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년차 첫 국무회의 주재

지난 1년간 경제·사회 성과 공유
“반시장적인 부동산 정책 정상화
빚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 약탈
건전재정 전환… 원전생태계 복원”
3대 개혁 등 ‘체인지 코리아’ 강조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국전력 부실화는 한전채(한전 채권)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했다”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전날 있었던 5.3%의 전기료 인상 결정 발표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외교·안보 분야의 1년 성과를 돌아보며 전임 정권을 비판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 경제·사회 분야와 관련해서도 전임 정부의 이념 중심적 정책을 다시 한번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2년차 첫 국무회의다. 남다른 소회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 국민들께서 나라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되겠다”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이어 방만 재정을 비롯해 부동산, 에너지 정책 등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나열하며 지난 1년의 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국무위원들에게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가 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5년 만에 400조원이 증가해 총 1000조원을 넘어섰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다”며 공시가격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대출 규제 정상화, 규제지역 전면 해제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나열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 폐기로 인한 성과를 소개했다. 그는 이어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듯 한전 부실과 전기요금을 급격히 인상한 배경으로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과 약자 복지, 민간 주도 경제 등 현 정부의 국정 기조를 강조하며 국무위원들에게 국정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마무리 발언에서도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변화, ‘체인지 코리아’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단위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에도 참가했다. 그는 “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 논리로 중단된 민방위훈련이 6년 만에 재개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