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7% 항체, 방역완화 수순

확진자 1주일 격리 축소 만지작
요양병원 대면 면회 등도 검토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사용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남은 방역 정책 완화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름 재유행 당시 금지된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와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확진자 격리 등이 순차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돼 야외 공연이나 대규모 집회, 프로축구 경기는 물론 지하철 야외 승강장이나 야외 체육수업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지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0인 이상 집회·행사와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2021년 4월 12일 실외 마스크 의무를 적용한 지 532일 만이다.

중대본은 실외는 자연환기 때문에 실내보다 전파 위험이 낮고,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적용 범위를 일부 해제한 뒤에도 신규 확진자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국민 97%가 자연 감염이나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항체를 갖고 있다는 대규모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도 반영됐다.

방역 완화의 다음 차례는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의무와 요양병원·시설 면회, 확진자 격리 의무 등이 거론된다. 고위험군이 몰린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면회는 재유행 전에도 가능했고, 확진자 격리 기간은 1주일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꾸준히 논의하던 터라 비교적 해제가 수월한 상황이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문제는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과 계절독감(인플루엔자) 때문에 당분간 더 유지할 방침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방역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수용성 면에서 규제보다는 권고·참여에 따른 방역수칙 생활화가 중요하다”면서 “완화 가능한 항목을 발굴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