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文정부 마지막 중대본 회의

신규 확진자 이틀째 4만명대 기록
‘감염병 위기대응 기구’ 역할 주목

2020년 1월 이후 적용된 방역 수칙이 대부분 해제된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4만명대를 기록하면서 확실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6일에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가 열린다. 코로나19 재유행이나 신규 변이 대응,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는 새 정부가 맡게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5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4만 9064명)보다 6768명 줄어든 4만 2296명으로 집계됐다. 2주 전인 지난달 21일(9만 851명)의 절반 수준이다. 중증 병상 가동률도 21.7%로 전날(23.9%)보다 2.2% 포인트 떨어졌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2020년 2월 23일 구성된 중대본은 6일 593번째 회의를 연다. 정부 부처나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꾸려진 중대본은 이날까지 803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패스 등 방역 정책을 논의해 왔다.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도 중대본을 중심으로 주요 방역 정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신들이 당분간 중대본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새 정부가 중대본을 주재하는 국무총리나 1차장인 보건복지부 장관, 2차장인 행정안전부 장관 등 후보자 인준에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4일 “눈치 없이 새 정부에 ‘봉급 더 주세요’ 할 수는 없다”면서 “적절한 시점을 택해 자연스럽게 (차기 정부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오는 23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다음주 중대본 회의도 예정대로 진행해 업무 공백 없이 방역 대응을 이어 갈 계획이다.

새 정부가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하기로 한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가 어떤 역할을 할지도 주목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중대본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체계는 유지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중수본 산하에서 방역정책을 자문하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폐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