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준비 의혹, 독도 지우기 등 더불어민주당의 대정부 공세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직접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이 기존의 ‘여당을 통한 대야(對野) 대응’ 기조를 버리고 매 사안마다 직접 전선에서 야당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편한 당정관계, 여당 내 ‘친윤(친윤석열) 스피커’의 부재, 정무·홍보를 강화한 대통령실 인사 등을 이유로 꼽았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계엄령 준비’ 주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날 대응과 관련해 “유럽 문화권에서 금기시되는 나치까지 언급해 놀랐다. 여당이 낸 논평·메시지보다 수위가 훨씬 셌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민주당은)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정치를 닮아가고 있다.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고 했다. 여권에선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21일부터 계엄령 준비 의혹을 주장했는데 여당의 대응이 늦었다는 판단 속에, 대통령실이 직접 대응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6일과 지난 1일에도 계엄 주장에 규탄 메시지를 냈고, 독도 지우기 의혹과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등 사안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도봉구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를 2주 앞두고 본격적인 추석 맞이 장보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민생 현장을 찾은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카트를 직접 끌며 시민들과 함께 장을 봤다. 윤 대통령은 과일 판매대에서 주요 성수품인 사과와 배의 가격을 직접 확인한 뒤 시민들에게 “아직 사과와 배 가격이 높은데 명절에 정부 보유 비축 물량을 많이 풀어 가격을 좀 내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이어 채소 판매대에서 산지 도매 본부장으로부터 배추, 마늘 등 농작물 작황과 가격 동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배추를 산 시민에게 “배춧값이 좀 괜찮아졌는가. 명절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함께 자리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지금부터 김장철 전까지 배추 공급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각별히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선물 세트 판매 상황도 챙겨봤다. 또 굴비, 계란 등을 살펴보며 송 장관에게 명절에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한우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올해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국군의 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앞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 시키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도 재가했다. 경매로 나온 피해주택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장 20년까지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여야 합의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실은 “법리적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택시 기사들의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택시 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택시발전법 개정안과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한국을 방문 중인 빌 해거티 미국 상원의원을 비롯한 미 연방 상원의원 7명을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한미 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만찬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미 상원의원들의 배우자들도 함께한 부부 동반 행사로 진행됐다. 빌 해거티(공화·테네시), 존 튠(공화·사우스다코다), 크리스 쿤스(민주·델라웨어), 게리 피터스(민주·미시간), 댄 설리번(공화·알래스카), 에릭 슈미트(공화·미주리), 케이티 브릿(공화·앨라배마) 상원의원과 배우자가 참석했다. 만찬 메뉴로는 통상 외빈 방한 시 제공되는 궁중요리 대신 떡볶이, 제육볶음, 김치찌개, 해물파전 등이 나왔다. 김 여사가 한국 음식문화에 관심이 높은 방한 의원단을 위해 이날 메뉴를 직접 선정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을 시작하면서 김 여사가 메뉴를 직접 골랐다고 소개했고, 김 여사는 “한국 음식이 전 세계에 더욱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다. 방한 의원단 부부는 윤 대통령 부부가 만찬을 준비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따뜻한 환대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실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떡볶이는 매운맛이지만 대단히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계엄령과 관련해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재명 당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이 괴담을 양산한다는 대통령실 성명을 외면한 채 또다시 괴담 확산을 반복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한 대표는 이날 “근거를 제시하라.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손톱만큼의 근거라도 있으면 말해달라”며 “계엄 괴담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통령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오히려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혹시 탄핵 빌드업 과정이냐. 근거가 없는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며 “(이 대표는) 무책임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추석 연휴 의료 특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참모진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현장을 굳건하게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평년보다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는 등의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잇따라 언급하는 데 대해 “비상식적인 거짓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완벽한 독재 국가”라고 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계엄령 선포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며 “있지도 않고,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령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령을 설사 하더라도 국회에서 바로 해제가 되는데 (계엄령 주장은) 말이 안 되는 논리”라며 “지금 국회 구조를 보면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바로 해제될 게 뻔하고 엄청난 역풍일 텐데 왜 하겠는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준비 논란을 언급하며 “당시 그 사건으로 해외에 나가 계시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긴급 수사를 지시해 수백명을 조사·수사했으나, 단 1명도 혐의가 있다고 기소조차 못 했다”면서 “그 결과 방첩 인원만 축소되고 우리의 방첩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 고위 관계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라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문씨는 31일 밤 X에 넷플릭스 드라마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대사를 인용해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쿵 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라고 적었다. 이어 “그 개구리가 되어 보면, 머리는 빙빙 돌고 몸은 늘어져 가고 숨은 가늘어지는데도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그것만 되풀이하게 된다”고 했다. 이 드라마의 영어 제목은 ‘The Frog(개구리)’로 무심코 던진 돌에 맞은 개구리다. 작품은 범죄자가 걸어간 길 위에 내 터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삶이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심리 스릴러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30일 문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다음날 문씨는 SNS에 돌에 맞아 깨진 듯한 유리 창문 사진과 함께 해당 게시물을 올렸다. 검찰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자신이 실소유주인 태국 항공사 임원으로 특혜 채용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만든 허위 영상물을 제작, 배포 및 판매하는 것 뿐 아니라 소지하거나 구입 및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받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첫 번째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물은 반포·판매·임대한 자 뿐 아니라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허위영상물의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이같은 입법 공백 탓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휴대전화 등에 소지한 가해자가 적발돼도 직접 제작했거나 유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지난 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특별 집중 단속에 착수한 데 이어 검찰과 함께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다. 또 위장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성폭력처벌특례법 등 추가로 필요한 법률안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다. 국무조정실은 또 딥페이크 성범죄가 일선 학교에서 확산되는 만큼, 교육부가 학교 내 예방 교육 강화 등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다양한 의견 나와야 자유민주주의” 한동훈 거론 없이 원론적인 답변만 김 여사 수사엔 “언급 않는 게 맞다” 이재명과 회담은 사실상 거절 뜻 개각 여부엔 한 총리 재신임 의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라며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당정 갈등, 김건희 여사 논란, 영수회담 등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한 대표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대표, 당과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여당이 당정 간에, 대통령실·내각과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나”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히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 당정 협의도 꼬박꼬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과 수시로 전화 통화뿐 아니라 찾아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는 윤·한 갈등 질문에 “오해”라면서 “(한 대표가) 정치인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답했

