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새긴다, 이재명… “타투 시술 합법화”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타투 시술 합법화를 공약했다. 그는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후보는 12일 페이스북에 ‘타투 시술 합법화’ 공약을 45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눈썹 문신, 합법일까? 불법일까? 의료인에게 시술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받으면 불법”이라고 운을 뗀 뒤 “거대한 산업이 되었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선대위에 따르면 국내 타투 인구는 300만명, 눈썹 문신 등 반영구 화장까지 더하면 약 1300만명, 시장규모는 1조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후보는 유명 연예인의 타투 시술 사례를 들어 “연예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데 타투이스트는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타투이스트들은 늘 불법의 굴레에 갇혀 있어 일상적인 협박, 비용 지불 거부, 심지어 성추행을 당해도 신고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최근 일본에서도 최고재판소에서 타투 시술행위를 합법으로 인정했다”면서 국제적 기준으로 봐도 합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6월 ‘타투 합법화’ 법안을 발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