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주정상회의 인태회의 연설

“허위정보, 민주주의 왜곡·무력화
성역 없는 수사·엄정 처벌로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진실과 진리에 반하는 것 일체가 바로 부패이고,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한다”고 밝혔다.

또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국가의 전자정부·디지털·기술 역량 강화·투명성·반부패 등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분야에서 향후 3년간 1억 달러(약 1300억원) 규모의 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제2차 민주주의정상회의 이틀째인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부패 대응에 있어서의 도전과 성과’를 주제로 열린 장관급 인태 지역 회의 환영사에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는 것이 부패”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리 정부가 주관한 장관급 인태 지역 회의엔 각국 장차관, 주한외교단, 민간전문가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며, 법치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가 공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패 행위의 본질은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또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패 제거 방안으로 사회 투명성 강화를 언급했다. 그는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라면서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은 그동안 반부패 법제를 개선하고 형사 사법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해 왔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제적 차원의 대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인권·법치·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해 초국가적 부패 범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며 “제3차 민주주의정상회의를 주최하는 한국이 전 세계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주의와 번영을 일궈 내는 데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