은 공식 취임일인 1일 “국민과 환자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얽힌 매듭을 잘 풀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부터 제42대 의협 회장 임기가 시작된다”면서 이렇게 남겼다. 의협 새 집행부는 임기 첫날과 근로자의 날이 겹쳐 2일 취임식과 첫 상임위원회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임 회장은 “의료 현장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생명을 구하는 자긍심을 잃고 떠난 전공의들, 불의에 맞서 학업의 터전을 떠난 의대생들, 그들을 잘 가르쳐 오시고 환자들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매진해 오신 교수님들, 그들을 열렬히 응원하고 있는 개원의와 봉직의, 공보의와 군의관, 공직의들, 이 사태에 걱정 많으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사태가 빨리 잘 해결되길 원하시는 국민과 환자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얽힌 매듭을 잘 풀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내 ‘강경파’로 꼽히는 임 회장은 본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은 당선 직후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등을 대화의 조건으로 내거는 등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앞서 지난 28일 열린 의협 정

법원이 정부 측에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를 요구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일 “의대 증원 (이유)에 관한 설명은 그간 충분히 해왔고, 그에 대한 자료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면서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충실히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는 전공의·수험생 등 18명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 측으로부터 오는 10일까지 증원 근거를 제출받은 뒤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해 사법부가 근거를 따져보겠다며 처음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이달 중순쯤 항고심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며 그 전에는 의대 증원분이 반영된 내년도 대입 시행계획이 승인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부가 3월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에 대한 전국 32개 대학의 신입생 모집인원 제출은 지난 30일이 마감 시한이다. 복지부는 그간 제시해온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된 의사 수 추계 보고서를 비롯해 관련 자료를 법원에 충실히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고려대의료원 교수들이 일반 환자의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한 30일 의료 현장에서 큰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환자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서울아산·서울성모 등 다른 병원 소속 교수들도 ‘주 1회 휴진’을 실시키로 한 터라 ‘진료나 수술이 언제든 취소될 수 있다’는 공포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의 외래 수납 창구는 평소보다 한산했고 외래 진료실에는 담당 교수의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휴진에 참여한 교수들은 대부분 예정된 수술이나 진료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혈액종양내과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고모(87)씨는 “며칠 전부터 병원에서 ‘오지 말라’는 연락이 올까 봐 조마조마했다”고 전했다. 특히 아이들의 진료를 기다리는 부모들의 고통은 더 컸다. 서울대병원 소아병동에서 만난 정명연(44)씨는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오는데 최근 들어 사람이 가장 적은 것 같다”며 “지난달에는 소아정형외과 진료가 밀린 적이 있어 매번 관련 뉴스나 병원 공지를 보면서 마음을 졸이고 있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에서도 일부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일 임현택 차기 회장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인수위원회는 30일 “정부와의 1대1 대화를 위해 의협, 의학회,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으로 구성된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출범 직후 협의체를 본격 가동해 사태 변화에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규합해 대정부 협상에 대비하는 한편 분산된 투쟁 동력을 끌어모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사전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충분히 논의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 제출 시한을 이날 마감하며 의대 증원을 사실상 확정했다. 전년보다 1550명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로부터 승인받아 각 대학이 5월 31일 ‘신입생 수시모집요강’을 공고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정부도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가 지금껏 주장해 온 ‘1년 유예안’이나 ‘원점 재검토’가 아닌 협상 가능한 수준의 안을 내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채동영 의협 인수위 홍보이사는 “만약 전공의들이 500명 감원을 원하고 다른 직역도 동의하면 그게 단일된 안이 될 수도 있는 것”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30일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생 측 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대학총장 상대로 낸 가처분은 계약 관계가 없어서 각하됐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가처분은 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고 전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대학과 학생 간의 사법상 계약 체결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학습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 내의 주요 대형병원인 ‘빅5’ 중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30일 하루 수술과 외래 진료를 하지 않는다. 다만 응급·중증 환자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은 이날 하루 수술과 외래 진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분당서울대병원 소속 교수 508명 가운데 상당수가 휴진하며, 용인세브란스병원도 휴진에 동참한다. 다른 빅5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은 다음달 3일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와 수술을 멈춘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병원은 울산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결정에 따라 같은 날 휴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성모병원 교수들 또한 다음달 3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을 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개인 진료 일정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를 골라 쉴 예정이다. 대전성모병원도 이에 발맞춰 휴진할 예정이며, 건양대병원 교수들도 같은 날을 휴진일로 정했다. 지방에서는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교수들이 이날 하루 동안 진료를 보지 않는다. 지난 5일부터 이미 매주 금요일 휴진을 해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