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정책 패러다임 전환

문화 등 소프트파워로 다층교류
‘韓 기술+아세안 자원’ 공동 번영
아세안 10개국 모두 北 수교국
北 대화 복귀 ‘지렛대’ 활용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밝힌 ‘신(新)남방정책’은 그동안 주요 2개국(G2) 중심의 외교정책에 신북방정책과 더불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번영축’을 추가하는 대외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뜻한다. 생산기지에 국한됐던 아세안을 소비시장이자 대외정책의 주요 파트너로 확장한다는 뜻이기도 하다.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금까지 4강(미·중·일·러) 외교, 특히 G2에 중심을 뒀는데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중국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에서 보듯 경제에 있어서는 G2 중심 외교의 한계를 노출했다”면서 “G2 중심 안보외교와는 별개로 신북방 및 신남방정책을 중심으로 한 경제외교의 구상을 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G2 중심의 안보외교가 ‘종축’(縱軸) 내지 ‘평화축’이라면, 신남방·북방외교를 ‘횡축’ 또는 ‘번영축’으로 삼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복안이다. 김 보좌관은 “신남방정책의 의미는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을 4강 수준으로 격상하고 새 번영축으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2020년까지 아세안 교역 규모를 지금의 중국(2100억 달러) 수준인 2000억 달러로 키워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세안은 인구 6억 4000만명에 국내총생산(GDP) 2조 5000억 달러에 이르는 거대 시장이자 평균 연령 28세에 불과한 젊은, 기회의 땅이다. 가능성을 일찌감치 눈여겨본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를 내세웠고, 일본은 1977년 ‘후쿠다 독트린’으로 통칭되는 대동남아시아 정책을 표방한 뒤 물량공세를 펼쳐왔다.

김 보좌관은 “그동안 역대 정부는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을 간과했고, 중장기 정책이 부족했으며, 중·일과 차별화된 접근이 없었다는 점에서 ‘신남방정책’과는 구분된다”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는 ‘3P(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전략’을 통해 차별화된 접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람’은 중·일의 물량공세에 맞서 인적교류와 문화 등 소프트파워를 통해 아세안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의미이다. 정상·각료·재계·지자체·문화계·학생·학계 등 다층적 교류가 복안이다. ‘번영’은 한국의 기술·자본과 아세안의 노동력·자원이 보완적 경제구조를 이루도록 해 공동번영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평화’는 중국 대 미·일 중심의 외교적 대결구도 속에서 아세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한국 또한 중견국이자 가교국으로서 아세안이 강대국의 각축장에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아세안 10개국 모두 북한과 수교국이란 점을 감안해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키는 데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도도 있다.

자카르타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