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없더라도 최대 파면·해임 자전거·킥보드 음주 징계도 개선 저연차 공무원 단순 실수는 참작 앞으로는 공무원이 단 한 번이라도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공직에서 파면·해임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11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는 공무원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신설됐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일 경우 파면·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마약류에 대한 별도의 징계 기준 없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했다. 앞으로는 강화된 징계 기준에 따라 마약 투약·매매·알선행위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 행위를 하면 최대 파면·해임될 수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 마약범죄를 일벌백계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마약범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 기준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 수준과 피해 정도가 자전거(범칙금)와 자동차(징역·벌금)가 다른데도 공무원에 대해서는 같은 징계 기준을 적용했다. 이제부터 사망사고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최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인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 방안’을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공항 주차요금 할인을 받는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대상을 확대하고 터미널 접근성이 좋은 곳에 가족 배려 주차장을 만드는 게 핵심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차장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이 출산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대책 발표 후 “주차요금 깎아 준다고 아이를 더 낳겠느냐”, “1년 동안 해외여행 가는 경우가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등의 비판이 쏟아진 것도 다수 국민이 공감하지 못했다는 뜻일 겁니다. 저출산위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7월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는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 서비스 불공정 약관 개선,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 폐지 등이 발표됐습니다. 당시에도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정책으론 결혼과 출산 자체를 포기한 젊은 세대의 마음을 돌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장의 혼란도 문제입니다. 저출산위는 대책을 발표하며 다자녀 가족 주차요금 할인 확대가 ‘즉시 시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전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해제, 탄핵 추진 등으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든 가운데 경남 양산시의회에 군복 입은 남성이 난입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10일 오전 10시 30분쯤 양산시의회에 군복을 입은 중년 남성 4명이 난입해 30분가량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동을 벌였다. 이들은 북파공작부대(HID) 군복을 착용한 채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왔고 이중 A씨는 B의원을 호명하며 “OOO 어디 있느냐”며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질렀다. B의원은 “사무실에 방문해달라. 기다리겠다”고 답변했으나 A씨가 거세게 고함을 지르며 소동을 이어가자 의회 직원과 청원경찰 등은 이들을 시의회 밖으로 내보냈다. A씨는 이후에도 흥분한 채 욕설을 계속하며 B의원에게 다가가 가슴을 부위를 밀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동료 시의원들이 촬영한 영상에 담겼다. 이날 소동은 B의원이 지난 7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 발단이다. B의원은 양산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에게 ‘국민의 편에 서서 탄핵안 표결에 찬성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도 내란죄 공범입니다’는 웹자보를 올렸다. A씨는 B의원이 올린 이 글에 ‘어린것이 주둥이를 함

도·시군·기업·대학 협력체계 공동 대응 충남도가 보령·서산·당진·태안 지역에 수소 산업 중심으로 정부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을 재추진한다. 도는 10일 서산시 베니키아 호텔에서 ‘충남 수소 산업 육성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도·시군·기업·대학 등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내년에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유치 공동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에너지 관련 산업과 연관 산업의 집적, 융복합 촉진 등을 위해 조성하는 지역이다. 정부는 2019~2023년까지 전국에 6개 지역을 선정해 에너지 중점 산업을 육성 중이다. 도는 2020년 당진·보령시를 핵심 지구로, 아산·서산을 연계지구로 수소와 연료전지특화 산업 지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선도기업(앵커기업) 부재와 사업 연관성 부족 등의 이유로 고배를 마셨다. 도는 보령·서산·당진·태안 지역에서 지자체별 특화 산업과 연계한 선도기업 발굴과 중점 산업 선정 등을 거쳐 내년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충남은 보령에 120억원 규모의 바이오가스 청정 생산기지와 수전해 생산기지(126억원). 당진에 탄소 포집한 수소 생산기지(202억원) 등 6개 대형 수소 생산시설이 구축 중이다. 도 관계자는

