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보고서 7년 만에 첫 공개

구금시설 ‘생체실험’… 생명권 침해
동성애·성매매 수형자 비밀 처형

한국 영상물을 시청한 청소년이 공개처형되고 구금시설에선 생체실험이 자행되는 등 북한에서 생명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다는 증언이 나왔다. 정부가 30일 공개한 ‘2023 북한 인권 보고서’에는 이같이 처참한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탈북민들의 목소리가 담겼다. 정부가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처음으로,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7년 만이다.

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 생명 박탈로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마약 거래, 한국 영상물 시청·유포, 종교·미신행위 등에 대해서도 사형이 빈번히 집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수집한 증언에는 2015년 원산시에서 16~17세 청소년 6명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아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총살당했다거나, 2017년 한 여성이 집에서 춤을 추는 동영상이 유포됐는데, 당시 임신 6개월인 이 여성은 손가락으로 김일성의 초상화를 가리키는 동작이 문제가 돼 공개처형됐다는 사례 등이 포함됐다.

공개처형을 봤다는 증언은 2020년까지 매년 수집됐다. 구금시설에서 도주하던 수형자가 총살당하거나 수형자가 동성애나 성매매를 이유로 비밀 처형된 사례를 전한 탈북자도 있었다.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국경 봉쇄 지역에 출입한 사람이 실제로 사살된 경우도 있었고, 시장에서 한국 제품을 몰래 팔다가 체포된 사람들이 공개총살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여성 구금자의 경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알몸으로 소지품 검사를 받거나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강제송환된 여성이 강제로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진술도 있었다.

특히 83호 병원 또는 83호 관리소라고 불리는 구금시설에선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이 당사자 동의 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최근까지 정치범 수용소 5곳을 운영하고 수용민들을 광산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 영화, 드라마 등 외부 정보를 지인들을 통해 접하고 있고, 이를 단속하기 위한 109연합지휘부가 수시로 가택 수색에 나선다고 밝혔다. 보안원이 수시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검열이 이뤄진다는 증언도 나왔다. 단속에 걸릴 경우 무마하기 위한 뇌물이 필요한데, 중국돈 1만 위안(약 188만원)부터 많게는 1만 달러(1300만원)까지 필요했다. 또 식량 배급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부분 주민은 경작·장사 등 경제활동을 통해 식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여성·아동 취약계층▲정치범 수용소·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보고서의 내용은 국내외에서 기존에 발표된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들과 유사하나 정부가 직접 확보한 증언을 바탕으로 공식 자료를 냈다는 의의가 있다. 조사 대상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3412명으로, 정부는 하나원에서 문답서를 작성한 2075명 가운데 2017년 이후 경험한 인권침해 상황을 진술한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정부는 북한 인권 보고서를 2018년부터 매년 발간했지만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을 이유로 3급 비밀로 분류하다 이번에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했다. 영문판 발간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면서 대북 압박에 나서는 차원으로 보인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핵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보고서와 관련,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