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존 일정대로 논의해 결정”
전문가 “실외 마스크보다 더 신중”

실외 마스크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도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방역 당국은 다음달 23일 이후 격리의무 해제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00일 이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인수위가 발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 따르면 8월쯤에야 격리의무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실외 마스크와 달리 격리의무 해제 결정 시점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여서 결국 새 정부 안을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당국은 기존에 정한 일정대로 논의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했다.

28일 브리핑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한 달 뒤 방역 상황을 보고 격리의무를 해제하겠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느냐’는 물음에 “지난 15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발표 당시 잠정 1개월 이행기를 갖고 이후 평가를 통해 격리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유행 상황이나 위험도, 일반의료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시점(1개월 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의 의견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라는 추가 질의에 고재영 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잠정 4주간 이행기를 갖기로 했고 인수위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서 인수위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외 마스크보다도 격리의무 해제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해제하더라도 강력하게 격리 권고를 하고, 본인이 격리 치료를 하길 원하는데 회사에서 병가를 내주려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재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