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고 대통령 부인의 국정 관여를 차단하도록 하는 정치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총선에서 제1당이 되면 우군이 될 조국혁신당에 힘을 실어 주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줄여 정국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상생 국회로” 정치 개혁안 발표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민주당이 다음 국회에서 제1당이 되면 정치를 갈등의 공간이 아닌 상생하고 일하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생 국회 측면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현재 20명인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얼마까지 완화하느냐는 질문에는 “당사자의 요구나 현실을 감안해 하는 게 적절하고 큰 원칙만 제시한 것”이라며 총선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임을 시사했다. ●조국당 힘 실어주고 尹 압박 포석 김 실장은 특히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가 조국혁신당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최근 선거 상황을 감안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선거제도하에서 일정한 소수 정당의 존재나 탄생의 개연성이 항상 존재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개연성이 높아졌기에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인천을 찾아 ‘인천발 KTX’, ‘GTX-B’ 노선 등 초고속 교통 인프라 구축 공약을, 경기 수원을 찾아서는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법’ 발의를 약속하며 지역 맞춤형 공략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충북을 찾아 ‘기본사회 5대 정책 공약’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분열과 대결로 몰아넣는다. 물리적, 심리적 내전 상태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라며 정권 심판론을 재차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 남동구 만수새마을금고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인천은 수도권 격차 해소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국민의힘은 인천의 교통 격차 해소에 집중하며 ‘교통 상전벽해’를 이루고 인천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돌려놓겠다”고 했다. 인천 계양을에서 이 대표와 직접 맞붙는 원희룡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회의에 참석해 ‘수도권 무제한 정액 교통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총선보다 1석이 늘어 총 14석이 걸린 인천에서 국민의힘 우세 지역으로 꼽히는 곳은 동·미추홀을(윤상현 의원 지역구)과 중·강화·옹진(배준영 의원 지역구) 등 2곳에 그쳐 위기감도 감돌았다. 윤 의원은 “인천에서 이겨야 수도권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의사당 담장을 허물고 시민 누구나 접근이 편리한 생태녹지공원을 만들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국회가 세종시로 모두 내려가게 되면 여의도를 아시아 금융허브로 만들고, 국회의사당 자리엔 자연 친화적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 세종시 이전 계획을 밝히면서 “서울은 개별 규제 개혁으로 금융·문화 중심의 메가시티가 되도록 적극 개발할 것”이라며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그 부지는 서울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울시와 협의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 서울의 개발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평소 제가 생각하던 여의도 일대 개발, 생태녹지공원 구상과 잘 맞는 얘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여의도를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서여의도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여의도를 아시아 금융허브로 만들고, 국회의사당 부지를 활용해 대규모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북한산과 용산, 남산 등 고도제한을 푸는 과정에서 서여의도 역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국회 세종의사당 완전 이전 공약’을 두고 “이미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서 또 이기면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현장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히며 “대통령 선거 때 여야 모두가 공약했던 것 아닌가. 또 약속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세종시 이전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것을 막으려는 견제구가 쏟아졌다.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한 위원장이 뒤늦게 민주당 입장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당장이라도 만나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년 7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세종시 이전을 주장했던 김태년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당시) 국민의힘은 곧장 비난 일색의 논평을 내며 ‘부동산 투기 절호의 찬스’라는 원색적 표현을 일삼았다. 여의도에 눌러앉길 바랐던 건 지금의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세종특별자치당은 해당 공약에 진정성이 있다면 먼저 제22대 국회 출범 후 즉각 개헌에 나설 것을 공언하라고 했다. 