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대통령 경호처에 “내란 우두머리의 사병인가?”라며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은 즉시 경호처에 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명령할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3일 자신의 SNS에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잃었다”며 “존립 근거가 사라진 만큼 해체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호처장과 가담자들은 내란 우두머리를 따르는 조폭 집단과 다름없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호원 한 명 한 명은 내란 수괴의 불법 명령이 아니라 국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며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내란도 모자라 내란 수괴 체포마저 실패한다면 국격은 또다시 추락할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한 의문도, 경제 불확실성도 커질 것이다.”라고 썼다 마지막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시 경호처에 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명령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가 60세 이상 서울시민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를 개관했다고 3일 밝혔다. 센터는 광진구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 1층에 위치하며,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운영을 맡는다. 센터는 그동안 공공일자리 중심에서 벗어나 개인의 역량을 반영한 민간일자리나 ‘신노년 적합 서울형 일자리’를 발굴·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현장에서 실무경험을 하는 ‘서울형 시니어 인턴십’을 비롯해 교육부터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연계하는 ‘직무훈련 프로그램’, 취업 준비를 시작하는 시니어들의 지지 기반이 될 ‘챌린저스클럽’ 등으로 구성된 ‘시니어 잡 챌린지’를 가동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센터에는 전문상담사가 상주하며 60세 이상 서울 거주 구직자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상시 제공한다. 시니어 전용 구인·구직플랫폼 ‘시니어 인력뱅크’도 지난 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공공, 민간 등에 흩어져있던 시니어 일자리·직업훈련 정보부터 구인기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올해 11월에는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박람회’가 개최된다. 60여개 이상의 시니어 채용 희망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채용관을 운영한다

서울역사편찬원이 ‘서울 동의 역사’ 강서구 편과 양천구 편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도서는 서울 5개 권역 중 서남권에 속하는 강서구와 양천구의 역사를 담았다. 서울역사편찬원은 시민들이 삶과 가까운 서울의 역사를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도록 ‘동(洞)’을 중심으로 ‘서울 동의 역사’ 시리즈를 2018년부터 발간해 오고 있다. ‘2030 서울플랜’에 따라 서울을 5개 권역(도심권·동북권·동남권·서남권·서북권)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기획했다. 강서구 편은 13개 법정동의 역사를 다룬다. 동의 형성부터 발전과정, 도시개발의 역사, 주요시설에 관한 내용을 2권으로 구성했다. 특히 1960년대 화곡동 30만 단지 조성으로 시작된 서울 이남 주택개발의 역사적 의미를 집중 조명했다. 당시 화곡동은 서울시 최대 규모의 격자형 주거지역으로 조성됐고, 2005년 시작된 마곡지구 개발을 통해 서울 서남권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발전해 왔다. 양천구 편은 목동, 신정동, 신월동 3개 법정동의 역사를 담았다. 목동 신시가지 개발은 1980년대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김포공항에서 도심으로 이어지는 관

서울시가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참여해 1월 한 달간 폐지·개선해야 할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한다고 3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2일 페이스북에서 “규제개혁보다 한층 강력한 의지를 담아 직접 규제철폐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시민이 인허가 과정에서 겪는 불확실성, 실무진의 위험회피형 소극행정이 민생의 가장 큰 적으로, 규제철폐를 통해 사회·경제적 활력을 되살리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시는 우선 1월 한 달을 특별제안 기간으로 정해 직원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이후에도 아이디어는 상시로 제안할 수 있다. 제안 주제는 민생경제, 교통, 복지, 환경, 건축 및 개발 등 서울시민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에 불필요한 제약을 가하는 모든 규제 분야로 법령, 조례, 규칙은 물론 서울시 지침이나 절차 등 시민 일상에 불편을 초래하는 모든 규제를 포함한다. 창의제안 포상금은 기존 최우수상 500만원에서 상위 등급인 대상을 신설해 최대 800만원으로 높이고 창의행정상 수여, 특별승급(규제개혁 유공자) 기회 등도 제공한다. 시는 그동안 접수된 약 4100건의 창의제안도 전면 재검토한다. 미처 발견하지 못

