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불참… 올해 지출 1.7%↑
“작년 세수 확보 차질” 간부 질타
김영철, 국무위원직 유지한 듯

북한이 지난 17~1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열어 올해 예산을 확정하고 평양어보호법을 채택했다고 19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당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설에 나설 가능성이 주목받았지만 김 위원장이 참가하지 않으면서 대남·대외 메시지도 나오지 않았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회의에선 내각의 과업·예산,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 중앙검찰소 사업 등이 논의됐다. 평양문화어보호법은 북한 주민들이 남한식 말투와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통제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오빠야, 자기야’ 같은 호칭을 비롯해 ‘남친(남자친구), 쪽팔린다(창피하다)’ 같은 어투를 금지시켜 내부 결속력을 단속하겠다는 의도다.

강윤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평양문화어보호법에 대해 “언어생활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올해 지출을 전년 대비 1.7% 늘리고 경제분야 예산을 1.2% 증액한 예산안을 보고했다. 특히 고정범 재정상은 지난해 세수 확보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경제지도 일군들이 사상적 각오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초 김 위원장이 참석해 지난해 연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 사항과 관련한 연설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었다. 그러나 과시할 경제 성과가 변변치 않은 상황이어서 김 위원장이 불참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 집권 이후 17차례의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됐고, 그중 김 위원장이 참석한 것은 9차례”라며 “김 위원장의 불참을 이례적인 사항으로 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한편 2018년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대표로 활동했던 김영철 전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이번 최고인민회의 주석단에서 포착됐다. 지난해 당직을 내놓은 이후에도 국무위원직은 유지하며 국정 운영에서 일정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직위 변동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대남라인의 핵심 인물이었던 맹경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장 겸 의장은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으로 발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