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이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난 13일 통과된 가운데,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노원구 지역발전 사업을 위한 서울시 예산 1989억원과 노원구 학생,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예산 32억원, 총 202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는 서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서울 노원갑), 오승록 노원구청장 및 관내 학교, 학부모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끌어낸 결과이다. 국회와 협력해 노원구에 필요한 국비·시비 매칭 사업의 국비를 확보했고,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노원구청과 꾸준한 협의로 노원구 지역발전 사업과 학교 시설개선 예산을 확보했다. 서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노원구 주민들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동북선 경전철 건설 사업비(국비 포함) 1620억 7100만원 ▲창동·상계 수변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과 창동‧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건설 사업비 206억 7400만원 ▲창동차량기지 일대 개발을 위한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 기업유치 및 개발사업 지원 용역비와 창동 차량기지 송전선로 지중화사업비 64억 1000만원 ▲광운대역 역

경기 광명시가 어린이·청소년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은 기존 청소년증 교통카드 신청 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전용카드를 원하는 이용자는 오는 23일부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즉시 무료 발급받을 수 있다. 재발급 시에는 45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기존 청소년증 교통카드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재발급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았다면 청소년증 교통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 광명시는 전액 시비를 투입해 지난 4월15일부터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한편, 광명시를 지나는 54개 노선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료를 지원한다. 9∼12세는 분기별 최대 6만원, 13∼18세는 분기별 최대 9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허훈 의원(국민의힘·양천2)이 지난 19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우수의정대상’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의정활동 실적이 탁월한 지방의원을 심사·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허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입법·정책 활동을 펼쳐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허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에 따른 인근 주민 재산권 제한 및 피해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마련, ▲용적이양제도 도입과 관련한 조례 제정 검토 필요성, ▲기존 도시재생 사업지가 재개발에 착수하면서 발생한 매몰비용 최소화, ▲해외청년봉사단에 불필요한 현금성 지원 지양, ▲DDP가 시민과 기업 모두를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업방향 개선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허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 조례 개정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 수도 요금 경감, ▲정당현수막 난립 억제를 위한 규제 강화, ▲장애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지난 17일 서대문구 북가좌1동(동장 김종일) 주민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 수여식에 참석해 지역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헌신하는 주민들을 격려했다. 이날 표창은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해 온 직능단체 회원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여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장표창 수여식을 준비한 김종일 북가좌1동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수상자분들이 그동안 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점을 익히 알고 있고, 헌신하는 분들의 노력이 빛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경기도는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지구’ 추가 편입지역인 남양주 진건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 4.1㎢를 이달 26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기준면적인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할 때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취득가액의 10% 범위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26년 12월 25일까지다. 아울러 도 도시계획위는 남양주 왕숙지구 기업이전단지 관련 지역인 진건읍 배양리, 용정리,송능리 일원 13.5㎢를 이달 26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곳은 기업이전단지 조성사업 토지 보상이 55% 이상 추진됐고, 나머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완료돼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서울시의회 유정인 의원(국민의힘·송파5)이 대표발의 한 “위례신사선 조속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제도 개선 건의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강남권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14.8km의 철도 노선으로 완공 시 서울 동남권의 주요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2014년 계획이 수립된 이후 민자적격성 조사(2018년)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020년) 등의 절차가 완료됐음에도 2024년 현재까지 착공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위례신도시 주민의 교통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유 의원은 “위례신사선 총사업비 1조 1579억원 중 위례 택지개발사업 조성원가에 반영된 2300억원을 포함한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은 총 3100억원으로 현재까지 미집행된 분담금으로 인한 이자수입만 해도 상당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다”라며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에도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례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상 위례신사선의 총사업비 변동과 관계없이 정액부담하도록 확정되어 있다는 사유로 이자수입을 추가 사업비에 사용할 수 없어