경남 거제시가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됐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올해부터 5만원으로 인상한다. 거제시 보건소는 올 1월 1일부터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역구역에서 흡연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됐다고 3일 밝혔다. 금연구역은 음식점과 관공서 등 법으로 정해진 금연구역과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실외)으로 나눠 관리한다. 각 지자체는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한다. 거제시 조례에서 정한 금역구역은 도시공원,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정류소·택시승차대, 어린이 보호구역,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해수욕장 백사장이다.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일괄적으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는 10만원 이하에서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 중이다. 이에 정부는 조례 지정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5만원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각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다. 거제시 보건소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과태료 금액 상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실

서울 서대문구와 서대문구의회가 올해 예산안을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구가 예산안 기습 처리에 따른 민생 피해를 우려했다. 3일 구에 따르면 구의회 여야는 지난달 17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등을 거친 내년도 예산안을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구의회 제304회 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0일 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17일 확정한 합의안이 아닌 새로운 예산 수정안을 기습적으로 발의한 후, 그대로 가결했다. 현재 구의회는 의원 15명 중 8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구는 즉각 재의를 요구했으나 구의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준예산 체제로 올해를 시작하게 됐다. 앞서 구의회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통해 “구의회가 본회의에서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구가 재의 요구를 행사했다. 이는 구청을 견제 및 감시하는 구의회의 고유한 권한과 역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법적 해석에서도 구 집행부의 편향된 시각만으로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준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에 따라 차기 회계연도가 개시되는 시점까지 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전년도 최종예산에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도전한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39)이 체육의 지방시대를 위한 핵심 공약으로 대한체육회의 지방 이전을 제시했다. 오 후보 측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체육회 지방 이전은 체육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 서울에 집중된 체육 자원과 기회를 전국으로 분산시키고, 지역 체육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체육 균형 발전의 강력한 의지 표명을 위해 수도권이 아닌 세종시에 선거사무소를 개소했다. 그는 지역과 연계한 종목별 국제 대회 유치로 대한민국 체육의 글로벌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 후보는 “대한체육회의 지방 이전은 행정 중심지를 옮기는 것을 넘어, 체육이 지역사회의 새 도약을 가능하게 할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체육 관련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수와 지도자의 땀과 열정이 존중받는 세상. 심판이 존경받고 동호인이 즐거워하는 체육을 만들겠다”며 “진짜 체육인들과 함께 대한민국 체육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대전 출신인 그는 대전시 세팍타크로협회장을 거쳐 2021년 1월, 36세로 대한세팍타크로협회 회장에 당선돼 대

서울 노원구는 겨울방학을 맞아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키 쑥쑥! 배 쏙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키 쑥쑥 배쏙쏙 프로그램은 신체활동과 영양교육을 결합한 통합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다. 겨울방학 동안 아동들의 신체활동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형성을 돕는다. 구는 지난 12월 9일부터 노원구 거주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선착순 40명을 모집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운영 기간은 2025년 1월 6일부터 1월 24일까지로, 매주 월·수·금 주 3회, 총 9회에 걸쳐 진행된다. 프로그램 참여 아동은 사전 검사를 통해 체성분(신장, 골격근량, 체지방률) 및 건강행태 설문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 뉴스포츠 ‘킨볼’ 활동 및 기초체력 강화 운동을 통해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신체활동을 경험하며 체력을 기른다. 또한, 보건소 영양사가 영양 관련 미션 수행과 맞춤형 영양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 결과, 참여 아동 40여 명의 근력운동 실천 비율이 13.5% 증가하였고, 채소 섭취 비율이 14.1%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됐다. 오승록 노원구청장

올해 인천 해역에 적용되는 삼치 금어기가 지난해보다 20여 일 당겨지면서 연간 10억 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인천시는 인천 해역 삼치 금어기가 해양수산부 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삼치 금어기 기간이 기존 5월에서 4월로 약 20일 앞당긴다고 3일 밝혔다. 인천해역의 경우 집중적으로 삼치가 잡히는 5월쯤 금어기 기간으로 묶이면서 지난 4년간 삼치 조업 자체가 어려웠다. 삼치는 회유성 어종으로 5월경 인천해역에서 어구에 혼획돼 포획됐지만 선상에 올라오면 바로 폐사해 방생이 어렵다. 또 일부 어업인은 단속을 우려해 폐사한 삼치를 무단 투기하는 등 자원 낭비와 해양 오염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금어기 조정이 요구됐다. 인천시는 지속적으로 건의해 해수부 규제 완화 시범사업으로 금어기 조정을 승인받았다. 인천시는 삼치 자원관리를 위해 △삼치 어종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제도 신규 참여 △위치 발신 장치 상시 운영 △수산 관계 법령 준수 △전자 어획 증명 관리 앱을 통한 자원관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삼치 금어기 조정으로 연간 1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삼치는

