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이권 카르텔 타파 주력 속
교육부 둘러싼 책임론도 가열돼
野 “교육참사, 올 수능 유지해야”

대통령실은 20일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초고난도 문제인 ‘킬러 문항’을 제외하기로 한 것은 지난 3월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발표 때 이미 밝힌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킬러 문항 출제 관행의 배경으로 지목된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 간 ‘이권 카르텔’ 타파에 주력할 방침인 가운데 교육부를 둘러싼 책임론도 한층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이 지난 3월 ‘2024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문제를 출제하겠다고 밝혔던 점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 언급이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옴)가 전혀 아니었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당시 수능 시행 기본계획에서 올해 수능을 ‘적정 난이도’로 출제하겠다고 밝혔고, 적정 난이도의 의미에 대해 “킬러 문항 내지는 초고난도 문항을 내지 않는 전제에서 수능 시험 결과가 대입전형 자료로 기능할 수 있는 변별력을 어느 정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6월 모의평가에서 또다시 교육과정에 없는 킬러 문항이 등장하며 교육 당국 스스로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지난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평가원이 ‘공교육 교과 과정 내 출제’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 답답함을 토로했고, 윤 대통령의 질책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과 여권 일각에서는 ‘킬러 문항 장사’로 떼돈을 벌어 온 대치동 학원가 등 사교육 업계가 일부러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는 인식을 보이기도 한다. 이른바 ‘일타 강사’들이 윤 대통령 발언을 비판하고 나선 배경에는 수능 시험이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되면 결과적으로 사교육 수요가 줄어들어 자신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교육개혁 노력을 흔들고 불필요하게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공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 변별력을 갖추라고 하면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누구겠느냐. 그것은 대형 입시학원 사교육 업자들”이라며 “자기들 영역이 없어지고 줄어들기 때문에 당황하고 불안해하는데, 이를 전체 학부모나 학생들의 혼란 문제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은 수능을 5개월 앞두고 일선 교육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정부를 거듭 비판하고 나섰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에 이은 최악의 ‘교육참사’라고 불릴 만하다”며 “대통령은 수험생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올해 수능을 지금까지 지켜 온 방향과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