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6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겸 공산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과 전화통화를 했다. 지난달 10일 조 장관이 취임한 지 27일만이다.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인 ‘천궁-Ⅱ’가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수출된다. 국방부는 사우디를 방문한 신원식 장관과 칼리드 빈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 국방장관의 회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국내 방산업체 LIG넥스원과 사우디 국방부 간 체결한 천궁-Ⅱ(M-SAM2) 10개 포대 32억 달러(약 4조2500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6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은 무기도입 계약을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뒤늦게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다. 천궁-Ⅱ는 201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개발돼 LIG넥스원이 제작한 중거리·중고도 지대공 요격 무기체계다. 탄도탄과 항공기 등 공중 위협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2017년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2018년부터 양산했다. 천궁-Ⅱ는 탄도탄 요격을 위한 교전통제 기술, 다기능 레이더의 추적기술, 다표적 동시교전을 위한 정밀 탐색기 등이 적용돼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무기로 꼽힌다. 또, 유도탄이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전방 날개 조종형 형상 설계 및 제어 기술과 연속 추력형 측추력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됐다. 최대

미국 공군 RC-135U(컴뱃센트) 정찰기가 6일 서해 상공을 장시간 정찰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과 복수의 민간 항공 추적사이트에 따르면 미 공군 정찰기 RC-135U 1대가 이날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RODN)에서 이륙해 인천 부근 서해 먼바다 상공을 장시간 비행했다. 정찰기는 또 수원에서 강릉 방향으로 비행하며 동해 상공에서도 항적이 포착됐다. 미 공군에 단 2대뿐인 RC-135U는 기체에 고성능 첨단 센서를 장착해 수백㎞ 밖 신호 정보나 미사일 기지에서 발신하는 전자파 등 전략 정보를 수집한다. 이 정찰기가 서해 상공을 장시간 비행한 것은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를 포착한 때문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다국적 공군 훈련인 ‘2024 코프 노스’에 참여한 한국 공군, 미 공군·해병대, 호주 공군, 프랑스 공군,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항공기 등 33대가 전날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지상활주 훈련인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코끼리 걸음)를 실시하며 무력을 과시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번 지상활주 훈련이 통합 억지력 강화 일환이라고 밝혔다. 앤더슨 기지에는 지난달 말 B-52H 전략폭격기가 미 본토에서 이동 배

지난 주말 비공개 방한했던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아시아·태평양 담당 외무부 차관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과 비공식 접견했던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한·러 외교당국이 이례적으로 설전을 벌이는 와중에 양국 외교·안보 고위당국자 사이에 면담이 이뤄진 것이어서 한러 관계 관리 필요성에 양측 모두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장 실장은 지난 3일 서울 시내에서 루덴코 차관을 만났다. 앞서 외교부는 루덴코 차관이 지난 2일 김홍균 1차관과 정병원 차관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잇달아 만났다고 공개한 바 있다. 3일은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논평에 우리 외교당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설전이 벌어진 시점이다. 지난 3일 외교부는 북한의 ‘핵 선제 사용 법제화’에 대한 윤 대통령 언급을 “편향적이며 혐오스러워 보인다”고 비난한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을 겨냥, “수준 이하로 무례하고 무지하다. 혐오스러운 궤변”이라고 비판하는 입장을 배포했다. 이어 오후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루덴코 차관의 장 실장 예방이 성사된 것을 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말 합당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이 된 조정훈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을 비판하며 사임을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6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에서 한 석은 비교섭단체의 몫인데 사실상 원구성 합의를 깨고 (해당 의석을) 여당이 가진 건 잘못”이라며 “중대한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을 향해 “한때 젊은 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자 했다면 이런 구태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의원의 사임과 관련해 국회의장에게 요청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애초에 조 의원이 (법사위에) 들어온 것은 비교섭 단체의 몫이었기 때문”이라며 “국회의장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과 조정훈 의원이 버티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대전환을 창당한 조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6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뒤 21대 후반기 국회에서부터 법사위 비교섭단체 위원 몫으로 활동을 해왔다. 이후 지난해 9월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주도로 국민의힘에 영입됐고, 시대전환 역시 국민의힘으로 흡수합당 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년 전처럼 위성정당 창당 경쟁에 돌입했다. 당시처럼 위성정당에 의원 꿔주기, 부실 검증 논란 등의 혼란이 재연될 것이라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형 비례정당’의 예상 참여 세력들은 벌써 의석 배분을 두고 기 싸움에 나선 모습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의원들이 지도부 결정 사안에 만장일치로 뜻을 같이했고, 통합비례정당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함께하는 모든 정치단체와 뜻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연대 세력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이 포함되냐는 질문에는 미정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3월 초까지는 국민에게 (비례후보 명단에 대해) 보고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통합형 비례정당 마련을 두고 속도전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시민사회단체가 먼저 비례 정당 ‘시민을 위하여’를 창당하고 이후 민주당 인사들이 합류해 ‘더불어시민당’으로 명칭을 바꿨다. 반면 이번엔 처음부터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고 창당에 나선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과

