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실내 의무화 해제 검토 지시
대전 논란엔 “자체 해제는 안 돼”
의료기관·대중교통 착용 제안도

대전시와 충남도가 ‘실내 노마스크’를 추진하겠다며 독자 행동에 나선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실내 마스크 조기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 총리는 6일 “지표와 기준을 충족할 때 (실내 마스크 해제를) 해야 전체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해제 시기로) 3월을 보는 전문가가 많았는데, 지표가 진전되면 일찍 해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1월 말쯤 그런 요건에 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1월 말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 총리는 지난 9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한 총리가 조기 해제를 언급했지만 방역지표 안정을 전제로 한 것이고, 대전은 내년 1월 1일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당장 마스크를 벗겠다는 것이어서 결이 다르다. 한 총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조치는 중대본 본부장을 맡은 국무총리가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자체 해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꾸고,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 고위험 장소에선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절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시행 시점은 겨울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병원이나 어르신이 많은 시설 등에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되 나머지는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시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2~2월은 다른 호흡기 감염증, 심혈관계 질환자가 많아 중환자 병상에 여유가 없다”며 “하필 이때 코로나19 중환자를 늘리는 결정을 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도 “코로나19와 독감, 파라인플루엔자까지 동시에 유행하는 ‘트리플데믹’ 상황에서 아이들은 독감 백신 접종률마저 낮은데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건 과학적 근거가 없다. 여론을 의식한 정치방역”이라고 비판했다. 중증화를 막을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대전 8.6%, 충남 9.8%로 10%에도 못 미친다. 마스크를 벗어 중환자가 늘면 인근 다른 지자체가 환자 수용 부담을 나눠 지게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