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과 거꾸로 가는 정책

60세 이상·18세 이하 확진자 급증
하루 확진 20만명대… 사망 늘 듯
“3차 접종 면역 떨어져 새달 홍역
유행 꼬리 6~7월까지 이어질 듯”

최근 한 주간 코로나19로 1000명 이상이 숨을 거뒀다. 지난 5일에는 역대 가장 많은 216명이 사망했다. 오미크론 유행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희생자는 안중에 없고, 방역정책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역주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1주일(2월 28일~3월 6일)간 집계된 총사망자는 1013명으로, 하루 평균 145명이 숨졌다. 약 2~3주 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만명 미만일 때 코로나19에 걸린 이들이 숨진 것이다. 현재 하루 20만명대 확진자 발생 상황이 반영되면 앞으로 2~3주 뒤에는 하루 사망자가 300~400명에 이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재앙 같은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낮아도 워낙 많은 사람이 감염되면 사망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는데, 정부는 치명률이 낮다는 점만 강조할 뿐 얼마나 나쁜 상황이 닥칠 수 있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되레 지난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사적모임 6인,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 11시까지’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조기에 완화하며 상황을 악화시켰을 뿐이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정이 유행에 미칠 영향은 10% 이내로, 현재의 의료대응체계 내에서도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 근거는 내놓지 못했다.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방역망을 차례로 허무는 사이 방역지표는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일주일 전 15%대에서 이날 기준 17.4%까지 올랐다. 확진자 4만여명이 60세 이상이다. 백신 접종 완료자의 치명률이 0.5%이니, 이들이 모두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매일 200명이 숨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미접종자가 많은 18세 이하 확진자 비중도 23%대를 오가고 있다. 개학을 맞아 확진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는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도 고령층,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보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오미크론 쓰나미를 맨몸으로 맞아야 하는 상황이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빨리 정점을 찍고 내려가길 바라는 듯한데, 우리나라는 항체를 가진 사람이 외국에 비해 적고 3차 접종을 마친 이들의 면역력도 갈수록 떨어져 정점이 긴 시간 유지되면서 피해가 확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전 국민의 13.5%가 미접종 또는 불완전 접종이라 미국, 영국 등처럼 정점을 찍고 집단면역이 형성되면서 감소세로 들어서기가 녹록지 않다. 엄 교수는 “다음달부터는 중환자 병상 문제가 터지고 초과 사망자가 늘어 여러 측면에서 홍역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오미크론 유행의 꼬리는 6~7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