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측 “유감… 관계 추세 바뀔 것”

정부는 28일 대(對)러시아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국제은행결제망인 스위프트(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 배제를 비롯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동참을 발표했다. 이에 러시아 측은 “깊은 유감”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해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관련 사항은 미국 측에 외교 채널로 통보됐다.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이른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정한 품목의 수출을 사실상 불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4대 수출통제체제는 핵물질과 관련한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재래식무기 관련 바세나르체제, 생화학무기 관련 호주그룹(AG), 미사일 기술 관련 미사일기술 통제체제 등이다.

비전략 물자이지만 미국이 독자적 수출통제 품목으로 정한 반도체·정보통신·레이저·항공우주 등 57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미국은 독자 통제하는 57개 품목에 역외통제(FDPR·해외직접제품규칙) 규정을 적용했는데, 국내 기업들이 직접적 대상이 될 수 있다. FDPR이 적용된다는 것은 제3국이라도 미국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FDPR 적용 예외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FDPR 적용 예외를 위해서는 미국과 같은 수준의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또한 스위프트 배제에도 동참하며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구체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전략 비축유를 추가 방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미측이 요구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유럽 재판매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우크라이나에 1000만 달러(약 120억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긴급 제공하기로 했다.

안드레이 쿨리크 주한 러시아 대사는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대러 제재 동참에 대해 “깊은 유감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항복해 동참했다면 양자관계 추세가 바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