부산 최다선 서병수->전재수의 북·강서갑 경남지사 지낸 김태호->김두관의 양산을 한동훈 “승리 위해 선민후사·헌신 필요” 용산 이원모 vs. 박진 ‘강남을 꽃밭’ 경쟁 국민의힘이 부산 최다선 서병수(5선, 부산 부산진갑) 의원을 부산 북·강서갑에, 3선의 김태호(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을 경남 양산을로 차출하며 ‘낙동강 벨트 탈환 작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강자로 자리매김한 전략지역에 경쟁력 있는 중진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는 포석이다. 반면 서울 강남 등 ‘꽃밭’에 앞다퉈 나선 대통령실 출신 인사에 대한 정치적 압박은 고조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나 “정치 신인이 이기기 힘든 지역에 당 중진이 가서 희생해 준다면 선거에서 또 하나의 바람이 될 수 있다”며 “서 의원에게는 부산 북·강서갑, 김 의원에게는 경남 양산을 출마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경우 북·강서갑에서 전재수 의원이, 양산을에서 김두관 의원이 각각 3선에 도전한다. 서 의원은 통화에서 “낙동강 벨트 승리를 위해 당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2013~2020년 북한이탈주민 6351명 조사 주택 매매 성행까지… 시장화·사유화 확대 북한이 핵 개발에 몰두하며 민생을 외면하는 사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붕괴된 배급제 아래 주택 매매까지 성행할 정도로 시장화·사유화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의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이탈주민 6351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를 그간 ‘3급 비밀’ 정보로 비공개하다 최초로 대외 공개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거주 당시 ‘김 위원장의 권력 세습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이탈 주민은 47.9%(2011~2015년 탈북 응답자 기준)에서 56.3%(2016~2020년)로 상승했다. 또 2016~2020년 탈북한 이들의 72.2%는 “식량 배급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변했다. 반면 전체 응답자의 90.7%는 “시장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된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38.3%가 “병원 진료 경험이 없다”고 답해 무상 치료제를 표방했던 보건·의료 시스템 붕괴도 드러났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 핵 개발에 몰두하며 민생을 외면하는 사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붕괴된 배급제 아래 주택 매매까지 성행할 정도로 시장화·사유화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의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이탈 주민 6351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를 그간 ‘3급 비밀’ 정보로 비공개하다 최초로 대외 공개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거주 당시 ‘김 위원장의 권력 세습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이탈 주민은 47.9% (2011~2015년 탈북 응답자 기준)에서 56.3%(2016~2020년)로 상승했다. 또 2016~2020년 탈북한 이들의 72.2%는 “식량 배급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변했다. 반면 전체 응답자의 90.7%는 “시장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된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38.3%가 “병원 진료 경험이 없다”고 답해 무상 치료제를 표방했던 보건·의료 시스템의 붕괴도 드러났다. 2019년 탈북한 A씨는 “병원비가 따로 없는데 입원하면 의사 식사비, 치료약 모두 본인 부담”이라고