나사렛대학교(총장 김경수)는 10일 천안여자고등학교 3학년 24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오픈 캠퍼스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험생 격려와 나사렛대의 다양한 전공을 체험하고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가 학생들은 학과 및 동아리 공연, 선배와의 만남, 캠퍼스 투어 등을 즐겼다. 나사렛대 김준연 입학처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깊이 고민하고, 다양한 전공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쌓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4)이 10일 서울도서관에서 열린 ‘2024 세계 노벨문학축제’에 참석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는 특별 시낭독 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축제는 한강 작가의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며, 시민들에게 문학과 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로, 문학의 힘을 통해 사람들 간의 소통과 교감을 증진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유 의원은 축제에서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낭독하며, 문학이 사회와 개인에게 미치는 깊은 영향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유 의원은 시낭독 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학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은 큰 의미를 가진 순간”이라며 “이번 축제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한강 작가의 작품을 접하고, 문학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배우 유선이 사회를 맡고, 한강 작가의 작품을 낭독하며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또한, 노벨문학상의 ‘과거, 현재, 미래’ 를 주제로 한 강연과 대화의 장이 펼쳐져, 문학의 역사와 그 영향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이번 축제는 서울시와 대한출판문화협

서울 노원구는 상계3·4동 융합형 아이휴센터를 개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맞벌이 가정 등의 초등학생 자녀를 돌봐주는 노원형 돌봄시설 아이휴센터가 문을 연건 29번째다. 이번에 문을 연 센터는 작년에 입주한 노원롯데캐슬시그니처 아파트의 공공기여로 건립된 상계구민체육센터 2층에 211.4㎡ 규모로 조성됐다. 활동실과 거실, 상담·사무공간, 아동식당을 갖췄다. 센터 정원은 30명이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우선순위는 한부모 취업가정, 맞벌이 다자녀 가정(3명 이상), 다자녀(만 12세 이하 3명 이상), 맞벌이 가정 순이다. 정기돌봄은 월 2만원의 이용료가 책정되며,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일시 돌봄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상계3·4동 도담도담 나눔터’도 함께 조성됐다. 미취학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이용하는 공동육아 품앗이 공간이자 실내 놀이공간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초등 방과 후 돌봄이라는 큰 과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한 대표 정책이 아이휴센터”라며 “여러 지자체로 확산하며 정책 효과가 입증된 만큼 돌봄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는 내년 1월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 2025’에 관악S밸리 입주기업 10곳과 함께 참가한다고 10일 밝혔다. 관악구의 창업 클러스터인 관악S밸리에 입주한 스타트업 10곳은 CES 스타트업 전시관인 유레카 파크(Eureka Park) 내 서울통합관에서 혁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4곳은 이번에 5개의 혁신상을 받았다. 2022년 최고혁신상과 2024년 혁신상에 이은 관악S밸리 입주기업의 수상이다. 루트파인더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멀티미디어 플랫폼으로, 메타파머스는 인공지능(AI) 로봇 기반의 농작업 자동화 솔루션으로, 섬재는 AI 기반 실시간 학습 관리 프로그램으로 혁신상을 받았다. 네이션에이는 생성형 AI 기술과 3차원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한 두 제품이 모두 상을 받았다. 관악구는 유레카 파크 서울통합관 주 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전략과 비전을 공유할 계획이다. 앞선 CES 2024에서도 1000개의 벤처 기업 유치, 6400명의 고용 창출 등을 포함한 관악S밸리의 미래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악S밸리는 서울 유일의 ‘대학 중심 창업 클

