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가 제안한 ‘경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지난 1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학기제,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방식이 기존의 교실을 넘어 다양한 학습 형태를 띠면서 최근 들어 학교 안전사고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3년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1년 전(14만 9339건)보다 29.4% 증가한 19만 3177건의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체육 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가 6만 9421건(35.9%)으로 가장 많았으며 갈수록 학교안전공제회 신청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2024년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채아 위원장은 “도교육청은 2007년 학교 안전공제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설치 이후 현재까지 지방의회 의결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공시 또한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교육청의 모든 예산과 기금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설치되고 운용되어야 한다”고 조례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학교 안전공제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기금의 설치 및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운용 ▲잉여금·손실금·차입금

박선하 경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도모하고자 ‘경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11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애인공무원 현황에서 2023년 기준 장애인 공무원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평균 3.85%) 중 경상북도가 3.19%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말하면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조례는 편의지원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면서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공무원 지원을 위한 ▲경북도 장애인공무원 지원계획 수립·시행 ▲ 실태조사 ▲교육·훈련 ▲지원신청 및 지원범위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처럼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개인의 소득 보장뿐만 아니라 직업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하고 개인의 자존감 향상, 사회적 연대감 형성, 사회통합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면서 “조례 개정을 계기로 경상북도 장애인 공무원의 근로 여건이 개선되고 장애인고용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은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2024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은 2021년부터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해 뛰어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을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엄선해 시상해왔다. 박 의원은 서울시 주택 및 도시공간․디지털 정책 관련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타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PF 참여 청년안심주택 사업장 대부분 건설경기 불황으로 준공 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선제적 중재와 인센티브 회수 방안 마련을 주문했으며,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내부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는 등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행정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과 사전협상 운영지침 개정 과정에 아쉬움을 표하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시민 친화적인 행정 구현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과 견제를 통해 시민 행복 증진과 서울시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수상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이철식 의원(국민의힘·경산4)은 전국 최초로 종묘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북도 종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도내 종묘산업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종묘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경상북도 종묘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한편,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식량안보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작물 생산의 시작점인 종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농업의 기반이자 미래산업의 핵심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우수한 품종의 종자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필수적 요소이며 종묘산업 육성은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연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도내 종묘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고자 전국 최초로 해당 조례를 제정하게 됐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고품질 품종 개발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

경북도의회 ‘교육거버넌스 정책연구회’(대표 정한석 의원)는 지난 10일 안동 씨엠파크호텔에서 교육협력체계 강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한석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 경북도청과 경북교육청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안동대학교 이기용 교수는 ‘지자체와 교육청과의 교육거버넌스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도의회 도청, 경찰청과 교육청 간의 협력을 강화한 교육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협력체계를 위해 ▲TF팀 운영 및 실행 ▲학교폭력 및 자살예방을 위한 조례 재개정 ▲관련 예산 확보 ▲지속적인 연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나로심리상담교육연구소의 이보영 센터장은 ‘청소년 비자살적 자해 특성에 대한 이해 및 학교 상담 개입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센터장은 학교 위기관리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학부모와의 협력 및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정한석 대표의원은 “올해 연구회를 통해 학교폭력,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위기, 더 큰 문제는 민생” 경기도가 비상계엄사태·탄핵정국 등 혼란한 정치 상황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관합동대책기구인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 현장 중심의 대책을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첫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를 열고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신속하면서도 과감한 정책 지원을 촉구하면서 필요하다면 도지사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제가 오랫동안 경제정책을 담당하면서 IMF 위기,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큰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제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면서 “오늘 비상민생경제회의를 통해서 도가 생각하고 있는 대략적인 대책 방향을 말씀드리고, 오늘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회의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불확실성, 보호주의 무역, 반도체를 포함한 미래의 첨단산업에 대한 패권전쟁 등 어려운 난국을 겪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민생”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도 대응 방향을 ▲현장 중

“시흥시가 음악·예술 거점도시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12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5 경기 인디뮤직페스티벌 추진 정담회’를 열고 시흥시 관계자들과 행사 유치 전략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시흥시청 소속 경제국장, 문화예술과장, 예술진흥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담회에서 김 의장은 “이번 페스티벌이 인디음악을 알리고 지역 브랜드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 인디뮤직페스티벌은 지역 주민뿐 아니라 국내외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문화행사가 될 것”이라며 “시흥시에서 이번 페스티벌을 꼭 유치해 시흥시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게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페스티벌 개최지로 선정될 시, 시흥시 거북섬 웨이브파크 광장과 배곧생명공원은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시흥시가 음악과 예술로 연결되는 거점도시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5년 10월 중 이틀간 열리는 ‘2025 경기 인디뮤직페스티벌’은 국내외 유명 뮤지션과 인디 음악인의 공연, 지역 홍보 부스 등 다

전라남도의회가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의정지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추진됐다. 1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의정지원 3개 팀과 정보화팀을 신설하고, 유사한 기구(팀) 통폐합과 함께 행정 기능 변화를 반영해 부서의 명칭을 변경했다. 특히 신설된 의정지원1·2·3팀을 사무처 정책담당관실 내에 배치해 정책지원관들이 의정활동 지원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2022년) 이후 도입된 제도다. 현재 30명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전담해 지원하고 있다. 또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디지털 지방의정 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화팀을 신설했다. 이 플랫폼은 자치입법 과정을 전산화해 원스톱 의안 처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종이 없는 의회를 실현해 의회 활동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아울러 유사한 기능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정지원팀과 미디어홍보팀을 정책팀과 영상팀으로 각각 통합했다. 의회청사팀은 시설관리팀으로 공보팀은 홍보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김태