전남 여수시가 지난 17일 환경부 주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2023년 운영 성과보고회’에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감축률을 달성하며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시는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률 부문’에서 목표치인 36%(2,667tCO2eq)를 크게 상회하는 61%(4,485tCO2eq) 감축률을 달성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률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특히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자동차) 운영 ▲신재생에너지 시설 702개소 설치 ▲무공해차 782대 보급 ▲기후 위기 취약계층 쿨루프(옥상 차열페인트) 26곳 설치 ▲분기별 온실가스 배출시설 점검 ▲개인 냉난방기 사용 자제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여수시는 내년에도 한층 강화된 탄소중립 포인트제 운영과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쿨루프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하겠다는 노력이 빛을 발해 기쁘다”며 “저탄소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4)이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다문화 인재 영입을 통한 지방행정 역량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인접 도시로의 인구 유출과 저 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서울의 경제적·산업적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언급하며, 서울시가 인구구조 및 경제·산업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책적 결실을 이뤄 개인과 정부, 기업의 다양한 기회 창출과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준비한 한양대학교 스포츠산업과학부 시다르타 비크람 판데이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인재 영입 필요성으로 ‘혁신’과 ‘창의성’을 꼽았다. 시다르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i.e. 서울시)는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혁신하고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다문화 인재를 채용(recruit)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포용성을 강화하는 전략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다문화 인재가 언어적 장벽과 제한된 비자 옵션, 고용주나

전라남도와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한빛원전 인접 지역 환경방사능 분석 네트워크 워크숍을 열어 비상계획구역 내 신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는 한빛원전 반경 30km 지역의 방사선 환경정보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남도와 영광군에서 매년 1억 4천만 원을 지원받아 방사능 분석을 하고 있다. 워크숍은 방사능 재난에 대비해 전남도와 비상계획구역 기초지자체, 유관기관 등 한빛원전 방사능 분석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전남도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본부, 영광군 등 관련 지자체와 유관기관 등이 참석해 2024 한빛원전 인접지역 환경방사능 분석 결과 및 방사능 방재계획 발표 등 방사능 분야 안전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19일에는 민간 환경·안전감시위원회에서 2024년 한빛원전 인접지역 환경방사능 분석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원자력시설 교육이 진행됐다. 20일에는 전남도가 방사능방재계획과 원자력 안전 규제 정책을 발표하고, 관련 지자체, 유관기관과 종합 토의가 이뤄졌다. 박남일 전남도 사회재난과장은 “한빛원전 1, 2호기 설계수명 연장과 관련해 원전에 대한 주

서울 구로구가 서울시 주관 ‘2024년 식품위생 및 정책분야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기반시설(인프라) ▲지도점검 ▲수거검사 및 민원처리 ▲식중독 대응 및 식품접객업소 관리 ▲식생활 개선 ▲시정 참여 ▲시민 행정서비스 등 식품위생관리 7개 분야, 21개 지표를 기준으로 실시됐다. 구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민·관 합동점검으로 관내 식품접객업소 등 8407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해 ‘식품관련 업체 점검’, ‘민·관 합동점검’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수’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다. 또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방사능 당일검사 실적 공개 및 수거’, ‘축산물위생업 점검’, ‘축산물 수거 검사’, ‘식생활 개선(3개 지표)’ 등의 12개 지표에서도 만점을 받는 등 7개 전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이에 따라 5000만원의 성과급(인센티브)을 받는다. 구는 이번 수상에서 확보한 성과급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문화 개선 사업과 구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구로구 위생과장은 “이번 결과는 직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

