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 울산, 보호자 없는 환자 긴급돌봄 서비스

    ‘가족이 아픈데 돌볼 사람이 없을 땐 긴급돌봄을 이용하세요.’ 울산시는 올해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지역 5개 구·군으로 이관해 연중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19세 이상 시민 가운데 병에 걸리거나 다친 사람이 갑자기 돌봐줄 보호자가 없으면 가족을 대신해 돌봐주는 서비스다. 희망자가 해당 구·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요양보호사 등이 집을 방문해 환자를 돌보고, 기본적인 집안일을 챙겨준다. 지원 기간은 1회 30일, 월 72시간 이내다. 앞서 울산시는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수요 조사를 거쳐 3년간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2022년에는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2023년에는 5개월간, 지난해에는 6개월간 운영했다. 매년 10∼15명이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청했다. 올해 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층은 사실상 무료이고, 일반 시민도 필요하면 일정 비용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소득 기준에 제한이 없지만,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은 본인부담률이 없다. 50∼160%는 본인부담률이 5∼2
  • 인천 25개섬 여객선, 시내버스 요금으로 이용한다

    인천 25개섬 여객선, 시내버스 요금으로 이용한다

    백령도, 대청도 등 인천 25개 섬을 오가는 여객선을 시내버스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천 아이(i) 바다패스’사업이 2일부터 시행됐다. 이 사업은 인천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섬 관광 활성화를 통해 인천시가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정책이다. 인천 시민은 시내버스 요금인 편도 1500원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고, 타 시도민은 평일 1박 이상 체류하면 정규 운임의 7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주말이나, 휴일, 여름 성수기에는 사실상 할인받을 수 없다. 타 시도민의 기존 할인율은 50%였다. 할인 대상 여객선은 인천 내륙과 섬을 연결하는 14개 항로를 운행 중인 16척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인터넷 예약이나 여객 터미널에서 발권할 때 자동으로 할인 요금이 적용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열린 현장 홍보 행사에서 “인천의 주요 섬을 부담 없이 방문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인천 섬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객선을 대중교통화함으로써 섬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관광객 증가로 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여
  •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이전’ 표류 불가피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이전’ 표류 불가피

    광주시·전남도·무안군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주도방식으로 해법을 마련하려던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이전사업’이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또다시 장기 표류하게 됐다. 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광주시와 전남도 등 관계 당국은 현재 제주항공 참사 수습에 매진하느라 공항 이전 문제 논의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희생자 신원확인과 장례가 조만간 마무리되더라도 사고 진상규명 등 남은 절차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사업의 속도를 내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탄핵 정국’으로 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제주항공 참사까지 빚어지면서 정부 차원의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지원’ 자체도 전면 중단됐다. 올해부터 매월 개최할 예정이었던 국방부 주관 실무협의회가 무기한 연기됐고,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 부처와 광주시·전남도 등이 참여하는 국무조정실 산하 범정부협의체 회의도 전면 보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설치하기로 한 특별위원회(TF) 구성도 미뤄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국면이 사실상 시작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전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 강원 지자체들 “겨울왕국으로 오세요”

    ‘겨울왕국’ 강원에서 겨울축제가 잇따라 열린다. 평창 송어축제를 시작으로 화천 산천어축제, 철원 얼음트레킹축제, 홍천강 꽁꽁축제, 평창 대관령 눈꽃축제가 줄줄이 이어진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평창 송어축제는 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진부면 오대천에서 펼쳐진다. 9만㎡ 규모의 축제장에는 5000명이 동시 입장할 수 있는 얼음낚시터와 눈썰매장, 얼음카트장 등이 조성된다. ‘겨울축제의 대명사’로 불리는 화천 산천어축제는 11일 막을 올린다. 화천천을 비롯한 화천읍 일대에서 다음 달 2일까지 23일간 펼쳐진다. 11일에는 철원 한탄강에서 얼음트레킹축제도 개막한다. 꽁꽁 언 한탄강 물윗길을 걸으며 주상절리를 감상하는 트레킹과 눈썰매, 래프팅 보트 등의 체험을 즐길 수 있다. 홍천강 꽁꽁축제는 1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홍천읍 홍천강 둔치에서 열린다. ‘겨울축제의 원조’인 인제 빙어축제는 축제장으로 쓰이는 빙어호의 본류 격인 소양강댐 수위가 높아 취소됐다.
  • 부산~강릉 동해선 개통에 남부내륙철도도 큰 기대

