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자 훈련 정례화 등 면밀 추진”
긴급 NSC 상임위 “北 응분의 대가”
日, 오키나와 통과에 긴박한 대응

북한이 85일 만에 군사정찰위성 탑재 우주발사체 발사를 재시도한 24일 대통령실은 긴박하게 움직였다. 국가안보실은 발사 2시간여 만에 조태용 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고, 관련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미사일 방어협력 증대, 3자 훈련 정례화를 면밀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대북 공조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린 지 불과 6일 만에 이뤄진 북한의 고강도무력시위인 터라 3국 공조 태세에 관심이 쏠렸다. 지난 22일 북한이 24~3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한 뒤부터 한미일은 미사일 발사 단계까지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프놈펜 정상회의 때 기존에 한미, 미일 간 이뤄지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3국이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최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올해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다짐했다. 이날 북한 미사일 경보의 실시간 공유시스템이 가동된 것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의 ‘분석 정보 공유’ 지시에 따라 한미일이 이번 발사체에 대한 평가 공유를 더욱 긴밀하게 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연내 가동하기로 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시스템 또한 이번 북한 도발을 계기로 좀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NSC 상임위원들은 합참의장 보고를 공유한 뒤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주민을 기아와 죽음으로 내모는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돌리며 그나마 없는 자원을 무모한 도발에 탕진하는 것을 개탄한다”면서 “안보리 결의를 상습 위반하는 북한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해외 북한 노동자 착취, 사이버 해킹행위, 해상 밀수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도 분 단위로 긴박하게 대응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오전 4시 16분 미사일이 상공을 지난 오키나와 지역에 낙하물 등 피해가 없는지 조속히 확인할 것을 지시한 데 이어 5시 38분 NSC를 소집했다. 기시다 총리는 NSC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행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엄중 항의했다”면서 “한미일은 지금까지 이상으로 긴밀하게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베이징 주재 일본대사관을 통해 북한에 항의했다.

미국 백악관도 에이드리언 왓슨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이번 위성 발사 실패에도 불구, 다수의 안보리 결의에 대한 뻔뻔한 위반으로 역내와 그 너머에서 긴장을 높이고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할 위험이 있다”며 북한을 강력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