서울 종로구가 이달부터 장애인 삶의 질을 높이는 이동지원 특화차량 운행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건강관리협회가 후원하는 ‘2024년 장애인 특화차량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올해 종로구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기아 차량 레이를 장애인 맞춤형 차량으로 개조해 이동권 향상 및 삶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차량 내부에는 휠체어 공간을 확보하고 휠체어 전동발판(저상 슬로프), 안전장치 등을 설치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관내 전체 등록장애인 가운데 약 32%를 차지하는 2100여 명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내소재활교육, 이동 지원, 건강검진 등에 차량을 활용하고 더욱 포괄적인 건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종로구보건소는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한 다채로운 재활사업을 추진하고 장애 주민의 몸, 마음 건강을 돌보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대표적 예로 거동 불편 장애인을 위한 ‘방문 재활 교육’, 손 사용이 가능한 재가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홈 사업’을 들 수 있다. 이중 스마트홈 사업은 가정에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설치, 스마트폰과 연동시켜 조명을 끄고 켜거나 블라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은 지난 19일 진행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 정책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합리적 지정 기준과 명확하고 적극적인 해제·축소 논리 마련을 주문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성 거래 방지 및 지가 상승 억제 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거나 일부를 축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 일부 지역은 불필요하게 광범위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반복적인 기간 연장에 따른 지정 장기화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얻고자 하는 ‘투기거래 방지’ 및 ‘지가 억제 효과’ 등에 대한 실효성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이번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선 이 부위원장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는 적극적이나 구역의 해제·축소에는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구역 지정목

서울 성동구가 이달 21일 오후 1시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성동공유센터 ‘수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수리페스티벌’은 물건을 직접 고쳐 사용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순환 문화를 더욱 확산하기 위한 행사로 주민 누구나 함께 참여해 공유문화를 즐길 수 있다. ‘성동공유센터’의 운영 법인인 ‘성동청년플랫폼’이 순수 민간 모금 및 배분 전문 단체 ‘(재)바보의나눔’의 공모 배분 사업 지원을 받아 진행한다. 전자제품, 목재, 의류, 자전거 등 ‘수리 부스’, 공구 사용법과 생활 집수리 등 ‘체험 부스’, 친환경(EM) 비누 만들기 등 ‘환경 부스’를 비롯해 총 7개의 부스를 운영한다. 일상의 다양한 물건을 직접 고쳐보는 ‘수리 체험’, 드릴, 타일 커터 등을 다뤄보는 ‘공구 체험’ 등 실생활에 유용한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진행된다. 행사를 주관하는 성동공유센터는 공구, 생활용품, 캠핑용품 등 총 1000여 개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유일의 단독 공유센터로 전국 최대 규모다. 물품 대여 이외에도 고장 난 물건을 고치는 리페어카페, 공유시민 캠페인 등 다양한 공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이 도심 속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

서울 관악구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718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관악구는 반부패 추진 체계 구축과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 부문에서 93.7점을 받으며 1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인 82.8점을 높게 상회한 점수로, 전국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2단계나 상승했다. 구는 부패 취약 분야에서 개선을 위한 도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청렴 문화확산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구청장의 관심과 노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지난 9월 개최한 청렴 토크 콘서트 ‘청렴하쇼(show)’는 구청장 주도의 청렴 리더십 사례 중 하나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150여명의 직원들과 청렴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청렴 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구청장과의 대담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토론 후 박 구청장은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직자로서 책임감 있는 청렴 실천을 독려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종합청렴도 2등급, 청렴

서울 용산구가 2025년도 예산 6633억원(일반회계 6464억원, 특별회계 169억원)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도 예산액 6095억원 대비 8.83%(538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사업구조에 따라 ▲정책사업 5016억원(일반회계 4898억원) ▲행정운영경비 1570억원(일반회계 1548억원) ▲재무활동 47억원(일반회계 18억원)으로 나뉜다. 특히 일반회계 기준 정책사업은 ▲사회복지 2929억원 ▲도시기반시설 관리 및 환경 1043억원 ▲일반공공행정 435억원 ▲교육·문화 및 관광 255억원 ▲보건 178억원 ▲예비비 58억원으로 편성했다. 비중이 가장 큰 사회복지 분야 주요 예산에는 ▲어르신 지원 943억원(복지시설기동대 운영,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급 등) ▲기초생활보장 721억원(생계·주거급여, 자활근로 사업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296억원(저소득가구 에어컨 청소 지원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청소년 지원 103억원(청소년센터·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스터디카페형 청소년공부방 조성 등) 등을 배정했다. 도시기반시설 관리 및 환경 분야에는 ▲폐기물 473억원(생활폐기물 처리 등) ▲도로 205억원(용리단길 동행거리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