    부산과 강원 강릉을 잇는 동해선 철도가 1일 개통하면서 촘촘한 전국 철도망 구현이 가시화한 가운데 ‘남부내륙철도’ 사업 기대감도 커가고 있다. 2일 경남도에 따르면 남부내륙철도는 경북 김천시에서 경남 거제시까지 178㎞ 구간에 철도를 새로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 6조 6920억원이 들며 10공구로 나눠 진행 중이다. 1~9공구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지난해 11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 설명회도 진행했다. 국가철도공단 등은 설명회에서 나온 주민 제안을 실시설계에 최종 반영하고 교통영향평가·재해영향성평가 등을 거쳐 올해 말 노반신설 기타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종점부이자 철도차량기지 구간인 10공구는 기본설계 중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 설명회도 열었다. 철도공단 등은 오는 6월 기본설계가 끝나면 실시설계 등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준공은 2030년으로 점쳐진다. 정식 개통하면 고속열차로 서울역에서 거제까지 2시간 45분, 수서역에서 거제까지 2시간 33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승객 이동 편의성 향상은 물론 경남 서북부·남해안 관광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이 기대된다. 가덕신공항, 부산신항과 연계해 철도·항만·항공이 이어지는 ‘물류 트라이포트’가 완성된다는
  • 전국 첫 3無 카드 발급 [민생 살리기 나선 지자체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을 위한 운영비 전용 카드인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를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 힘내GO카드는 기존의 대출 지원 방식과 달리 신용도 하락이 없도록 설계됐다. 이자, 보증료, 연회비가 없는 이른바 ‘3무 카드’다. 지난해 11월 5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 예산이 23일 만에 조기 소진된 바 있어, 오는 6일부터 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자재비와 각종 공과금 등 필수 운영비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무이자 6개월로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이용, 인건비 지급 등으로는 쓸 수 없다. 최대 50만원의 캐시백과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올해 본예산에 150억원을 편성해 1차로 총 1000억원 규모를 우선 공급한다. 업체당 최대 5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도내 소상공인 약 2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협약을 체결한 IBK기업은행은 1차 공급 때 250억원을 부담한다. 카드 신청은 6일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모바일앱(Easy One)을 통해 가능하다. 시범사업 기간에 카드 발급은 은행 창구에서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앱을 활용해 더욱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경기 힘내GO
  • 지역 상품권 조기 발행 [민생 살리기 나선 지자체들]

    서울시가 서울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750억원을 오는 8일부터 발행한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소비 위축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예정액 중 절반을 연초부터 발행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2일 시에 따르면 상품권은 8일부터 ‘서울페이플러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액면가 대비 5%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다. 당일 구매 희망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둘째 자리를 기준으로 출생 연도가 홀수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짝수면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로 나눠 구매할 수 있다. 오후 7시 이후에는 판매 가능 금액이 남아 있으면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의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30만원이고,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다.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현금으로 샀다면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선물받기는 월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신용카드로 샀다면 잔액 환불 및 선불하기는 불가하다. 시는 상품권 발행 당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목표로 서울페이플러스 앱의 ‘가맹점 찾기’와 ‘상품권 선물하기’ 기능을 오전 9시 30분부터 오
  • 정지웅 서울시의원 “2025년도 서대문구 관내 교육환경개선 예산 49억 7000만원 확보”

