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안보정책에 미칠 영향

바이든, 비핵화협상 ‘보텀업 방식’ 강조
3차 북미정상회담 조기 성사 어려울 듯
北, 내년 3월 한미훈련 빌미 도발 가능성
한미동맹 중시해 방위비협상 타결 기대
현안별 反中노선 요구 땐 한국 ‘골머리’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유력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대외 정책은 한국에 ‘양날의 칼’로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 실무협상을 강조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오르면 정상 간 ‘톱다운’이 아닌 ‘보텀업’ 방식으로 협상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이어준 문재인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변화이다. 그러나 바이든 후보가 ‘동맹 중시’를 표방한 만큼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처럼 예측 불가능하고 비상식적인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다.

바이든 후보는 선거 유세에서 김 위원장을 ‘폭력배’라고 표현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진전은 없이 북한 정권을 정당화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정상회담 전에 실무협상에서 협상안 도출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단시일 내에 성사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톱다운 협상을 선호했던 북한으로서도 바이든 후보의 보텀업 방식의 접근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새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구성되고 대북정책을 확정하기까지 반년 이상이 걸릴 수 있어 ‘몸값’을 높이려는 북한이 무력시위에 나설 우려도 나온다. 내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열병식을 열고 신형 무기를 선보이거나 3월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도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계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기조에 맞춰 전략적 인내를 선택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고려해 결국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초기에는 대북 정책 전반을 검토하는 시기를 거치겠지만 재선을 위해 성과를 보여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기 교착된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에선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분담금 인상 압박을 자제할 전망이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며 분담금의 과도한 인상을 압박하는 데 대해 ‘동맹 갈취’라고 비판했다.

다만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는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으로 구상해왔던 것인 만큼, 바이든 행정부도 재배치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바이든 후보는 동맹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에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협상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방주의’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바이든 후보는 미중 갈등에서도 중국에 ‘선택적 압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확장을 하고 홍콩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데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기후변화와 핵 비확산 등 다자 간 협력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선 중국에 손을 내밀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해 전면적인 반중국 노선을 취하라고 요구하기보다는 현안별로 미국 지지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각도에서 중국을 비판할 것”이라며 “중국을 압박할 때 동맹 중시 기조를 내세우며 한국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