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 만에 또 적대 기조 담화

한반도 문제서 남측 배제 ‘메시지’
미국 정찰기 북미 간 문제로 규정

‘외무성의 현정은 거부’도 같은 맥락
같은 민족 아닌 적대적 공존에 무게
‘두 개의 한국’ 정책으로 변화 해석도

美 “北에 긴장 조성 행위 자제 촉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내는 담화에서 이틀 연속 남측을 ‘대한민국’으로 표현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통상 ‘남조선’으로 칭하거나 비난할 때는 ‘남조선 괴뢰’로 불렀던 북측이 공식 담화문에서 사실상 처음 ‘대한민국’으로 칭한 것이다. 향후 남측을 ‘같은 민족’ 내지는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국가’로 대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앞으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 남측을 상대하지 않고 배제하겠다는 정치적 메시지인 셈이다.

김 부부장은 11일 오전 6시 담화에서 “미 공군정찰기가 조선동해 우리 측 경제수역 상공을 8차에 걸쳐 무단 침범하면서 공중 정탐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하며 남측을 향해 “《대한민국》의 군부깡패들은 주제넘게 놀지 말고 당장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어 “위임에 따라 우리 군의 대응행동을 이미 예고했다”고 했다. 그는 전날 오후 9시 담화에서도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라는 문구를 쓴 바 있다. ‘겹화살괄호’(《》)는 북한이 강조의 의미를 담을 때 쓰는 기호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공식 발표에서 대한민국으로 지칭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국제경기대회나 남북회담에서 제3자 발언 등을 인용할 때 대한민국이라는 표기를 한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북한은 남측에 대해 같은 민족으로 보는 관점이 반영된 남조선으로 불렀고 남측 역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칭하지 않았다.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전쟁을 중단한 휴전 상태인 남북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김 부부장 담화에서 대한민국이라고 칭하면서 남측을 별개의 국가로 보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공식화하며 적대적 공존에 무게를 둔 ‘두 개의 한국’ 정책으로 변화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계획에 대해 북측이 지난 1일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 기구가 아닌 국가 간 관계를 관장하는 외무성을 발표 주체로 내세운 것의 연장선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대한민국을 강조한 것은 남북 관계를 국가 관계로 본다는 보다 명확한 의미를 내포한다”며 “미군 정찰기 문제를 북미 사이 문제로 규정한 것에서 나아가 향후 한반도 문제를 북미 간 문제로 보겠다는 인식이 드러난다”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은 최근 국가 대 국가 논리를 앞세워 핵개발 명분을 정당화해 왔다”며 “남측은 남북 간 특수 관계를 이유로 북미 양자 협의에 참여해 왔는데 북한의 주장이 최종 관철된다면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해 정책 변화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북한이 이틀 새 세 차례나 미군의 정찰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향후 군사적 행동의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무단 침범 시에는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북한은 국방성 담화에서 미군기가 영공을 침범했다고 지적했지만 김 부부장 담화에선 경제수역을 침범했다고 주장을 바꿨다.

북측이 미군기 격추를 위협한 것과 관련해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에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미국은 언제나처럼 국제법이 허용하는 어느 곳이든 동맹국, 파트너와 함께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도 “(북측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배타적 경제수역은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