    정지웅 서울시의원 “2025년도 서대문구 관내 교육환경개선 예산 49억 7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은 2025년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심의를 거쳐 서대문구 관내 교육환경예산 49억 7174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4년도 교육환경예산 본예산 95억원에 비해 50%가량 줄어든 편성 내역을 보여 세수 감소 여파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관내 다수 학교들이 교육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순차적인 시설개선 과정에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체육관 신설이나 외벽개선공사 등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학교들의 편성내역(약 48억원)을 제외하고 판단한다면 2025년도 49억원을 확보한 것은 2024년 47억원과 대등한 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위원으로서 학생들의 교육편의 개선에 앞장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온 정지웅 의원의 숨은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 의원이 소속된 서대문구 1선거구 관내 학교에 편성된 예산은 18억 4760만원으로 서대문구 교육환경개선 총예산인 49억원의 약 37%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총 7개 학교에 배정된 각 예산은 급식실 환기개선, 위생시설 개선, 복도 안전시설개선, 운동장 시설개선 등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이 주를 이룬 것으로써 학교에
  • [단독] 성주참외는 스티커 안 붙이고 청송사과는 꼭지 그대로… 농촌의 초고령화가 부른 ‘고육책’
    단독

    성주참외는 스티커 안 붙이고 청송사과는 꼭지 그대로… 농촌의 초고령화가 부른 ‘고육책’

    지방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나비효과가 참외와 사과까지 미치고 있다. 참외의 주산지인 경북 성주군과 사과로 유명한 청송군이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 등을 이유로 특단의 대책을 꺼내 들었다. 성주군은 올해부터 ‘성주참외’ 출하 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2010년 다른 지역의 참외가 성주참외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티커를 부착한 이후 15년 만이다. 성주군과 농협, 농업인으로 구성된 성주참외작목반은 그동안 연간 3억 2650만개 정도의 성주참외 스티커를 제작(16억 3200여만원)해 참외농가에 보급해 왔다. 하지만 “가득이나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 스티커 부착도 일거리”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성주군은 지난달 27일 개최된 ‘성주참외산업 대전환 혁신 토론회’에서 난상토론을 벌인 결과 참외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성주는 연간 3700여 농가가 17만t 이상의 참외를 생산하는 국내최대 참외 집산지이지만 여전히 수작업에 의존해 노동력 부족이 심각하다”면서 “스티커만 부착하지 않아도 연간 110억원 정도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성주군은 유엔이 정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 김영록 지사, 제주항공 사고 재발방지특별법 제정 건의

    김영록 지사, 제주항공 사고 재발방지특별법 제정 건의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무안국제공항 분향소를 찾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차례로 만나 제주항공 사고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 특별법 제정 등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대책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제주항공 사고 피해지원 및 재발 방지 특별법 제정과 추모공원 조성, 유가족 긴급생활비 지원, 유언비어, 모욕성 게시글 강력 단속 등이다. 김 지사는 제주항공 사고 피해 배상·보상 등 지원방안 마련 기구를 설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추모시설 건립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유가족 생계 유지를 위한 긴급 생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과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 치유 등을 위한 추모공원 조성도 요청했다. 또 사고 충격으로 힘든 유가족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언비어 및 모욕성 게시글을 강력 단속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무안국제공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전남 담양군, 제12회 송순문학상 수상자 시상

    전남 담양군, 제12회 송순문학상 수상자 시상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면앙 송순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문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한 제12회 송순문학상 ‘새로운시인상’ 부문에 변영현 시인이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송순문학상은 ‘대상’과 ‘새로운시인상’ 2개 부문으로 나눠 작품을 공모했다. ‘대상’ 부문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 사이에 출간된 신작 시집을 대상으로 직접 응모하거나 대상 후보작 추천제를 통해 추천받은 시집을 수상 후보작으로 선정하며, ‘새로운시인상’ 부문은 첫 시집을 내고자 하는 작가의 시집 한 권 분량(40~60편)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새로운시인상 부문에는 2024년 7월 공모를 시작한 이후 총 46건의 작품이 접수, 심사위원회를 통해 변영현 시인의 ‘회전목마’ 외 54편의 공모작이 선정됐다. 변영현 시인의 공모작은 일상적 소재로부터 시적 사유에까지 도달하는 건실함과 소박하고 신중한 언어를 통해 삶을 헤아리고자 하는 시적 태도에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대상’ 부문에는 총 36건이 접수됐으나, 심사위원 전체가 동의할 만한 작품을 결정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어 이번에는 수상자를 내지 않았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공모해 주신 모든 분께
  • ‘무단방치 페널티 부과’ 등 PM에 칼 빼든 천안시