조국 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을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도 이날 “대선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 설치에 속도를 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 세종시 이전 관련 문의가 많아 알린다”며 이렇게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다”며 “또 2021년 7월 대전·충청 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의회와 행정부처가 서로 가까운 곳에 있어야 의회주의가 구현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제2집무실 설치’ 공약을 환기하며 한 위원장의 ‘국회 세종 이전’ 공약에도 힘을 실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당정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의힘은 ‘정책 선거’로 국면을 전환하는 가운데 당정이 정책 이슈에서 ‘메시지 주파수’를 맞춘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와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 이전은 ‘캐스팅보트’인 충청권에서는 관심이 높은 이슈라는 점에서 총선을 앞두고 관련 논의를 재점화하는 성격으로도 풀이된다. 제2집무실 세종 설치는 120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4·10 총선 공약으로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발표했다. 서울과 충청 표심을 공략하고 ‘정치개혁’이라는 자신의 대표 브랜드에 마침표를 찍으려는 전략이다. 공식 선거운동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열세로 몰린 판세를 뒤집기 위해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발맞춰 대통령실도 대선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 속도를 내겠다며 힘을 실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 세종 이전 필요성에 대해 서울 개발, 행정 비효율, 여의도 정치 종식 등을 꼽았다. 서울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문화·금융의 중심으로, 세종은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그림이다. 한 위원장은 “약 10만평 부지

정부는 이스라엘이 최근 요르단강 서안의 땅 일부를 국유지로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외교부는 27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최근 이스라엘 측이 서안지구 요르단 계곡의 800헥타르 이상 토지를 국유지로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정착촌 건설은 국제법 위반이며 두 국가 해법의 근간을 훼손하고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저해한다”며 “정부는 이스라엘이 이번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7일 오후 1시 50분쯤 동해상에서 훈련 중이던 해군 1함대사령부 소속 부사관 A씨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해군은 “훈련 중이던 해군 고속정 간부 1명이 바다에 빠져 현장에서 구조와 응급조치 후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망했다”며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훈련 중 사망한 간부의 유가족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군은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해상 기동훈련을 진행 중이다. 다만 A부사관은 이 훈련이 아닌 고속정 2척이 참가하는 별도의 훈련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국회 세종의사당 완전 이전 공약’을 두고 “이미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서 또 이기면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현장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히며 “대통령 선거 때 여야 모두가 공약했던 것 아닌가. 또 약속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세종시 이전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것을 막으려는 견제구가 쏟아졌다.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한 위원장이 뒤늦게 민주당 입장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당장이라도 만나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년 7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세종시 이전을 주장했던 김태년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당시) 국민의힘은 곧장 비난 일색의 논평을 내며 ‘부동산 투기 절호의 찬스’라는 원색적 표현을 일삼았다. 여의도에 눌러앉길 바랐던 건 지금의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세종특별자치당은 해당 공약에 진정성이 있다면 먼저 제22대 국회 출범 후 즉각 개헌에 나설 것을 공언하라고 했다. 조국 조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고 대통령 부인의 국정 관여를 차단하도록 하는 정치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총선에서 제1당이 되면 우군이 될 조국혁신당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줄여 정국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민주당이 다음 국회에서 제1당이 되면 정치를 갈등의 공간이 아닌 상생하고 일하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생 국회 측면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현재 20명인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얼마까지 완화하냐는 질문에는 “당사자의 요구나 현실을 감안해서 하는 게 적절하고, 큰 원칙만 제시한 것”이라며 총선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또 “현재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는 1만여명에 가까운 인사 대상에 대한 검증권을 국무총리에 부여하겠다”며 “대통령비서실법을 만들어 대통령실과 대통령 부인의 국정 관여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특히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가 조국혁신당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최근 선거 상황을 감안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새 승용차(비사업용)의 첫 정기검사 기간이 ‘구입 4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다. 