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불가역적 한미일 안보협력’ 가능할까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7시간’ 후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 역내 공조에서 인도태평양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했다”는 게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다. 특히 공동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역내 도전과 도발, 위협에 3국이 대응을 조율한다는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함으로써 미국이 대중 봉쇄를 위해 설계한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나 오커스(미국, 영국, 호주)를 뛰어넘는 강력한 협의체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조약으로 뒷받침되거나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건과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무엇보다 내년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한다면 먹구름이 드리울 것이란 우려는 3국 정상들의 ‘암묵적 교감’이다. 이번 만남에서 정상회의 연례 개최뿐 아니라 외교·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상무·산업장관 등 각급 협의를 연례화하고 합동군사훈련을 해마다 실시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것도 같은 이유다. 재선에 나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뿐 아니라 내년 4월 총선에 국정동력이 좌우될 윤 대통령, 조기 총선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보이는 기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