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올 여름 휴가철에 이섬 어때요?

    올 여름 휴가철에 이섬 어때요?

     올 여름에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섬에서 가족과 휴가를 보내는 것은 어떨까.  행정자치부는 도서(島嶼)문화연구원과 함께 ‘2017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을 선정해 25일 발표했다.  섬 전문가와 관광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심사단이 해당 섬을 직접 골랐다. 찾아가고 싶은 섬이 33곳인 이유는 ‘3’이라는 숫자가 갈매기 나는 모양을 연상시키고 ‘섬’과 발음도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이들 섬은 여행자 편의를 돕고자 ‘놀-섬’(7곳)과 ‘맛-섬’(1곳), ‘쉴-섬’(15곳), ‘미지의-섬’(9곳), ‘가기 힘든-섬’(1곳) 등 5가지 테마로 분류됐다.  ‘놀-섬’은 단체 야유회나 가족여행 등에 적합한 놀기 좋은 섬으로 덕적도와 화하도, 시호도 등이다. ‘맛-섬’은 특별한 먹을거리가 있는 곳으로 관매도가 뽑혔다. ‘쉴-섬’은 휴가철 재충전을 원하는 이들이 조용히 쉴 수 있는 승봉도와 삽시도, 대난지도 등이다. ‘미지의-섬’은 그간 잘 알려지지 않은 신비한 풍광을 가진 곳으로 풍도와 국화도 등이다. ‘가기 힘든-섬’은 한 번 섬에 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 없어 모험심을 자극하는 섬으로 안마도가 선정됐다.   지역 별로는 전남이 17곳으로
  • 6월은 물놀이 사고의 달...심폐소생술 꼭 배워두세요

     예년보다 더위가 일찍 시작돼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민안전처가 22일 주의를 당부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5년(2012~2016년)간 물놀이 안전사고로 157명이 사망했다. 연평균 31.4명이 물놀이를 하다 숨졌다.  물놀이 사고는 주로 여름철인 6~8월에 발생했다. 휴가철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7월 말~8월 초에 전체 사고의 54%가 몰려 있었다.   원인별로는 수영 미숙과 안전 부주의가 각각 32%(51명)와 32%(50명)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높은 파도나 급류에 휩쓸린 경우도 15%(23명)나 됐다.  이에 따라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전에 준비운동을 철저히 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전처는 설명했다. 특히 하천의 경우 지형이 급격하게 변해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에 빠져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멎은 환자가 발생하면 119에 신고한 뒤 심폐 소생술을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 심폐소생술은 상대방의 호흡을 확인한 뒤 가슴 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반복하며 시행하면 된다.  가슴 압박은 분당 100
  • 안전처,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총력전

     국민안전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에 국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07~2016년)간 여름철 평균 기온은 24.2℃로 과거 30년(1981~2010년) 평균기온(23.6℃)보다 0.6℃ 상승했다. 기상 패턴도 바뀌어 장마 기간이 끝난 뒤에 되레 강수량이 증가하는 등 풍수해 위험이 점차 늘고 있다.   올 여름에도 6~7월에는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고 8월에는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돼 장마 기간 이후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여름철 태풍도 10~12개가 발생해 2개 정도가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10년간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연평균 16명이 사망·실종하고 322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 원인은 산사태가 65명(41%)으로 가장 많았고, 급류휩쓸림 44명(28%), 강풍 비산물에 의한 사망 19명(12%)이 뒤를 이었다.  태풍의 경우 지난해 10월 ‘차바’로 6명이 숨지고 215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012년 8월에는 ‘덴빈’과 ‘볼라벤’이 연이어 상륙해 5명이 사망하고 6336억원의 손실을 입었
  • 행자부·법무부 “올해 가장 공정한 대통령 선거 치를 것”

    행자부·법무부 “올해 가장 공정한 대통령 선거 치를 것”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과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17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브리핑룸에서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번 담화문 발표는 다음달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4월 17~5월 8일)이 시작됨에 따라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하기 위한 것이다.  두 부처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 공명선거문화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사범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지켜나가는 한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단체의 불법선거운동과 특정 이익을 위한 어떠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 궐위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해 국민 모두가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공명선거문화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
  • 국토부, 2017년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공모전

    국토부, 2017년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공모전

     국민안전처는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은 과거 하천을 획일적으로 직선화해오던 것에서 탈피해 수려한 디자인의 친환경적 정비를 유도하고자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자율 경쟁을 통해 정비 수준과 사업 효과를 높여 재난 예방과 친수 공간 확보, 국민 안전 및 생활 환경 개선 등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대표적 활동으로는 저류지 정비와 공원 조성, 생태 연못 확대, 친수공간 확보 등이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2012~2016년 동안 소하천을 대상으로 지역특성화, 사업효과성, 치수안전성, 주민활용도 등 12개 항목에 대해 전문가 10여명이 심사해 최종 14개 우수 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 지구 관할 지자체에 대해서는 단체 표창과 함께 내년에 소하천 정비에 필요한 국비 1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총 5만 4377㎞의 소하천을 정비하기 위해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조 7065억원(국비 2조 5429억원)을 투자해 2만 4406㎞ 구간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했다. 2015년 기준 소하천 정비율은 44.2%로 국가하천 96.4%, 지방하천 80
  • 국민안전처, 긴급신고 통합서비스 포스터·동영상 공모전 개최