평택시 안중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공모사업인 2025~2025년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사업비 최대 10억 원)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2021~2022년 통복시장, 2023~2024년 송탄시장에 이어 6년 연속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은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해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장 투어코스 개발과 관광콘텐츠 육성, 지역 판로 개척 등을 목표로 2년간 추진하며, 안중시장의 경우 ‘머물고 싶고, 찾고 싶은 문화예술 갤러리 안중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그동안 안중시장에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상인회의 부단한 노력이 결실을 보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안중시장이 평택 서부의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오는 6일~10일 ‘설 명절 대비 성수 식품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경남도와 시군, 부산지방식약청과 함께 꾸린 합동점검반은 명절 소비가 많은 성수 식품을 제조·유통·조리·판매하는 업체 중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최근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416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보존·유통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여부 ▲원료·수불과 생산·작업일지 작성 여부 ▲자가품질검사 적정성 여부 ▲표시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업체는 관련 법령(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온라인·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유통 중인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 설 명절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즉시 회수·폐기한다. 김옥남 경남도 식품위생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도민이 안전한 식품을 살 수 있도록 도내 유통식품에 대한 위생·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공시설에서 음주나 흡연을 하면 해당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서울시는 지난 달 26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 공포안과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 68건(제정 8건·개정 60건)은 이날 공포되고, 규칙 13건(개정 13건)은 20일 공포된다.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에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먹이주기 금지구역 표시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도시공원, 국토기반시설, 문화유산 보호구역, 한강공원 등을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정해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과태료는 처음 적발 시 20만원, 2회 적발 시 50만원, 3회부터는 100만원씩 부과한다.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개인이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도록 서울시가 상담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장과 각 자치구 구청장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관리 현황 파악, 피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이 한창인 가운데,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유가족도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전라남도는 유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신속한 장례 절차 진행을 위해 장례식장 안치에서 발인, 화장, 장지 이동까지 전담공무원이 상주해 밀착 지원하고 있다. 먼저 장례지도사 77명을 파견, 사고 수습과 장례 절차를 지원하고 희생자 가족에게 광주·전남지역 116개 장례식장을 파악, 안내하고, 119 구급차량 106대를 투입해 장례식장 이동을 지원한다. 특히 원활한 장례 절차를 위해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1대1 전담 공무원 400명을 4인 1팀으로 배치해 희생자 가족 지원에 나섰다. 또 목포대는 학교 기숙사를 피해자 가족 숙소로 지정하고, 학교 관계자 20여 명을 투입해 사고 발생일부터 24시간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전국 곳곳에서 유가족을 위한 나눔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월 31일 경북도의 2억 원 성금 기부를 시작으로 전북·경기·경남도 등에서 2일 현재까지 총 9억 3천만 원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국민은 붕어빵을, 대구에 거주하는 한 부부는 1천 인분의 콩국을 보냈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전남도와 경남도에서의 파견 및 공로연수 등에 따라 2일 자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 규모는 총 8명이다. 부장급 전보 3명(지방서기관 2명, 지방기술서기관 1명), 부장급 전출 1명(지방기술서기관), 소장급 전보 1명(하동사무소), 주무관 4명(개발부 1, 하동사무소3)이다. 부장급 인사로는 ▲오수미 행정기획부장(전 일자리투자유치국 중소벤처기업과장) ▲염승열 개발부장(전 여수시 건설교통국장) ▲임만규 전략산업부 부장(전 함평군 부군수) ▲홍성주 하동사무소 소장(전 행안부 파견)이 각각 전보 발령됐다. 광양경제청은 “리더십, 정책판단력, 전문성 등 직무역량과 도정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인재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의회는 의원들이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을 찾아 조문했다고 3일 밝혔다. 임태근 성북구의장과 정기혁 부의장,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성북구청 앞 합동분향소에서 참배했다. 임 의장은 “이번 항공 사고로 인해 안타깝게 돌아가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깊은 슬픔에 빠진 유가족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수습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의회에서도 모든 조치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