    ‘무단방치 페널티 부과’ 등 PM에 칼 빼든 천안시

    충남 천안시는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을 위해 사고 다발 지역 등 12개소를 중점 관리 지역으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중점 관리 지역은 상점가(불당1·2동, 불당동 카페거리, 두정·성성·쌍용·청당·신부동, 주택가(원성동), 대학가(백석대), 공장주변(삼성SDI·백석동 유통단지)이다. 시는 시범운영 후 점차 확대 예정이다. 대여업체의 무단 방치 페널티 금액은 최소 5000원 이상으로 통일한다. 시는 초중학교 주변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주차를 제한하고, 통학로 인접 도로 좌우 50m 주차금지 구역으로 설정한다. 1일 1회 견인과 미회수 시 보관료 5000원을 부과한 견인 요금은 1일 2회로 높이고 회수 가능 시간을 늘린다.
  • 전남도, 제주항공 희생자 장례 절차 지원 총력

    전남도, 제주항공 희생자 장례 절차 지원 총력

    전라남도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과 희생자 장례 절차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장례지도사 77명을 투입해 사고 수습과 장례 절차를 지원하고, 임시 영안시설로 활용할 저온 컨테이너 11대를 설치해 가동 중이다. 희생자 기족에게 광주·전남지역 116개 장례식장을 파악, 안내하고, 119 구급차량 106대를 투입해 장례식장 이동을 지원한다. 특히 원활한 장례 절차를 위해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1대1 전담 공무원 400명을 4인 1팀으로 배치해 희생자 가족 지원에 나섰다. 전담 공무원은 희생자 가족 대기 공간부터 장례식장까지 동행하며 불편을 최소화하고, 모든 장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동행 지원한다. 또 장례식장별로 사전 안내 공무원 30명을 파견해 지원하고 있다. 각 장례식장에는 사전에 전담 공무원이 방문해 장례 비용 지급 절차 등을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희생자 가족이 장례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돕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깊은 슬픔에 빠진 희생자 가족이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제주항공 피해자 위한 온정 이어져

    제주항공 피해자 위한 온정 이어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국민의 애도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각계각층에서 피해 성금 등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된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를 위한 기부금은 1일 현재까지 총 5억 9천만 원이다. 현대삼호중공업 3억 원과 한전KPS 1억 5천만 원, 믿음의나무(주) 2천만 원 등 기관단체와 기업, 개인 등 각계계층이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특별모금을 통해 기부받은 기부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비롯한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구호자금 등 필요한 곳에 지원될 예정이다. 또 목포대는 학교 기숙사를 피해자 가족 숙소로 지정하고, 학교 관계자 20여 명을 투입해 24시간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사고 발생일부터 1월 1일까지 피해자 가족 등 총 250명이 해당 숙소를 통해 안정을 취했다. 전남도도 재난심리 지원을 위해 전남광역정신건강센터 전문요원 2명을 숙소에 파견해 33건의 심리상담을 진행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사고의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온정의 손길을 보내준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시기 고통과 슬픔을 겪는 유가족을 위해 성금이 잘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
  • ‘소비 위축 막아라’…서울시, 올해 서울사랑상품권 750억 조기 발행

    ‘소비 위축 막아라’…서울시, 올해 서울사랑상품권 750억 조기 발행

    서울시가 서울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750억원을 오는 8일부터 발행한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소비 위축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예정액 중 절반을 연초부터 발행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2일 시에 따르면 상품권은 8일부터 ‘서울페이플러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액면가 대비 5%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다. 당일 구매 희망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둘째 자리를 기준으로 출생 연도가 홀수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짝수면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로 나눠 구매할 수 있다. 오후 7시 이후에는 판매 가능 금액이 남아 있으면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의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30만원이고,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다.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현금으로 샀다면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선물받기는 월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신용카드로 샀다면 잔액 환불 및 선불하기는 불가하다. 시는 상품권 발행 당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목표로 서울페이플러스 앱의 ‘가맹점 찾기’와 ‘상품권 선물하기’ 기능을 오전 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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