경북도의회 ‘경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 연구회’(대표 정경민 의원)는 지난 9일 경주에서 ‘경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경민 대표의원과 연구단체 회원의원을 비롯해 경북도와 경주시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정인성 교수(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는 ‘경북지역 문화유산의 아카이빙과 기억재생’을 주제로 발표하며, 신라문화가 경주 중심으로만 다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경상북도 전역이 신라문화권에 포함된 만큼 더 폭넓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립연구기관 유치와 역사문화 데이터 관리를 위한 아카이빙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성실 박사(경북연구원)는 ‘역사문화유산과 경북의 정체성, 그리고 미래의 길’을 주제로 발표하며, 경북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유적지의 지속적 관리와 질적 가치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북 지역 연구 활성화를 위해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정경민 대표의원의 주재로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지정토론에는 김철우 국장(대구 MBC), 김대일 위원장(도의회 정책연구

서울 동작구 보라매역 역세권에 지상 29층 775세대 공동주택이 건립된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동작구 보라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하철 7호선과 신림선이 지나는 보라매역 역세권 인근의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있었다. 공동주택 획지 2만 1950.0㎡에 지하 3층, 지상 29층 규모 총 775세대(장기전세주택 171세대) 공동주택이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방로 22나길과 여의대방로 22바길 도로 폭이 넓이고 지역 노년층 주민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도 건립된다. 마포구 염리동 168-9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도 이번에 수정 가결됐다. 공덕역 역세권에 있는 낡은 업무, 근린생활시설에 지하 6층, 지상 24층 규모 업무 시설과 문화 시설, 지역 필요 시설이 들어선다. 경의선숲길과 연계한 공개공지·공공보행통로·보행자전용도로 등이 새로 생긴다. 업무 시설에는 대기업 본사가 입주할 전망이다. 스타트업·벤처·취업 지원, 복합문화 체험공간 운영 등이 추진된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지난 11일 2024년도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제출한 5조 4832억원의 편성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13억원을 감액한 5조 4832억원으로 정부의 내국세 결손으로 인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감소에 따라 예비비와 각종 세출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등 애초 예산보다 감소한추 경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교육위원회 심사에서는 어려운 교육재정 상황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 감사인의 전문성 강화, 장애 학생들을 위한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방안 마련, 교육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환수 조치의 필요성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은 “2년 연속 이어진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및 학생스마트기기 보급 등 부정확한 추계 등에 따른 예산 낭비와 감액의 사례가 많아 아쉽다”라며 “앞으로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강력한 환수 조치와 충분한 사전 조사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는 제351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1일 농수산위원회를 개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로 집행부에 시정․처리 14건, 건의․촉구 77건, 제도개선 1건 등 총 92건을 개선․요구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 대응, 독도 홍보 강화, 농가 경쟁력 제고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개발을 주문했고, 특히 경북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 방안을 촉구하는 등 도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사업포기로 인해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전액 반납하는 사례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은 성과 분석을 통해 일몰 필요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신효광(국민의힘·청송) 농수산위원장은 “중요한 예산이라도 그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삭감될 수 있으니, 집행부는 도의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남도청 6급 이하 공무원 절반 정도가 조직문화 때문에 퇴사를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5~29일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6급 이하 공무원 10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46%인 500명이 ‘조직문화 때문에 퇴사를 고민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또 정시 출․퇴근 눈치 445명(41%), 연가․특별휴가․유연근무 사용 눈치 435명(40%), 업무시간 외 SNS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 272명(25%)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개선이 시급한 조직문화로는 ‘특정인 업무 쏠림’(24%), ‘정시 출퇴근 눈치 주기’(16%), ‘부당한 상사 식사 모시기’(15%)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2년 내 상사에게 갑질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공무원은 319명(30%)에 달했지만 감사관실에 신고한 직원은 7명에 불과했다. 갑질 유형으로는 욕설․폭행 등 비인격적 대우와 뚜렷한 이유 없이 감정적 서류 결재 반려, 사적 업무지시 등 개인비서 취급, 연가·특별휴가 제한 순이었다. 인사 분야에서는 234명(22%)만이 공정하다고 답했으며 불공정한 인사의 이유는 ‘직렬 간 지나친 승진 연수 차이’(28%), ‘지연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 칠곡2)는 지난 11일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소관 국·본부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명시이월 사업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이월 사업의 최소화와 이월한 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고, 남부건설사업소의 이전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조속한 시일 내 남부건설사업소 이전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옥 건립 지원 사업 추진 시 완공 시점에 신청을 받아 예산을 편성해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예산 불용을 줄여줄 것과 관행적으로 시·군에서 부담 중인 119안전센터 부지조성비에 대해 시·군의 부담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지난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추진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2024년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및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어 도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박순범 건설소방위원장은 “예산이 미집행되거나 행정의 미비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고 이월되는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으며,

서울시는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가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도입,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활성화, 대규모 문화시설 착공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강북권을 ‘일자리 중심 신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동북권 8개구(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와 서북권 3개구(마포·서대문·은평)를 아우르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의 첫 사례로는 옛 국립보건원 부지이 선정됐다. 일자리 창출 용도 도입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을 최대 50%까지 완화하고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성화했다. 국립보건원 부지는 지하철 3·6호선 불광역에 연접한 4만 8000㎡의 대규모 공공 유휴부지로, 2033년 창조타운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또 HDC현대산업개발이 본사 이전을 추진하는 노원구 광운대역 물류 부지 개발,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 조성 사업도 진행 중이다. 또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제도개선, 현황용적률(현재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적률) 인정 등 강북 지역 맞춤형 규제 완화 정책이 도입됐다.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지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