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빅테크 규제법’ 삼성만 제외됐다
알파벳(구글 모회사), 애플, 메타(페이스북 모회사),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 등 6개 업체가 내년부터 유럽연합(EU) 역내에서 우월적 시장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 규제’를 받는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새로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DMA)에 의해 특별 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의미하는 ‘게이트키퍼’ 기업 6곳을 확정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 7월 자진신고했던 7개 글로벌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 중 삼성전자만 제외됐다. 이들이 제공하는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총 22개 주요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다.
EU 관계자는 게이트키퍼에 대해 “다수의 사용자를 입점업체 등 다수의 사업자와 장기간에 걸쳐 연결하며 지배적 중개자 지위를 인정받은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의 EU 활성 사용자가 최소 월 4500만명이고 지난 3개 회계연도 매출액 75억 유로(약 10조 7000억원), 시가총액 750억 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