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끝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강제 신병 확보 가능성에 대해 “체포영장 단계는 너무 먼 얘기”라고 말했다가 ‘수사 지연’ 비판이 일자 “26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을 바꾸며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놓고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수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날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 강제 신병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 “일반 수사기관은 세 번 부르는 게 통상 절차이지만,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어서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환조사 요구가 3~4차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관계자는 “체포영장 단계는 너무 먼 얘기인 것 같다. 아직 검토할 게 많다”고 발언했다가 ‘소극적 대응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체포영장 청구를 할지 이르면 26일 결정할 예정”이라고 뒤늦게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하는데, 검찰에 넘겨 주고 싶지 않아 특검 출범 때까지 수사를 서두르지 않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속도였으면 벌써 강제수사에 돌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공수처가 인력과 수사력 한계에도 검찰과 주도권 경쟁을 벌인 결과”라고 비판했다.

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 정작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모두 회피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침묵을 지켰다.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27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이르면 26일 수사기관 출석이나 탄핵심판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오는 28일 검찰 구속 만기를 앞두고 26일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JTBC를 비롯한 특정 언론사는 기자회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공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