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재정전략회의 주재

“인기 없어도 긴축·건전재정 불가피
재정 확대는 전형적 미래세대 약탈”
“예산 합리화 따라 부처 혁신 평가”
정치보조금 겨냥 “없애야” 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이 지금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인기 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야권에서 제기하는 추경 편성 등 재정확장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단호히 배격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솔로몬 재판’을 예로 들며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르는 예산, 또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며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정치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4시간 40여분의 회의를 마치고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치 권력이라면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 좀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2027년 중기재정 운용과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국방·연구개발(R&D)·복지 등 3대 중점투자 분야 및 공적개발원조(ODA) 확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