서울 성북구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한 성북구 공직자 9명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수 등급으로 선정된 정릉4동 주민센터 원성연 주무관은 고질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를 분리배출 장소 변경 등으로 해결했다. 공원녹지과 김준식 주무관은 개운산근린공원 내 산책로에 방치된 무단점유시설을 여름향기정원으로 재탄생시켰다. 정릉1동 설재홍 주무관은 지역 소상공업체와 함께 출생아기 축하 메시지를 전달해 출생 친화적 공동체 형성에 기여했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에는 기존보다 많은 사례가 접수됐다. 또 당초 계획한 포상 규모보다 많은 포상을 부여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적극행정 공직문화가 정착돼 가는 매우 바람직한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주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적극행정을 펼치는 성북구 공직자에 대한 우대 방안을 계속 마련할 것”이라며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을 통해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성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생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을 신설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시청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비상한 시기에 특단의 대응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용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며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1030억원 증액해 41만개 일자리에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서울의 경제, 일자리, 노동환경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으로 내년도 계획을 조기에 수립해 경제 안정 대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했다. 해외 투자에 대해선 “서울에 투자를 계획하던 기업 중에도 환율, 향후 투자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을 위해선 장기, 저리 특별자금을 신설하고 최대 6개월까지 상환 유예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전통시장 역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특별 할인 판매점, 시설물 보수를 병행한다. 서울시는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비상경제회의를 주 2회 열고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인 협회와 서울지방고용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양파산업 발전을 위해 신품종 개발과 가공제품 사업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국내 양파 종자 시장은 약 397억 원 규모로 고추와 무에 이어 세 번째로 중요한 시장이다. 그러나 국산 품종 자급률은 35% 수준에 불과해, 많은 양파 종자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에 전국 양파 생산량의 38%를 차지하는 전남도와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자체 개발한 신품종에 대한 보급 사업을 추진해 자급률을 높이고 있다. 특히 전남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품종은 일본산과 대등한 뛰어난 품질로 재배 농가와 종묘 업체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주요 품종은 중만생종 ‘금송이’(2021)와 ‘아리아리랑’(2020), 중생종 ‘스리랑’(2020)과 극조생종 ‘파링’(2017) 등으로 이들 품종은 꽃을 피우기 위해 줄기를 길게 뻗는 ‘추대’와 뿌리가 나눠지는 ‘분구’ 발생률이 낮아 안정적 재배가 가능하다. 현재 무안과 함평지역을 중심으로 160ha의 면적에 보급됐으며 농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양파의 과잉생산 문제와 유통 가격 불안을 해결하고, 최근 소비시장 변화를 반영해 양파 전초와 구근을 활용한 기능성 강화 제품과 세대별 맞춤형 제품을 개발해 새

전라남도의회가 내년도 의원 국외연수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달 예정된 대만과의 국제교류와 일본 국외출장 일정을 전부 취소한 데 이어 내년 국외 연수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의회는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지역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전체 의원의 뜻을 모아 이같이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태균 도의장은 “국제교류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국정 혼란과 정치적 긴장 속에서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도민의 불안과 우려를 고려해 해외 출장을 자제하고, 대신 민주주의 회복과 도민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더 전념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진보당·정의당 의원들은 지난 9일부터 전남도청 사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54·구속)씨와 관련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박 지사는 10일 경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경남도정 주요 성과와 과제를 설명하고 나서, 명씨와 연관한 의혹 등에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공보특별보좌관을 통해 자신 견해를 간접적으로 전달했던 박 지사가 명씨 관련 내용을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지사는 먼저 명씨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남지사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두고 “저는 2012년부터 경남도지사를 하려고 계속 노력해 왔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도지사 후보기도 했다”며 “공천은 당헌·당규에 의해 책임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거쳐 결정했다. 특정 개인이 공천에 관여하거나 흔들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명씨와 사적인 친분 관계가 아니다’고 밝히며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고 사적으로 만난 건 한두 차례밖에 없다. 선거 때나 도지사가 되고 나서 수행원에게 전화가 와서 연결해줬는지는 몰라도,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한 기억은 없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명씨 주선으로 윤석열 대통령 거처였던 아크로비스타를 방문, 김건희 여사 등을

김영록 전남지사는 10일 “엄중한 국가 상황에, 헌법 질서에 부합하는 (대통령) 즉시 사임이나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생안정을 위해 내년 본예산 신속 집행과 예비비를 활용한 민생예산 추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 정책회의를 열어 “시국이 엄중해 온 국민이 추이를 지켜보면서 크게 걱정하고 있고,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정국이 혼란스럽지만, 국민들이 지난 2016년 탄핵 때 질서 있는 촛불집회 등을 통해 위기를 넘겼듯이 이번에도 잘해주고 있다”며 “하지만 정치권이 특히 국민의힘에서 탄핵을 거부하고 국민이 원하지도 이해하지도 않는 소위 ‘한-한 공동 국정운영’을 운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합법적이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은 체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에 맞는 조치가 이뤄져야 지방정부도 중앙정부를 믿고 일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앞으로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는 엄중한 시기이므로, 도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본분을 다해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공직자의 위법적 행동이 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복무규정을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지시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출국금지는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범죄 혐의자에 대해 취하는 조치인데, 대통령은 해외 도피할 우려가 전혀 없다”라며 “하지만 이번 황당한 조치로 인해 북한 도발이나 해외 급변 사태 등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라며, 출국금지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