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신재생 20%’ 머나먼 현실

0.001GW 태양광 전력 생산에 1만 6500㎡의 설비 공간 필요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야심 찬 계획을 내놨지만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실제 이행 여부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와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줄줄이 무산되는 게 현실이다. 전력업계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가 ‘기피 시설’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달성 불가능한 목표라는 얘기도 벌써부터 흘러나온다.

실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되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한국동서발전과 영천풍력이 경북 지역에 각각 추진한 영천보현산풍력(설비용량 40㎿)과 기룡산풍력(39㎿)은 지난해 8월 주민 반대로 끝내 사업이 무산됐다. 반대 이유는 보현산과 기룡산이 영천시의 명산이어서 발전기를 설치하면 심각한 산림 훼손이 발생할 수 있고, 천문대 관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주민 수면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특히 풍력 발전의 경우 소음과 저주파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신체적·경제적 피해가 클 수 있다는 게 대표적인 반대 이유였다.

지난 3월에는 한국서부발전이 전남 장흥군에서 추진해온 장흥풍력(16.1㎿) 사업이 사찰 주변에 위치해 수행 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데다 소음·저주파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무산 위기에 직면했다. 전북 진안군의 연장리 태양광발전소(6㎿) 역시 건설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소가 자연 파괴의 주범이며, 전자파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수 있고, 주변 온도를 상승시켜 농작물에 부작용을 줄 수 있는 만큼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경북 청송군 현서면의 청송면봉산풍력발전(60㎿)은 사업 예정지역 주변 1㎞ 이내 주민들과 협의를 마쳤지만 2.5㎞ 떨어진 마을 주민들이 사전 협의에서 소외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SK D&D가 경북 포항에 추진한 포항죽장풍력(72㎿)은 사업 예정지역에서 1.3㎞ 떨어진 마을 주민 3분의1(10가구)이 가구당 10억여원의 민원 보상금 합의 문제를 놓고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발전 공기업 관계자는 “신재생은 좋다면서도 삼면이 바다이고 국토의 70%가 산인 우리나라에서 ‘우리 집 앞’은 안 된다 하니 에너지 저장기술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태양광 때문에 이불이 안 마른다’, ‘저주파 때문에 우울해진다’ 등 확인되지 않은 민원들 때문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원별 발전량(GWh) 비중은 원자력 30%, 석탄 39.6%, 천연가스 22.4%, 신재생 4.8% 등이다. 특히 여름철 등 전력 피크 때 기여도는 원자력 23.6%, 석탄 32.7%인 반면 신재생은 2.5%에 불과했다.

신재생 에너지가 원자력·석탄의 대체 수단으로 주목받고는 있지만 발전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태양광 발전은 패널이 낮 기간 동안 태양 에너지를 100% 흡수한다고 가정해도 전기 에너지 전환율은 15%에 불과하다. 초속 3m 이상의 바람이 불어야 가동되는 풍력 발전 역시 효율은 15~20%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1㎿(0.001GW)를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하는 데 1만 6500㎡의 부지가 필요한데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연평균 3.7GW씩 어떻게 늘려 나갈 수 있을지 암담하다”며 “신재생 에너지 불허 결정이 지자체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