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들, TF 구성 및 피해제보 받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학생과 교사 등 학교 현장으로 퍼지면서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피해 보호 지원과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30일 경기교육청은 딥페이크 피해 지원을 위해 관내 25개 교육지원청 담당자 실무 회의를 진행한다.

아울러 딥페이크 피해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24시간 상담요원 배치 등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잇달자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지난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피해 학생을 위한 117 상담 요원 24시간 배치와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한 심리 치료 제공 등을 제시했다.

온라인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전국으로 퍼지자, 다른 시도교육청들도 발빠르게 대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충북교육청은 피해 학교 전수조사에 나섰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 학교 명단에서 충북지역 피해 중·고교가 10여곳으로 나타나면서다.

광주교육청도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지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주지역에서는 지난 29일까지 중고교 4곳에서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해당 학교 피해·가해 학생에 대한 필요한 긴급 조처가 진행중인 상황이다.

대구교육청에는 딥페이크 피해사례가 맞는지 묻는 문의가 다수 접수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교육청들의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발빠른 대처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익명성을 담보로 범행하는 성착취인 만큼 가해자 처벌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현석 경기교사노조 교권보호국장은 “성범죄 피해자들은 보호 지원뿐 아니라 가해자가 누군지 밝혀지고, 적절한 처분이 이뤄질 때 비로소 안심한다”며 “특히 강한 익명성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 처벌이 핵심인데, 대부분이 교사나 학생 개인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이어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시도교육청이 적극 나서 지원해줘야 가해자 엄벌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지난 27일까지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건수가 총 196건으로 집계됐다. 학생 피해가 186건, 교원 피해가 10건으로 이 중 179건은 수사 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