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 서울 영공 침범 의도

공군 전력 열세 상쇄 차원서 추진
대남 정보 목적… 국지도발 우려도북한이 26일 5년 만에 무인기로 우리 측 영공을 침범해 9·19 남북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도발에 나선 의도에 관심이 집중된다. 북한이 연말 총화(각 부문 대상 주기적 결산)에 앞서 남측의 허점을 찌르는 재래식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무인기의 등장으로 남측 항공기의 이륙이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남측의 혼란까지 계산한 도발로 대남 강경 기조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사실상 침략 행위에 준하는 고강도 도발”이라며 “모든 자산과 방법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계속 조성하겠다는 북한의 의도는 분명하다”고 했다.

최근 미국 공군 정찰기인 RC135V 리벳조인트기의 대북 감시 비행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도 읽힌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굳이 핵실험 등 전략 도발이 아니더라도 북한이 남측을 향해 공세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방법은 충분하다는 점을 과시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정찰위성 개발시험에 대한 우리 측 저평가에 “개 짖는 소리”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데 대한 연장선으로도 보인다. 아울러 북한은 지난해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국방 발전 5개년 계획 중 하나로 ‘무인기 완성’을 강조한 바 있어 이번 비행이 후속 시험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의 무인기 개발은 공군 전력 열세를 상쇄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최근 북한은 지난 15일 고체연료 로켓 엔진 시험, 18일 군사용 정찰위성 시험, 23일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 국방 발전 5개년 계획 관련 성과 과시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연말 당 전원회의를 앞두고 새로운 형식의 무기를 공개하며 성과를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무인기 전력은 최대 1000대 규모로 추정된다. 주로 대남 정보 파악과 감시·정찰 목적으로 평가되지만 개조할 경우 국지도발에 악용할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북한이 내려보낸 무인기 기종은 확실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중국 기종을 개조한 ‘방현’, 다목적 무인기 ‘두루미’보다 신형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북한이 무인기를 우리 영공에 띄운 것은 5년 6개월 만이다. 2017년 6월 9일에도 북한 무인기가 강원 인제 야산에서 발견된 바 있다. 당시 무인기는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까지 내려가서 일대를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