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간 거리두기 일부 완화

모임 6인… 식당·카페 밤 9시까지
이달 말 하루 확진 1만명대 될 듯
20일~새달 2일 설명절 특별방역

오늘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 동안은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완화된다.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은 현행대로 오후 9시 혹은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코로나19 신종변이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코앞에 두고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시키는 법원 결정으로 혼선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상점·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 적용 해제를 꺼내 들었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앞서 4주간 고강도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누적된 걸 고려해 거리두기 일부 조치를 17일부터 완화한다. 다만 오미크론 확산 속도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6일까지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방·목욕탕·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학원·PC방·키즈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지금처럼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본격화한 이후 확진자가 하루라도 7000명을 넘어서면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방역체계를 전환해 병원·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감염 취약군인 65세 이상 고령층부터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방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확진자의 격리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거점 생활치료센터 병상 1200개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2일까지는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도 시행한다. 질병관리청 수리모델링에 따르면 오는 21일쯤 국내 오미크론 변이 점유율이 50%를 넘어서고, 거리두기 조치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이달 말 하루 신규 확진자가 약 1만명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 말에는 하루 최대 3만명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됐다.

상점·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 적용은 전국적으로 해제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지역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하려던 방역패스가 해제되자 정부가 16일 방역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해 17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