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법정다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바 회계 의혹
쟁점·법리 해석 복잡… 재판 장기화될 듯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판결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법정 다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9월 삼성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하고, 최순실·정유라 모녀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삼성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 부회장과 옛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최지성 실장 등 7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과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등 6명을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미전실 주도로 그룹 계열사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이른바 ‘프로젝트-G’라는 승계 계획이 실행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매입을 통한 시세조정 등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부회장과 미전실이 이에 관여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해 10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통상적 경영활동이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지난 14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미뤄졌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합병 과정에서의 기업 가치 산정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쟁점과 법리 해석이 존재해 복잡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다. 재판도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과 삼성 합병 재판은 별개 사건이지만 이 부회장의 삼성 지배력 강화라는 동일한 사안의 위법성을 따지는 것”이라며 “이번 결과가 합병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