의료 현장 위기 ‘과잉진단’ 판단 응급실 수가·인건비 등 대폭 강화 정부 “새달만 넘기면 안정될 것” “국민이 강력히 지지해 주면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이처럼 의료개혁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응급실 전문의들의 ‘번아웃’(탈진)으로 ‘응급실 뺑뺑이’가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지는데도 자신감을 내비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9월 이후 지금의 위기 상황이 잦아들 것이란 상황 판단이 깔려 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위기가 과도하게 평가됐다고 본다. 현재 응급실 상황이 어려운 건 사실이나 ‘추석 응급의료 붕괴 위기’ 등으로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환자의 빠른 증가와 의료진의 번아웃으로 응급실 운영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 유행이 질병관리청의 예측보다 빠르게 꺾여 경증 환자 쏠림 문제가 일부 해소되고 있다”면서 “9월에 응급실 수가·인건비 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도 시작돼 다음달만 넘기면 상황이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3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의료개혁 방안 일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전 사업장에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30인 이하 中企 ‘푸른씨앗기금’ 확대 개인연금 가입, 세액공제 한도 상향 기초연금·생계급여 감액 않게 보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에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퇴직·개인연금까지 모두 손보는 연금 구조개혁의 밑그림을 처음 제시했다. 출산율과 기대수명, 경제 상황과 연동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 조정되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면 연금이 더 깎일 수 있으니 부족한 노후소득을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로 벌충하겠다는 것이다. 다층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면 국민연금의 부족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메울 순 있지만 퇴직·개인연금 수혜자가 중산층 이상에 몰려 있어 극빈곤층의 빈곤 해소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금개혁 방향과 관련해 ▲퇴직연금의 전 사업장 확대 ▲개인연금 가입자 세제 혜택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삭감하는 ‘줬다 뺏는 연금제도’ 전면 손질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를 제안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2022년 기준 전체의 26.8%에 그쳤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91.9%가

김형석 임명엔 “개인적으로 몰라” 尹 “한미일, 지도자 변경돼도 협력 美, 북한 NPT 위반 용인 안 할 것” 한일 관계엔 “12년 만의 정상화” 임기 중에 113국 197회 정상회담 100조원 투자유치 성과에 자신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 격상과 한일 관계 복원 등을 외교안보 주요 성과로 뽑았다. 특히 임기 중 총 197회에 달하는 정상회담 등으로 100조원이 넘는 투자를 끌어낸 경제외교 성과에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우선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된 점을 앞세웠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한미동맹 격상에 특히 공을 들였고 양국은 이에 수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 경제, 기술 등을 망라한 포괄적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왔다. 오는 11월 미 대선에 관한 질문에는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협력 체계는 지도자의 변경이 있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 대선 국면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북한 비핵화 문제를 후순위로 미뤄 둔 것 아니냐는 국내외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거부)를 용인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위반하는

두 배 늘어난 1만 1900자 브리핑 40분간 ‘개혁’ 34번 언급하며 강조 ‘희망·번영’ 상징 하늘색 넥타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총 130분(이동 시간 5분 포함) 중 85분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할애했다. 112일 만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임 2주년 때보다 더 길게 이야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 집무실에서 “끝도 없는 무더위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라는 위로로 국정브리핑을 시작했다. 지난 6월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전 개발 발표에 이은 두 번째 국정브리핑이다. 윤 대통령은 하늘색 넥타이를 맸는데 ‘희망’과 ‘번영’의 의미로 주요 행사 때 주로 착용하는 아이템이다. 지난 기자회견 때는 집무실 책상에 ‘THE BUCK STOPS HERE!’(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결정한다)라고 적힌 명패만 놓여 있었지만 이번엔 윤 대통령 뒤로 시장 방문 등 민생 행보와 관련한 사진도 진열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지 매일 새기고 더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로 국민과 함께한 사진을 집무실에 뒀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브리핑은 ‘4대 개혁 및 저출생 대

청년·중장년층 보험료 차등화… 기초연금 40만원 약속 “응급실 의사 부족이 문제, 의료개혁 안 하면 국가 아냐” 지속가능 연금개혁 방점… ‘줬다 뺏는’ 기초연금 전면 손질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감액되지 않도록 하고 임기 내 월 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4+1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생 대응) 구상을 밝히면서 4대 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4일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과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