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가 도시 재정비 가이드라인 구상을 위해 해외 선진 사례 벤치마킹에 나섰다. 아파트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때 기존 성냥갑 모양의 천편일률적인 스카이라인을 벗어나기 위해서다. 16일 구에 따르면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지난 14일 3박 4일간 일정으로 싱가포르 출장에 나섰다. 싱가포르는 독창적인 디자인의 건축물과 고밀도 복합 개발, 정원 도시 정책을 통한 주거 안정성이 높은 나라로 잘 알려졌다. 오 구청장은 방문 첫날인 14일 이관옥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지혜 도시계획가와 싱가포르 공공 주택 정책과 도시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 구청장은 주택 정책이 경제 성장과 결혼·출산에 미친 영향, 친환경 주택 정책 등에 대해 질문하고 성공적인 재건축에 대한 제언을 구했다. 15일에는 싱가포르 토지 이용·도시 계획을 총괄하는 도시재개발청(URA)을 방문해 지역별 개발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공공 아파트 건설·분양·구매를 전담하는 주택개발청(HDB)에서는 주택 정책의 성공 요인과 우수 사례를 접했다. 구는 꽃과 나무, 정원이 어우러진 도시를 추구하는 만큼 싱가포르의 공원·녹지 정책을 총괄하는 국립공원위원회와 온실 정원 ‘가든스 바이 더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프리미엄에 대한 취득세 소급 추징을 놓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의 자치구들이 맞서고 있다. 행안부의 뜻대로 5년 전 입주한 재개발 아파트 프리미엄에 취득세를 추가로 징수할 경우 대규모 조세 불복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구청장협의회는 15일 정기회의에서 행안부에 재개발 승계조합원 프리미엄 취득세 소급추징을 제외하도록 요청하는 안을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은평구가 제안한 이 안건은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행안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소급추징 제외 요청 안건을 올린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입주한 지 5년이나 된 아파트 프리미엄에 지금 취득세를 받겠다고 하면 세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조세 저항도 극심할 것”이라면서 “당시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주지 못 한 책임을 주민들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권(일반 분양물량)과 달리 조합원 입주권은 취득 시(토지 기준 과세)와 아파트 준공(건축물 기준 과세)시 두 번에 걸쳐 취득세를 낸다. 이번에 논란이 되는 것은 입주 때 내는 취득세다. 2010년 행안부는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입주권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프리미엄이라고 보고 취득세를 부과해

범죄 피해자가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내년 7월 서울에 생긴다. 서울시는 신체·정신·경제적으로 다층적인 피해에 노출된 범죄 피해자를 통합 지원하는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칭)를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3층에 조성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각각 다른 기관을 방문해 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더욱이 최근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가정 폭력, 성폭력 등이 중첩되는 양상을 띠어 통합 센터를 조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시와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등 관계 기관과 ‘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협의체’를 진행했다.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시에 제1호 센터를 설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오 시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자를 위한 지원 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는 데다 각 서비스 연계 과정에서 혼선이 생기며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면

서울 서초구는 지난 14일 리버사이드 호텔과 지역주민에게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청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전성수 서초구청장, 리버사이드호텔 안병균 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 후 리버사이드 호텔 주차장은 14일부터 본격 개방한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24시간 개방하고, 금요일은 오후 6시 이전에 개방한다. 대상은 지역 주민과 주변 상점 이용객이다. 이용료는 무료다. 구는 지난 2월 주민들과 소통하는 ‘찾아가는 전성수다’ 현장 방문에서 “잠원동 일대의 불법주차 등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민 의견을 반영, 인근 리버사이드 호텔과 협의해 주차장을 개방하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전 구청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주민과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상생발전의 케이스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가 내년 3월까지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2023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화재, 폭설 등 각종 재해에 대응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보건환경, 한파대책, 제설대책, 안전대책, 편의대책 등 5개 분야 25개 사업을 추진한다. 또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등 기념일에 성수동 카페거리와 같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고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다. 특히 이번 겨울은 예년보다 기온차가 크고 많은 눈이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착착성동 생활민원 기동대’는 한파에 대비해 에어캡과 문풍지 부착 등 방한 집수리를 지원한다. 성동구는 스마트한 제설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 구는 초등학교 통학로와 주택가 급경사지 18곳을 대상으로 도로 열선 제설 시스템을 추가 설치해 총 40곳을 운용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구민들이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뉴시티 특위)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6~10년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 방안’ 등 수도권 도시 서울 편입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통합된 지역의 농어촌 특례전형을 일정 기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조경태 뉴시티 특위 위원장, 조은희·이인화 위원, 정광재 대변인과 만나 “인접 도시의 서울시 편입을 위해서는 6~10년간 기존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메가시티를 조성할 때 해당 지역의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완충 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와 함께 편입 논의를 위해서는 ▲시민 삶의 질 향상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 등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 됐다. 김포 같은 도농 복합도시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를 5~6년 유예해 해당 지역 수험생들의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면담 후 브리핑에서 단계적 편입

