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가천대의대 교수 제시
1단계 시점 이르면 내년 1월 말
연말 신규 확진 10만명대 예상

실내 마스크 착용 법적 의무를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해제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15일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향후 코로나19 대응 방향 전문가 토론회’에서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의료기관 등을 제외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영유아 착용 의무 해제→완전 자율 전환’으로 이어지는 3단계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1단계에선 의료기관, 약국,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에 한해 연령과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이 외의 실내에선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

2단계에선 언어발달 지연 등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영유아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6세 미만 아동의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고 평가했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일본 후생성은 2세 미만의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3단계에선 의료기관, 약국,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자율로 조정한다. 어느 곳이든 강제성이 없는 마스크 전면 자율화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다.

정 교수는 안정적 유행 상황에서 1단계를 시작하고 겨울철 유행이 지나갔을 때 2단계를, 다음 재유행 또한 지나갔을 때 3단계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1단계 시작 시점으로 이르면 내년 1월 말, 늦어도 3월을 상정하고 있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마스크 법적 의무 해제가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며 “유럽은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쓰되 안전을 위해 실외 활동을 많이 한다. 우리도 안전을 위해 쓸 사람은 쓰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전문가 토론회와 오는 19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다시 확산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권오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공공데이터분석연구팀장은 최근 8만명대까지 올라간 신규 확진자가 28일에는 10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숭실대 수학과 심은하 교수 연구팀 역시 신규 확진자가 21일 10만명대에 올라선 뒤 28일 12만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