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대응력 강화

방검복·삼단봉 예산 16억 포함
마약 수사 장비 도입 등 602억서울 신림역, 경기 성남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이어 살인 예고 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4배 이상 늘렸다.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2735억원보다 4배 많은 1조 1476억원이 책정됐다. 특히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 같은 흉악범죄 대응을 위해 1000억원이 새로 투입된다.

우선 경찰관 2.3명당 1정인 총기를 저위험 권총 보급 등을 통해 1명에 1정씩 지급하는 데 86억원이 쓰인다. 경찰청은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2026년까지 저위험 권총 2만 9000정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존 38구경 권총까지 합쳐 경찰이 보유하는 총기는 모두 5만 1000정이 된다. 특수 탄환을 사용하는 저위험 권총은 살상용(38구경 권총)에 비해 무게가 가볍고 안전장치도 달려 있다. 살상력은 보통탄의 10분의1 수준이다.

그동안 경찰관에게 지급된 권총은 살상력이 높아 피의자 등이 죽거나 다치면 총을 쏜 경찰이 책임을 떠안아야 해 부담이 컸다. 이에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비살상용 총기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전국 101개 경찰기동대에 방검복과 삼단봉 장비를 보급하기 위한 예산 16억원도 포함됐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602억원 책정됐다. 마약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첨단장비 도입(157억원), 마약 유통과 밀수 방지를 위한 암호화폐 추적(22억원), 마약 예방교육과 오남용 방지 홍보(75억원)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