서울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를 제외한 업무·상가 건물과 단독주택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에서 빠진다.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40곳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1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안은 16일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번 조정에서 해제 대상이 된 지역은 삼성동 코엑스에서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대치·삼성·청담·잠실 4개 동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일대 개발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20년 6월 23일 이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이후 세 차례 연장했다. 하지만 앞으로 이들 지역은 아파트만 제외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시행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각각 규제 대상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서울 마포구는 구의 공공서비스와 주요 시설 현황, 문화 예술 행사 등 모든 생활밀착형 정보를 총망라한 ‘마포사용설명서’를 제작해 모든 전입가구에 배부한다고 14일 밝혔다. 마포사용설명서는 부서나 기관별로 만들던 개별 안내 책자를 하나로 통합해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수록했다. 마포를 제대로 알고 즐길 수 있도록 구민을 위한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박강수 구청장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결과라고 구는 전했다. 박 구청장은 “유용하고 편리한 공공 서비스를 몰라서 이용 못 하는 구민이 없도록 설명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4가지 분야로 구분된 마포사용설명서는 처음 이사 온 구민에게 필요한 쓰레기 배출요령, 민원 신청 정보, 분야별 전문 상담 정보를 가장 먼저 수록했다. 출산 준비 부부, 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 연령별 다양한 복지혜택과 일자리, 경제, 반려동물, 교통, 환경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도 소개한다. 문화·관광 자치구의 특색을 담아 홍대 레드로드, 난지 테마관광 숲길 등 주요 관광지와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 주요 편익시설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부록에는 16개 동별 생활 기반시설을 표기한 지도와 마을 소개가 담겼다. 구는 설명서를 모든 전입가구

서울 관악구는 자원순환시설인 관악클린센터의 화재 예방 설비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해 힘쓰고 있다. 구 관계자는 14일 “자원순환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과 쌓여 있는 쓰레기 속에 있는 배터리나 부탄가스, 라이터 등으로 인해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면서 “시설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큰불로 번질 수 있어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는 작업자와 구민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센터 내 재활용선별장에 스프링클러, 소방펌프, 물탱크,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고 폐기물 적환장의 낡은 화재 감지기와 선로를 교체했다. 센터 안에서 불꽃이나 연기가 나면 스프링클러가 물을 뿌려 초기에 불을 진화할 수 있게 됐다. 또 경보 시스템을 통해 센터 근무자와 소방서에 신속히 알릴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센터 내부를 24시간 경비하고 순찰하고 있다. 재활용 선별장 안에는 긴급 안내 방송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악클린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집중하고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와 함께 본격적인 예산 사수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를 찾아 내년도 서울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호소했다. 시는 14일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실행방안 1호로 ‘전 구민 대상 현금성 복지사업 신설·변경 시 사전협의 의무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침체 등에 따른 세수 감소로 재정악화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방안은 정책 대상이 특정되지 않고 정책 효과가 불분명한 현금성 복지 사업에 대해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자치구에서 전 구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선심성 논란을 불러왔던 만큼 이런 예산 낭비를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다. 시는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은 인접 자치구 구민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면서 “이번 방안으로 자치구 간 자정작용을 통한 선심성 사업 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금성 복지사업 사전협의 의무화는 지난 7월 오 시장과 25개 자치구 구청장이 합의한 ‘건전재정 공동 선언’ 이후 첫 번째 조치다. 시와 자치구는 두 차례 건전재정 자치구 태스크포스(TF

내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만 5000여호로 올해보다 4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공사비 상승과 인허가·착공 지연 등으로 서울의 주택난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가 14일 발표한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서울 아파트 2만 5124호가 공급될 전망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8572호가 공급되고, 공공주택·청년안심주택 등 비정비사업으로 1만 6552호가 입주를 시작한다. 올해 3만 9868호가 공급된 것과 비교하면 37.0%(1만 4744호) 감소한 수치다. 시는 대규모 정비사업장의 입주 예정 시기가 조정된 게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개포주공1단지 입주 예정 물량인 6702가구 중 조합원 5045가구의 입주 시기가 내년 1월에서 이달로 당겨졌고, 신반포4지구 3308가구 입주는 2025년으로 연기됐다. 아울러 동대문구 라그란데(3068가구)와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1363가구)의 준공일도 내년 12월에서 2025년 1월로 조정됐다. 시는 주택 공급의 어려움이 2025년 초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개발·재건축으로 4만 6302호, 공공주택 등으로 1만 7289호 등 총 6만 3

