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취임

‘전문가委 결정’ 반영 체계 구축
연내 환자·진료 정보 통합 연계
과학적 근거 바탕 방역정책 수립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해 ‘과학 방역’ 체계를 구체화한다. 우선 전문가 중심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든다. 18일 취임한 백경란 신임 질병관리청장도 “빅데이터에 기반한 방역정책을 수립하고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취임 일성으로 과학 방역을 강조했다.

이날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기일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문가 중심의 독립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전문가 의사결정이 반영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방역·의료 전문가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꾸려 코로나19 방역정책에 전문가의 의견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한다는 목표다. 다만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상한 것처럼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기존 자문기구와의 차별점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중대본,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수본, 질병청이 주도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3원화 체계로 재난관리법에 근거해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며 “법률적 근거가 없어 결정위원회로서 활동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 감염병위기대응위원회를 어떻게 할지를 포함해 거버넌스 체계 개편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연말까지 여러 정보 시스템에 분산된 코로나19 환자·진료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연계할 계획이다. 현재 감시·진단·역학 정보는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에, 입퇴원·진료 기록은 환자관리시스템에, 재택치료·생활치료 정보는 재택치료지원시스템에, 병상 배정 정보는 병상배정HUB시스템에 나뉘어 있다.

백 청장도 이날 취임식에서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과학적 근거를 생산하고, 이에 기반한 방역정책을 수립하겠다”면서 “전문가 의견도 더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과학 방역을 내세웠다.

또한 정부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는 공기정화장치 설치나 필터 교체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공기정화장치의 항바이러스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20일 중대본 회의에선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 전환 시점을 결정한다. 안착기에 들어가면 병원 입원 치료비가 단계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데 대해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환자의 중등도에 따라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좀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