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러 소프트웨어 탑재 스마트카 2027년부터 금지”
미국 정부가 미국 도로를 운행하는 커넥티드·자율주행 차량에서 중국과 러시아산 소프트·하드웨어 이용을 금지하고 이와 연계된 커넥티드 차량 부품의 판매·수입을 금지하는 규제를 신설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3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규칙제정안(NPRM)을 발표하고, 소프트웨어 금지는 2027년 모델부터, 하드웨어 금지는 2030년 모델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모델연도가 없는 차량은 2029년 1월부터 적용된다. 차량 연결 시스템(VCS), 자율주행시스템(ADS)에 초점을 맞춰, 특정 블루투스와 위성·무선 기능 탑재 차량, 고성능 자율주행 차량이 대상이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자율주행·운전자 보조시스템 등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을 의미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핵심 통신·자동운전 시스템 관련 소프트·하드웨어에 대한 미국 내 수입·판매 금지 규제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는데, 러시아도 추가됐다.
이번 발표는 중러가 커넥티드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 등에 악의적으로 접속해, 미 국민 개인정보·지정학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차량 원격 조작에 관여하는 부작용을 막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