대학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는 기준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정부가 승용차에 대한 최초 검사 주기 완화와 농어촌 지역의 대형 승합택시 면허 발급 허용, 행복주택 거주 기간 연장 같은 생활 속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27일 밝혔다. 한시적 규제 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이다.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한시적 규제 유예를 통한 경제적 효과가 현 정부 동안 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시적 규제 유예를 실시하는 건 2009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이며 8년 만이다. 규제 유예 대상 역시 2009년 145건, 2016년 54건보다 크게 늘어난 263건이다. 분야별로는 생활규제 65건을 비롯해 투자·창업촉진 77건, 중소 상공인 활력 제고 66건, 경영부담 경감 138건 등이다. 생활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앞으로 대학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사람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는 기준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청년들의 채무 부담을 덜어 준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인천을 찾아 ‘인천발 KTX’, ‘GTX-B’ 노선 등 초고속 교통 인프라 구축 공약과 함께 이 지역이 안방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하루에 하나씩 망언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충북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분열과 대결로 몰아넣는다”며 “물리적, 심리적 내전 상태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라고 정권 심판론을 재차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 남동구 만수새마을금고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인천은 수도권 격차 해소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국민의힘은 인천의 교통 격차 해소에 집중하며 ‘교통 상전벽해’를 이루고 인천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돌려놓겠다”고 했다. 인천 계양을에서 이 대표와 직접 맞붙는 원희룡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회의에 참석해 ‘수도권 무제한 정액 교통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를 향한 공세도 회의 내내 이어졌다. ‘이재명 막말 대표! 천안함 막말 후보!’라고 적힌 패널을 자리 앞에 두고 한 위원장은 전날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의붓아버지 같다”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며 “우리 모두 절대 그런 비슷한 말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시점인 27일 어느 정당에도 마음을 두지 못한 20대 이하(18~29세) 무당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전국 20~30곳에서 1000~2000표 차의 초박빙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관측되면서, 결국 20대 이하의 무당층 표심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7일 여론조사 업체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한 설문조사(정당 지지도 및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 97%·유선 3% 자동응답 방식, 응답률 4.3%,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분석한 결과, 20대 이하 무당층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월 4주차(2월 21~22일)에 7.0%에 불과했던 20대 이하 무당층 비율은 2월 5주차 7.9%, 3월 1주차 8.8%, 3월 2주차 15.0% 등으로 급상승했고, 3월 3주차에는 14.0%로 유지됐다. 30대의 무당층 비율이 2월 4주차 조사에서 8.5%를 기록한 뒤 2.5%(2월 5주), 4.5%(3월 1주), 7.4%(3월 2주), 6.9%(3월 3주) 등으로 10%를 한 번도 넘지 못한 것과 대비된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한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비롯한 6개국 공관장들이 28일 열리는 합동 회의를 앞두고 관련 부처 장관 등과 잇따라 개별 업무협의를 가졌다. 외교부와 국방부, 방위사업청은 27일 잇따라 보도자료를 내고 각 장관과 처장이 각국 대사들과 만난 일정과 내용을 공개했다. 각 장관들과 개별 대사들의 일정을 자세히 공개하지 않기로 한 관행에 비하면 이례적이다. ‘수사 회피 의혹’으로 귀국한 이 대사를 위한 급조한 일정들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뒤늦게 개별 업무협의의 필요성과 성과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모습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7일 오전 최병혁 주사우디대사를, 오후에는 이준호 주카타르대사를 만나 방산 협력에 대해 협의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22일 이종섭 대사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25일 임훈민 주폴란드대사, 26일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대사(UAE)와 이상덕 주인도네시아대사와 차례로 만나 각국의 방산 관련 현황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호주를 포함한 6개국은 최근 방산 수출 규모와 비중이 큰 만큼 협력 필요성이 커진 국가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규모가 워낙 커져서

대통령실은 27일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공약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국회 세종시 이전 관련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환기했다. 윤 대통령은 대권 도전 선언 일주일 뒤였던 2021년 7월 대전·충청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 “의회와 행정부처가 지근거리에 있어야 의회주의가 구현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도 속도를 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 위원장의 ‘국회 세종 이전’ 공약에 대해 윤 대통령이 힘을 실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