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감 높아지는 한반도의 4월

北, 중앙군사위 뒤 미사일 도발
태양절·軍창건기념일 등 잇따라
신무기 도발 계속, 결속 다질 수도
일주일째 남북 정기통화도 불응북한이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을 이틀 앞둔 13일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를 시작으로 대내외 정치일정을 노려 한미를 겨냥한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남한 지도를 가리켜 가며 지시한 ‘전쟁억제력의 공세적 확대’ 중 하나로 관측된다. 북한은 지난 2월 당 중앙군사위 회의를 연 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형을 발사하고, 3월엔 중앙군사위 회의를 연 뒤 ICBM 화성 17형을 발사한 바 있다. 중앙군사위 회의 직후 도발에 착수하는 패턴에 따라 이번에도 발사에 나선 것이다.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고체연료 ICBM일 경우엔 ‘최대 명절’인 태양절을 앞두고 지난 2월 북한 주민에게 처음 공개한 신형 무기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선전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행보로도 읽힌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140tf(톤포스)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로켓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한 데 이어 지난 2월 열병식에선 고체연료 ICBM 추정 신형 무기 4기를 공개했다.

북한은 태양절뿐만 아니라 오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1주년 등 기념일을 앞두고 있어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6일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기에 앞서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지난달 16일 한일 정상회담 당일에도 ICBM 화성 17형을 발사한 바 있다. 특히 북한이 그동안 공언해 온 군사정찰위성 발사, ICBM의 정상각도 발사나 지난달 공개한 전술핵탄두의 실험 등이 거론된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태양절과 한미 정상회담 등 정치 일정을 염두에 둔 도발 국면의 시작이고 이 국면은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북한이 공언한 정찰위성 1호의 발사, ICBM 화성 17형의 정상각도 발사,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체연료 ICBM의 추가 발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발사된 미사일이 고체연료 ICBM이 맞다면 실험 첫 단계 정도일 것”이라며 “북한이 성능 확인을 위해 추가적으로 실험을 이어 가며 대미 압박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 역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새로운 체계에 대한 시험발사 목적이 있다고 본다”면서 “추가 도발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 군 통신선을 이용한 정기통화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7일부터 일주일째 남북 간 정기적인 연락 채널이 중단되면서 소규모·우발적 충돌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