    국민안전처, 긴급신고 통합서비스 포스터·동영상 공모전 개최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홍보를 위해 ‘2017년 긴급신고 통합서비스 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모 내용은 긴급신고 통합서비스가 시행된 뒤 개선된 점과 통합서비스와 관련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응모 분야는 포스터(A2 크기) 부문과 동영상(UCC 2분 이내, 애니메이션 40초) 부문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기간은 오는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로 이메일(Lsw991@korea.kr)로 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우수작품 7점에 대해 대상 300만원 등 총 700만원 상당의 상금을 수여한다. 우수작품은 향후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홍보에도 활용될 계획이다.  김영갑 국민안전처 긴급신고전화 통합추진단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과 안전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 수서발 고속철도 이용객 안정화, 개통 3개월만에 예측 수요 달성

    수서발 고속철도 이용객 안정화, 개통 3개월만에 예측 수요 달성

     지난해말 개통한 수서발고속철도(SRT)가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RT 운영사인 ㈜SR은 2일 지난달 넷째주 일평균 이용객이 5만 3288명으로 전주대비 5.7%(2894명) 증가하면서 일평균 수요 예측치(5만 2637명)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개통 3개월만에 달성된 기록이다.  지난 1월 SRT 이용객은 일평균 4만 7511명으로 예측치의 90.3%를 기록했으나 2월들면서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4만 9385명을 기록했다. 특히 24일에는 6만 4113명이 이용해 1일 최대 이용객 기록을 새로 썼다. 설 명절을 거치며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복환 SR 대표는“안전 운행과 차별화된 서비스 등이 수요를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3개월 운영실적을 토대로 탄력적인 할인 및 정기권 제도를 조만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SR은 대통 후 불거진 차량 진동과 관련해 SRT 전 차량을 조사, 주원인으로 추정된 차륜마모 문제 해소를 위해 차륜의 삭정작업을 4일까지 완료키로 했다. 차륜 삭정이 끝난 차량에서는 진동과 관련한 민원이 줄고 승차감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유지보수기관·철도기술연구원, 제작사 등
  • 건축허가 내준 뒤 다른 업체에 또 허가…무사안일 행정 실태 대거 적발

    건축허가 내준 뒤 다른 업체에 또 허가…무사안일 행정 실태 대거 적발

     행정당국이 규제를 남용하거나 업무를 무성의하게 처리해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행정자치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 실태점검 조사 결과 부당 업무처리사례 178건과 제도개선 사항 32건 등 모두 210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한 지자체는 2012년 A업체에 대학 기숙사 건축을 허가한 뒤 공사를 끝낼 수 없는 상황임에도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방치하다 2015년 B업체에 기숙사 건축을 중복 허가했다.  이 지자체는 지난해 4월에야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뒤늦게 A업체의 허가를 취소했다. 다른 지자체는 3년 전부터 복합의료부지 조성계획 중인 부지에 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다 부지 조성 사업이 취소돼 사업자에게 2억여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등 이런 식의 ‘무사안일’ 업무처리로 적발된 사례가 76건에 이른다. 민원인에게 법령상 근거가 없는 조건을 요구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인허가를 거부·취소하는 ‘규제 남용’ 사례도 42건이나 됐다.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주민설명회,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거나 민원서류를 곧바로 접수
  •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초·중·고생에게 일본군‘위안부’ 문제 올바른 인식 확산 나선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일본정부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일본군위안부 바로 알기’ 교육교재를 제작·배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교재는 한일역사교류회에 제작을 위탁했고, 현직 교원들을 중심으로 집필진을 구성했다. 민간단체 대표 및 전문가 등의 감수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온라인 및 책자로 배포된다. 시도 교육청 및 주요 도서관 등에는 책자로 배포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과 동북아역사넷 등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가부와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역사교육이 적극적으로 진행되도록 이달 중순부터 시·도 교육청 및 동북아역사재단 등과 협조, 초등학교 교사 및 중등 역사교사 등을 대상으로 ‘위안부’ 관련 교육활성화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자료는 관련 연구자들이 참여해 초·중·고교 학생들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전반적으로 쉽게 이해하고 학습하며 초·중·고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수업에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상별 워크북, 파워포인트,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됐다. 교사용 교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자료와 쟁점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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