서울 강동구가 겨울철 강설과 폭설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능형 제설 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강동구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제설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13개 반으로 구성된 강동구 제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책본부에서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확인하며 원격으로 액상 제설제를 살포하거나 제설 자재를 적절하게 보급하는 등 제설작업을 총괄 지휘하고 통제한다. 특히 올해는 주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현장에 도입해 ‘스마트 제설함’을 천동보도육교, 천호사거리 교차로, 길동 생태공원 앞 교차로 등 12곳에 비치했다. 스마트 제설함은 제설 자재가 부족해지는 경우 내부 센서가 이를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로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자재가 많이 소요되는 지역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은 물론, 자재를 효율적으로 보급할 수 있다. 윤득근 강동구 도로과장은 “겨울철 강설 및 폭설에 대비해 주민들의 생활하는 데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효율적인 제설 시스템을 구축하고 24시간 대응 체제를 가동하는 등 제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인으로 등단한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장편소설 ‘강수는 걸었다’를 출판했다. ‘강수는 걸었다’는 서 구청장이 부모님과 자신의 이야기를 엮어서 쓴 375페이지의 자전적 장편소설이다. 13일 출판사 행일미디어에 따르면 이번 소설은 ‘시대와의 불화’로 인해 ‘젖은 짚단 태우듯’ 어려운 삶을 살아온 서 구청장의 부모 ‘정환’과 ‘숙화’의 이야기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공직자가 돼 민선 구청장까지 오르는 보람의 삶을 살아온 강수와 아내 경아의 이야기를 담았다. 오는 16일 오후 3시 송파구민회관에서 출판기념회가 열린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서평에서 “누구든지 첫 장을 펼치면 끝까지 읽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소설 ‘강수는 걸었다’는 우리 이야기”라고 전했다. 서 구청장은 2013년 ‘열린시학’에서 ‘제3회 한국예술작가상’을 수상한 등단시인이다. 25회 행정고시 합격 후 청와대 행정관, 서울시 뉴욕주재관, 서울시 인재개발원장, 부구청장 등 33년간 공직을 역임한 1급 공무원 출신이자 행정학 박사이다.

서울 동작구는 구민 안전을 위한 민관 협의체인 ‘동작 지역치안협의회’ 활동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동작 지역치안협의회는 구와 동작경찰서, 동작소방서, 방송사, 대학교, 병원, 주민자치협의회, 청년구청장 등 23개 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구는 치안 관련 사업을 매월 상호 공유하고 협업과제를 발굴해 시기별로 적절한 안심 환경 조성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동작경찰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치안종합대책과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동작소방서는 내년 2월까지 소화기함 상시 점검, 겨울철 소방 안전대책 등의 사업을 벌인다. 구는 지난 10월 안심비상벨 635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미작동 56개를 수리하기도 했다. 구는 매달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정기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에 아이와 양육자를 위한 특별한 공간이 생겼다. ‘엄마, 아빠, 아이가 다(多)같이 즐거운(樂) 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닌 ‘도깨비 다락방’이다. 13일 도봉구에 따르면 도깨비 다락방은 서울시가 아이와 함께 외출하는 양육자를 위해 곳곳에 조성 중인 ‘엄마아빠VIP존’ 중 하나다. 아이와 함께 시장 나들이에 나선 양육자가 편안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하고자 조성됐다. 전통시장 내에 이런 공간이 생긴 건 처음이다. 공간은 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1층 공간을 재단장해 조성했다. 다락방 구조의 놀이 공간과 수유실, 시장에서 당일 구매한 식품을 먹거나 양육자가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갖췄다. 1층과 2층을 잇는 미끄럼틀을 비롯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과 동화책도 마련돼 있다. 전통시장을 찾은 3세~미취학 어린이를 동반한 양육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지역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면 이용할 수 있다. 아이를 맡기면 공간에 상주하는 보육 교사 2명이 1시간 동안 아이를 돌봐 준다. 개관식이 열린 지난 3일 도깨비시장 상인과 지역 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등 20여명과 함께 대화를 나눈 오언석 도봉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