국회사무처가 국회 본회의장 의자를 교체합니다. 2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오는 5월까지 2억 5200만원(추정치)을 들여 총 336개의 의자를 바꾸는 겁니다. 원래 수명이 8년인 의자를 19년이나 썼다니 바꿀 만도 한데 사무처나 거대 양당 인사들의 마음은 편치만은 않습니다. 국민이 노후 의자 교체까지 관심을 두진 않겠지만 양극단의 대립으로 정치 불신이 확산하면서 국회 내 예산 투입을 못마땅하게 보는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가 유일한 예산 심사 기관이지만 자신을 위한 예산 심사는 ‘이해 충돌’ 부분이 있어 늘 조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의정만 잘한다면 이런 걸로 눈치 볼 필요가 없겠죠. 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미국 하원이 본회의를 100회 열 때 한국 국회는 37회를 열었을 뿐입니다. 의원들은 툭하면 퇴장하고, 법안 심사 시간은 한 개당 평균 5분 정도에 불과합니다. 국회에 의자가 꼭 필요하냐는 비아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본회의장 내 시설 구매비를 합치면 30억원을 훌쩍 넘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2013년 들여놓은 전광판은 약 6억 7880만원, 2015년 본회의장에 설치한 국회 상징 표시는 9380만원이 들었답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6일 ‘4·10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경선 지역구 23곳과 단수 공천 지역구 13곳을 결정했다. 비교적 논란의 여지가 적은 지역구를 골라냈지만, ‘컷오프‘(경선 배제)된 예비후보 가운데 재심 신청 사례가 적지 않아 벌써 공천 잡음이 감지된다. 민주당은 설 연휴 이후 감점 대상인 ‘하위 20%’ 현역 의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공천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공관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후보자들을 경선에 부치고, 또는 단수로 발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지역부터 발표하게 됐다”며 1차 심사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현역 지역구 15곳은 모두 경선을 치른다. 도전자는 전직 의원·구청장이 40%를 차지한다. 경기 군포에서 3선의 이학영 의원과 김정우 전 의원이 맞붙고, 전북 익산갑에서 김수흥 의원에 맞서 3선의 이춘석 전 의원이 도전장을 냈다. ▲김영호 의원·문석진 전 서대문구청장(서울 서대문을) ▲남인순 의원·박성수 전 송파구청장(서울 송파병) ▲정일영 의원·고남석 전 연수구청장(인천 연수을) ▲장철민 의원·황인호 전 동구청장(대전 동구) 등도 현

국민의힘은 6일 재택 의료·재택 간호를 도입하고 간병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어르신 맞춤 총선 공약을 내놓았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점심 제공 횟수를 주 7일로 늘리고, 식사가 가능한 경로당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식사는 물론 가사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 확산을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총선 6호 공약인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국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이동형 병원과 디지털 헬스케어 등과 연계하는 ‘재택의료 시스템’을 추진한다. 재택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의 의뢰·지시를 받아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간호 통합센터’도 확대한다. 약 6만명의 ‘중점 돌봄군’에 대해서는 생활 지원 시간을 늘리고, 누구나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하위 70%’인 소득 기준 제한을 없애고 본인 부담 방식을 도입한다. 또 치매를 앓는 노인의 실종 예방을 위해 ‘위치 감지기’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간병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2027년까지 ‘간병비 급여화’ 제도를 갖추기로 한 가운데, 여당은

김포시와 의왕시를 비롯한 경기도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민간과 함께 추진한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각종 특혜 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개발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6일 발표하고 전현직 공직자 5명과 민간사업자 5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6명을 징계 요구했다. 감사 대상은 2017년부터 2022년 4월까지 5년여간 서울·경기에서 지자체가 민간과 함께 추진한 13개 개발사업(김포시 4개, 의정부시 3개, 평택시 2개, 광주시·구리시·동두천시·의왕시 각 1개)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포시는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허위 계약서를 낸 민간 참여자를 선정하고, 사업에 대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259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초래했다. 의왕시는 공모 요건에 미달하는 민간 참여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특정 업체의 요구에 따라 산업용지 분양가격을 과다하게 산정해 입주기업들에 전가했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정하영 전 김포시장이 도시개발사업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3월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한 바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 전 시장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 감사결과 보고

합동참모본부가 갖고 있던 무기체계 소요 결정권 일부가 육군과 해군·공군 등 각 군으로 넘어간다. 대규모 신규 사업 착수 이전에 실시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상황에 따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와 군수품 생산업체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법률이 오늘 공포됐다. 개정된 방위사업법을 오늘부터 시행한다”라고 6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성, 전력 소요의 중복성, 사업 규모 등을 검토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무기체계 소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군 무기체계는 각 군이 소요를 제기하면 합참이 이를 결정하는 구조다. 국방부는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군함의 예인함정 등 특정 군에서만 단독으로 필요한 장비를 자체 소요 결정할 수 있고, 국가안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 사업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되므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가능해진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기존에는 합참을 설득하고 합참 결정만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적잖이 걸렸다”면서 “의사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현상을 해소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 법률은 국방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병무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부 업무평가에서 2년 연속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6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50점), 규제 혁신(20점), 정부 혁신(10점), 정책 소통(20점) 등 4개 부문에 걸쳐 실시됐고, 적극행정 가점이 최대 3점 합산했다. 장관급 기관에서는 통일부, 여가부,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4곳이 최하위 C등급을 받았다. 통일부는 전년에 B등급이었으나 이번엔 C등급으로 떨어졌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병무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C등급을 받았다. 전년에 종합평가 C등급이었던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은 지난해에는 B등급으로 한단계 올라갔다. 이번 평가에서 최상위 A등급을 받은 곳은 장관급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와 차관급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경청 등 총 12곳이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며, 비정상을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